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추경호, ‘박근혜 보은용 조례’ 포기···여론 뭇매에 공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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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추경호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 추진 의지를 보인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과 어긋나는 데다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면서 한 발 물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시장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충돌되기 때문에 (제정)할 수가 없다”면서 “조례 이외의 형태로 추진하려고 해도 제도적인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조례를 신설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추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보장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형태로 ‘조례’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외교적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한 전직 대통령들이 쌓아온 정치·외교적 인맥 등을 활용하면 국가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선거 기간에 강조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 없지만,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1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관련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그가 제시한 공약은 대구시가 전직 대통령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추 시장은 당선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 측은 “전직 대통령의 인맥을 시정에 활용하고 활동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활동하던 시기의 글로벌 지도자 일부가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에서 활동 중이라는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하지만 시장직 인수위가 지난 6월29일 대구시에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조례 제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안서(200개 과제)에 실려있지 않은 만큼 조례 제정 등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조례안 신설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추 시장도 의원 시절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두고도 ‘보은용 조례’는 지적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유세장에 나타나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따른 보답 차원이라는 것이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4명인데, 이중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3명은 예우를 박탈당했다.
한편 조례안 관련 공약이 알려진 후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에도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 활동지원 조례 등 논란이 있는 정책은 추진해선 안된다. 시민적 공론화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추 시장의 열린행정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학교 교사 3명 중 2명은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특히 사회와 국어 교과에서 어려운 단어가 많다고 느꼈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어휘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학습자 친화적 어휘 교수학습 지원 방안 탐색 및 콘텐츠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초·중학교 교사 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9%는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 이해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32.6%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가 어휘력 부족을 학습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휘를 설명할 때 종이사전보다 인터넷과 직접 설명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모르는 단어의 뜻을 물어볼 경우 ‘알고 있는 뜻을 학생 수준에 맞게 직접 설명한다’는 응답이 96.4%로 가장 많았고, ‘학생과 함께 인터넷 국어사전을 찾아본다’는 응답은 57.2%였다. ‘학생과 함께 인터넷 자료(블로그, 유튜브, 카드뉴스 등)를 찾아본다’는 응답은 27.8%였지만, ‘학생과 함께 종이 국어사전을 찾아본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학생들은 특히 사회와 국어 교과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 23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을 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느끼는 과목으로 사회(2.84점), 국어(2.81점), 과학(2.63점)을 꼽았다. 이는 교과서를 읽을 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과목 순위를 선정하는 문항에서 1순위 4점, 2순위 3점, 3순위 2점, 4순위 1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균을 산출한 값이다.
초등학생은 사회를, 중학생은 국어를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해 학교급별 차이도 나타났다. 연구진은 개념 설명과 긴 글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는 사회·국어·과학 교과에서 어휘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를 배울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뜻풀이 제공’(58.8%)과 ‘쉬운 예시문 제공’(48.5%)을 꼽았다.
이에 연구진은 학생들이 어려운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 수준에 맞춘 뜻풀이와 교과 맥락을 반영한 예시문을 담은 1만여 개 교육용 어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여러 교과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사고도구어 500개를 선정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콘텐츠도 개발했다. 개발된 자료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학생 수준과 학교급에 맞는 맞춤형 어휘 학습을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 지원과 학습 이력 관리 기능을 갖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어휘 콘텐츠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교육 현장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충돌되기 때문에 (제정)할 수가 없다”면서 “조례 이외의 형태로 추진하려고 해도 제도적인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조례를 신설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추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보장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형태로 ‘조례’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외교적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한 전직 대통령들이 쌓아온 정치·외교적 인맥 등을 활용하면 국가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선거 기간에 강조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 없지만,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1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관련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그가 제시한 공약은 대구시가 전직 대통령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추 시장은 당선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 측은 “전직 대통령의 인맥을 시정에 활용하고 활동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활동하던 시기의 글로벌 지도자 일부가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에서 활동 중이라는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하지만 시장직 인수위가 지난 6월29일 대구시에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조례 제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안서(200개 과제)에 실려있지 않은 만큼 조례 제정 등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조례안 신설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추 시장도 의원 시절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두고도 ‘보은용 조례’는 지적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유세장에 나타나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따른 보답 차원이라는 것이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4명인데, 이중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3명은 예우를 박탈당했다.
한편 조례안 관련 공약이 알려진 후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에도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 활동지원 조례 등 논란이 있는 정책은 추진해선 안된다. 시민적 공론화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추 시장의 열린행정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학교 교사 3명 중 2명은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특히 사회와 국어 교과에서 어려운 단어가 많다고 느꼈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어휘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학습자 친화적 어휘 교수학습 지원 방안 탐색 및 콘텐츠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초·중학교 교사 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9%는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 이해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32.6%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가 어휘력 부족을 학습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휘를 설명할 때 종이사전보다 인터넷과 직접 설명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모르는 단어의 뜻을 물어볼 경우 ‘알고 있는 뜻을 학생 수준에 맞게 직접 설명한다’는 응답이 96.4%로 가장 많았고, ‘학생과 함께 인터넷 국어사전을 찾아본다’는 응답은 57.2%였다. ‘학생과 함께 인터넷 자료(블로그, 유튜브, 카드뉴스 등)를 찾아본다’는 응답은 27.8%였지만, ‘학생과 함께 종이 국어사전을 찾아본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학생들은 특히 사회와 국어 교과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 23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들은 교과서를 읽을 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느끼는 과목으로 사회(2.84점), 국어(2.81점), 과학(2.63점)을 꼽았다. 이는 교과서를 읽을 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과목 순위를 선정하는 문항에서 1순위 4점, 2순위 3점, 3순위 2점, 4순위 1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균을 산출한 값이다.
초등학생은 사회를, 중학생은 국어를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해 학교급별 차이도 나타났다. 연구진은 개념 설명과 긴 글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는 사회·국어·과학 교과에서 어휘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학생들은 모르는 단어를 배울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뜻풀이 제공’(58.8%)과 ‘쉬운 예시문 제공’(48.5%)을 꼽았다.
이에 연구진은 학생들이 어려운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자 수준에 맞춘 뜻풀이와 교과 맥락을 반영한 예시문을 담은 1만여 개 교육용 어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 여러 교과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사고도구어 500개를 선정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콘텐츠도 개발했다. 개발된 자료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학생 수준과 학교급에 맞는 맞춤형 어휘 학습을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 지원과 학습 이력 관리 기능을 갖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어휘 콘텐츠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교육 현장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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