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지방세 고의 체납자 꼼짝마라”···대전 5개구 체납관리단 구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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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대전시는 3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관내 세금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활동을 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 은닉 등으로 세금 납부를 고의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재산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체납자가 생계 곤란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도 연계할 방침이다.
시와 자치구가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전 5개 자치구 체납관리단은 모두 4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현장 조사 활동 등을 진행한다.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친청계 최고위원 겨냥“지도부에 들어가도 심판할 것”정청래 “신천지 근거 대시라”김 의원 ‘개입 의혹 제기’ 맞불송영길 “선거 결과 책임져야”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이틀째인 2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이 서로를 향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이 계파 행위를 한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자, 정 의원도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반명’ ‘배신자’ 등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잇따르며 전당대회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 연설에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을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만에 하나 지도부에 들어가도 심판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 공유된, 이른바 생일 투표 전략을 당원들의 자발적 활동이라고 말한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정 의원은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맞섰다. 그는 “신천지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위헌 정당 위험에 빠뜨린 김 의원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의원을 향해 “신천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라. 왜 며칠 동안 신천지의 ‘신’자도 얘기를 못 꺼내냐”며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갈 때부터 알아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을 주장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놓고 ‘반명 논란’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유 작가를 김지하 시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빗대며 “다른 당의 정치를 하려면 하라”며 “그러나 평론의 이름으로 과거 민주 진영의 길을 떠났던 분들처럼 다시 오류에 들지 말라”고 말했다.
유 작가 발언에 ‘노코멘트’하겠다고 밝힌 정 의원을 향해서도 “언행을 일치하지 못하고 비판할 때 비판하지 못하면 반명”이라며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당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김 의원의 24년 전 탈당 이력을 들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나는 공천 탈락했어도 탈당하지 않았다”며 “4년 전 김 후보는 지방선거 패배가 이재명 탓이라고 이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졌을 때 김 의원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언주 의원과 텔레그램을 한 국무위원은 누구냐”며 김 의원을 지지하는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던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송영길 의원은 정 의원에게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책임을 물었다. 그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이었던 부산 북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을 다 국민의힘에 넘겼다”며 “이게 승리냐”고 말했다. 또 “정 후보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고 정당방위는 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은 방어해야 하지 않겠냐”며 “유 작가의 저주에 대해서는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동료 후보들은 공격하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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