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연임 개헌’ 언급 안 한 이 대통령…“직접 정리” 목소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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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청,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 입장 밝혀 추가 설명 필요 없다 판단국회의장발 논란에 대통령 직접 입장 표명 부적절 ‘의도된 침묵’여당 안팎 국정 운영 부담 큰 우려…최근 지지율 하락 등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 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협상에 대해 곧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CBS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 협상 중이며, 오늘이나 내일 해협 문제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이 갈등이 좀 더 정상화된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공군은 궤멸됐고 해군도 궤멸됐으며 미사일의 상당 부분도 무력화됐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까지 무력화됐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었던 군사 작전을 이란을 상대로 위협했고, 그 결과 지금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재국 카타르의 마제드 알 안사리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모든 당사자와의 노력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단기적 해결책을 모색해 협상을 재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알 안사리 대변인은 “당장 양국 간 직접 대화를 포함한 일정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오만을 비롯한 역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목표는 군사적 긴장 고조(확전)를 막고 해협을 다시 개방하며, 양국 간 외교를 재개하는 데 맞춰져 있으며 매우 진전된 단계에 와 있다”면서 “긴장 완화가 이뤄진다면, 머지않아 평화 회복에 기여할 포괄적인 합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 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협상에 대해 곧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CBS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 협상 중이며, 오늘이나 내일 해협 문제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이 갈등이 좀 더 정상화된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공군은 궤멸됐고 해군도 궤멸됐으며 미사일의 상당 부분도 무력화됐다”며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까지 무력화됐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수 있었던 군사 작전을 이란을 상대로 위협했고, 그 결과 지금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재국 카타르의 마제드 알 안사리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모든 당사자와의 노력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단기적 해결책을 모색해 협상을 재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알 안사리 대변인은 “당장 양국 간 직접 대화를 포함한 일정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오만을 비롯한 역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목표는 군사적 긴장 고조(확전)를 막고 해협을 다시 개방하며, 양국 간 외교를 재개하는 데 맞춰져 있으며 매우 진전된 단계에 와 있다”면서 “긴장 완화가 이뤄진다면, 머지않아 평화 회복에 기여할 포괄적인 합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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