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서울시,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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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서울 전역에 4일 오전 11시부터 올여름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멈추고, 식히고, 살피는’ 3대 비상대응을 즉시 가동했다.
이날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과 어르신 일자리 등 야외 작업은 전면 중단된다. 또 도로 물청소와 쿨링 로드 가동을 대폭 확대한다. 취약 계층 약 42만가구에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냉방비를 지원한다. 쪽방 주민·노숙인·독거 어르신·이동 노동자에 대한 현장 보호도 강화한다.
오는 9일까지 서울광장과 한양도성 일대에서 예정된 야외 문화행사 5건은 모두 취소된다. 안내 요원의 안전을 위해 명동·북촌·남대문 등 8개 지역의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운영도 잠시 중단한다. 단 관광 정보 센터 6곳과 고정식 관광 안내소 7곳은 정상 운영한다. 열섬 현상 방지를 위해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3~4회 실시하던 도로 물청소도 오후 5시까지 연장하고, 하루 최대 6회로 늘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폭염 대응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억4000만원도 긴급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41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등에 2개월분의 냉방비도 지원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205억원은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조달한다.
쪽방촌 공용 에어컨 전기 요금 지원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전기 요금은 납부 번호별 설치 대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50만원 지원한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만성 질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 6만3000명은 25개 자치구 방문 간호사가 건강 상태를 계속 관리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진료 및 응급 의료 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면서 “서울시는 폭염이 끝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취약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분의 안전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폭염이 이어진 4일 제주 서귀포시 돈내코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의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수의계약 외에도 많았다.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보도 이후 들어온 제보를 취재한 결과, 본인 소유 땅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영리행위를 하면서 제한 해제를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4일 등기부등본과 경남 창녕군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원은 군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듬해인 2015년 6월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의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채를 2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창녕군은 홍 의원의 재선 임기 시절인 2021년 7월 이 토지와 지장물을 7억2197만여원에 매입했다. 홍 의원은 임기 중 4억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남긴 셈이다.
창녕군은 ‘교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목으로 홍 의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2019년 4월 이 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이 군의회에 올라왔을 때 홍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주관했다. 이 땅은 도시재생 거점센터로 개발됐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로 안쪽으로 들어간 땅이라 시세가 그렇게는 안 나온다”며 “땅 주인이 현직 군의원이라 자기 땅으로 관공서 건물을 짓는다고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적도를 보면 홍 의원이 소유했던 두 필지는 좁은 길 하나로만 큰길에 닿아 있고 나머지는 다른 필지에 막혀 있다. 창녕군은 가로막은 이 다른 필지까지 함께 매입했다. 창녕군 측은 “감정평가를 3군데에서 받아 평균가로 보상한다”며 “위치는 용역사에서 추천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원룸 개발용으로 매입했다가 진입 도로가 좁아 못했다”며 “보상비는 시세보다 저렴했는데 군의원 신분이라 이의제기도 안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군에 매각한 거래액을 2억2200만원으로 기재했다. 재산신고는 실거래가를 써내게 돼 있어서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선 8기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다.
심민섭 전남광주 장성군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존산지를 사들여 개간한 뒤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꾸준히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2017년 2월 전남광주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그린벨트 내 2400여평의 산지를 3억63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이미 개간해 밭농사를 하던 곳”이라며 “친구와 함께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을 심고 일부는 판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보면, 심 의원이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 전인 2017년 2월 이전에는 녹지가 유지되고 있었다. 매입 후인 2017년 7월 위성사진을 보면 녹지가 사라지고 황토가 드러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밭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심 의원이 2018년 처음 군의원이 된 후 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심 의원은 당선 3개월 뒤 군의회 본회의에서 “진원·남면 지역은 지난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한번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주민 불편을 내세웠지만 본인 소유 토지가 있는 진원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집터로서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린벨트만 풀리면 그 땅은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보존산지 훼손에 대한 주민 신고로 조사에 나선 장성군청은 지난달 심 의원에게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허가 없는 입목 벌채 등 위법사항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도 심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마음이 없었다”며 “시정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 관련기사 전체 보기 : 의원님은 수주왕
이날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과 어르신 일자리 등 야외 작업은 전면 중단된다. 또 도로 물청소와 쿨링 로드 가동을 대폭 확대한다. 취약 계층 약 42만가구에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냉방비를 지원한다. 쪽방 주민·노숙인·독거 어르신·이동 노동자에 대한 현장 보호도 강화한다.
오는 9일까지 서울광장과 한양도성 일대에서 예정된 야외 문화행사 5건은 모두 취소된다. 안내 요원의 안전을 위해 명동·북촌·남대문 등 8개 지역의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운영도 잠시 중단한다. 단 관광 정보 센터 6곳과 고정식 관광 안내소 7곳은 정상 운영한다. 열섬 현상 방지를 위해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3~4회 실시하던 도로 물청소도 오후 5시까지 연장하고, 하루 최대 6회로 늘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폭염 대응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억4000만원도 긴급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41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등에 2개월분의 냉방비도 지원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205억원은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조달한다.
쪽방촌 공용 에어컨 전기 요금 지원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전기 요금은 납부 번호별 설치 대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50만원 지원한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만성 질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 6만3000명은 25개 자치구 방문 간호사가 건강 상태를 계속 관리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진료 및 응급 의료 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면서 “서울시는 폭염이 끝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취약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분의 안전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폭염이 이어진 4일 제주 서귀포시 돈내코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의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수의계약 외에도 많았다.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보도 이후 들어온 제보를 취재한 결과, 본인 소유 땅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영리행위를 하면서 제한 해제를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4일 등기부등본과 경남 창녕군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원은 군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듬해인 2015년 6월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의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채를 2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창녕군은 홍 의원의 재선 임기 시절인 2021년 7월 이 토지와 지장물을 7억2197만여원에 매입했다. 홍 의원은 임기 중 4억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남긴 셈이다.
창녕군은 ‘교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목으로 홍 의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2019년 4월 이 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이 군의회에 올라왔을 때 홍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주관했다. 이 땅은 도시재생 거점센터로 개발됐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로 안쪽으로 들어간 땅이라 시세가 그렇게는 안 나온다”며 “땅 주인이 현직 군의원이라 자기 땅으로 관공서 건물을 짓는다고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적도를 보면 홍 의원이 소유했던 두 필지는 좁은 길 하나로만 큰길에 닿아 있고 나머지는 다른 필지에 막혀 있다. 창녕군은 가로막은 이 다른 필지까지 함께 매입했다. 창녕군 측은 “감정평가를 3군데에서 받아 평균가로 보상한다”며 “위치는 용역사에서 추천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원룸 개발용으로 매입했다가 진입 도로가 좁아 못했다”며 “보상비는 시세보다 저렴했는데 군의원 신분이라 이의제기도 안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군에 매각한 거래액을 2억2200만원으로 기재했다. 재산신고는 실거래가를 써내게 돼 있어서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선 8기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다.
심민섭 전남광주 장성군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존산지를 사들여 개간한 뒤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꾸준히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2017년 2월 전남광주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그린벨트 내 2400여평의 산지를 3억63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이미 개간해 밭농사를 하던 곳”이라며 “친구와 함께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을 심고 일부는 판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보면, 심 의원이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 전인 2017년 2월 이전에는 녹지가 유지되고 있었다. 매입 후인 2017년 7월 위성사진을 보면 녹지가 사라지고 황토가 드러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밭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심 의원이 2018년 처음 군의원이 된 후 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심 의원은 당선 3개월 뒤 군의회 본회의에서 “진원·남면 지역은 지난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한번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주민 불편을 내세웠지만 본인 소유 토지가 있는 진원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집터로서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린벨트만 풀리면 그 땅은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보존산지 훼손에 대한 주민 신고로 조사에 나선 장성군청은 지난달 심 의원에게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허가 없는 입목 벌채 등 위법사항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도 심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마음이 없었다”며 “시정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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