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조달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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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안경훈 △운영지원과장 박철웅 △조달데이터관리팀장 최기영 △조달가격조사과장 송지혁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기술단장 이득희
■한국국제교류재단(KF) ◇1급 승진 △아세안문화원장 최재진 ◇전보 △청렴감사실장 최현수 △기획조정실장 이광철 △글로벌사업2실장 이방복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정진선
■한국외대 △영어대학장 남원준 △사회과학대학장 채영길 △자연과학대학장 최영수 △송도캠퍼스운영본부장 박중찬△경기RISE사업단장 전종근 △지식출판콘텐츠원장 이재람 △미네르바대학 인성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승일 △미네르바대학 교양교육연구센터장(서울, 글로벌) 한성민 △국제학사GlobeeDorm학사장 겸 Global Hall 학사장 송예림 △세계민속박물관장 김원명 △경기RISE사업부단장 전병환 △일본연구소장 이창민 △철학문화연구소장 김원명 △외국문학연구소장 홍재웅 △언어연구소장 고태진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준비위원장 박진경 △송도캠퍼스운영본부 부본부장 겸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 준비위원장 고동우 △미네르바대학 기초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기원 △동유럽발칸연구소장 김상헌 △중남미연구소장 임소라
■동덕여대 △전략기획부총장 조진완 △교학부총장 겸 교무처장 배경재 △디지털혁신기획처장 최항석 △학생처장 리상섭 △입학처장 배준원 △국제대외협력처장 신기현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재판 방청과 탄원 등을 이끌었던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권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아 유기·살해 판례를 가져오고, 산모에게 고의가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나온 유사한 사건 판결문은 일부러 뺐다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부터 산모에 대해 살인죄로 예단하고 몰아가려는 것 같아서, 잘 다퉈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씨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불과 며칠 뒤에 수술이 진행돼요.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을 지속하지 않으려고 급박하게 해결하려고 한 모습이 보이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고민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지 맥락을 살피기보다는 ‘태아 살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았죠.”
이런 한계는 2심에서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라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충남 홍성에 있는 장곡초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만드는 독서공동체를 운영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장곡초는 매주 금요일 1교시 시작 전 10~20분 동안 ‘책 읽어주는 시간’을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장곡면 주민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아빠’(책아마)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책아마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각자의 별칭을 소개한 뒤 등교 직후 교실에서 책 읽기 활동을 진행한다. 매주 그림책 5권을 미리 준비하면 학생들이 직접 읽고 싶은 책 3권을 고르는 방식이다. 책 읽기가 끝난 뒤에는 소감 나눔 시간을 갖고 책에서 느낀 점과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책아마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혼자 책을 읽을 때보다 책아마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이 더 즐겁다”며 “책 속 장면을 함께 상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학교 오는 일이 매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로 책아마 활동에 참여하는 한 주민은 “작은 학교를 지키는 일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아이들이 ‘책아마 수업 언제 해요?’라고 먼저 물어볼 정도로 책 읽기를 즐거워해 힘이 난다”고 했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책아마 회원들이 학교 도서관에 모여 이날 읽은 책과 선정 이유, 학생들의 반응, 보완할 점 등을 공유하며 다음 활동을 준비한다.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섭 교장은 “학생들이 책아마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됐고 문학적 감성과 공감 능력도 함께 자라고 있다”며 “전교생 34명의 작은 학교지만 주민자치회와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곡초는 현재 전교생 34명이 재학 중인 농촌학교로, 농촌유학 등을 통해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기술단장 이득희
■한국국제교류재단(KF) ◇1급 승진 △아세안문화원장 최재진 ◇전보 △청렴감사실장 최현수 △기획조정실장 이광철 △글로벌사업2실장 이방복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정진선
■한국외대 △영어대학장 남원준 △사회과학대학장 채영길 △자연과학대학장 최영수 △송도캠퍼스운영본부장 박중찬△경기RISE사업단장 전종근 △지식출판콘텐츠원장 이재람 △미네르바대학 인성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승일 △미네르바대학 교양교육연구센터장(서울, 글로벌) 한성민 △국제학사GlobeeDorm학사장 겸 Global Hall 학사장 송예림 △세계민속박물관장 김원명 △경기RISE사업부단장 전병환 △일본연구소장 이창민 △철학문화연구소장 김원명 △외국문학연구소장 홍재웅 △언어연구소장 고태진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준비위원장 박진경 △송도캠퍼스운영본부 부본부장 겸 글로벌바이오&비즈니스융합학부 준비위원장 고동우 △미네르바대학 기초교육센터장(서울, 글로벌) 이기원 △동유럽발칸연구소장 김상헌 △중남미연구소장 임소라
■동덕여대 △전략기획부총장 조진완 △교학부총장 겸 교무처장 배경재 △디지털혁신기획처장 최항석 △학생처장 리상섭 △입학처장 배준원 △국제대외협력처장 신기현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재판 방청과 탄원 등을 이끌었던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권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아 유기·살해 판례를 가져오고, 산모에게 고의가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나온 유사한 사건 판결문은 일부러 뺐다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부터 산모에 대해 살인죄로 예단하고 몰아가려는 것 같아서, 잘 다퉈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씨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불과 며칠 뒤에 수술이 진행돼요.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을 지속하지 않으려고 급박하게 해결하려고 한 모습이 보이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고민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지 맥락을 살피기보다는 ‘태아 살해’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았죠.”
이런 한계는 2심에서 보완됐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라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충남 홍성에 있는 장곡초등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만드는 독서공동체를 운영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장곡초는 매주 금요일 1교시 시작 전 10~20분 동안 ‘책 읽어주는 시간’을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장곡면 주민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아빠’(책아마)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책아마 회원들은 학생들에게 각자의 별칭을 소개한 뒤 등교 직후 교실에서 책 읽기 활동을 진행한다. 매주 그림책 5권을 미리 준비하면 학생들이 직접 읽고 싶은 책 3권을 고르는 방식이다. 책 읽기가 끝난 뒤에는 소감 나눔 시간을 갖고 책에서 느낀 점과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책아마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혼자 책을 읽을 때보다 책아마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이 더 즐겁다”며 “책 속 장면을 함께 상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학교 오는 일이 매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로 책아마 활동에 참여하는 한 주민은 “작은 학교를 지키는 일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아이들이 ‘책아마 수업 언제 해요?’라고 먼저 물어볼 정도로 책 읽기를 즐거워해 힘이 난다”고 했다.
수업을 마친 뒤에는 책아마 회원들이 학교 도서관에 모여 이날 읽은 책과 선정 이유, 학생들의 반응, 보완할 점 등을 공유하며 다음 활동을 준비한다.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섭 교장은 “학생들이 책아마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됐고 문학적 감성과 공감 능력도 함께 자라고 있다”며 “전교생 34명의 작은 학교지만 주민자치회와 학부모, 마을주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곡초는 현재 전교생 34명이 재학 중인 농촌학교로, 농촌유학 등을 통해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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