폰테크 카페 [2026 세제개편안]회사 발령, 아이 학교 때문에 실거주 못하면 세금 더 내나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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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정부가 ‘장기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취학·전근·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실거주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외를 폭넓게 구성해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겨 지낸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는 양도소득세 장기거주특별공제(장특공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거주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장특공제와 종부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1주택 실거주자도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예외를 신설해 실거주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이나 직장 근무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치료, 60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합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도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개별 사례를 검토해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인가일로부터 신축주택 입주가능일까지 기간의 절반은 거주기간으로 인정돼 거주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과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부 특례주택 보유기간도 양도세 장특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 왔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 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 체제를 이어왔다.
형소법 개정안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 이러한 공조 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될 경우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등 국회에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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