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전남광주교육감 인수위 백서···시민단체 “소통 없고, 독선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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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전남광주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교육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백서에 시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영재학교·특수목적고 확대 등 논란이 예상되는 정책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시됐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된 백서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하는 진정성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전남광주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과 77개 정책 과제를 정리한 자료로 지난 4일 공개됐다 .인수위는 50여일 동안 활동하며 인건비 등 1억4500여만원을 사용했다.
시민모임은 “인수위 출범 이후 시민과 교육 주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공언하고 당선 이후 시민소통위원회까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불통’과 ‘독선’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확대 방침을 문제로 꼽았다. 시민모임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권학교가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않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교육감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인수위는 교육감의 권한 남용을 부추기고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확대 정책을 백서에 명문화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업 혁신과 입시제도 개편 없이 평가 방식만 바꾸면 사교육비 증가와 학습 격차 심화가 우려되지만, 이를 줄일 대책은 백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을 제안한 것을 두고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학부모·교사·학생의 공감대 없이 기관 설립부터 서두르고 있다”며 “교육 개혁을 빙자한 인수위원의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쏟아붓고도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인수위가 제시한 77개 정책 과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교육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인수위 정책과 이를 강행하는 교육 행정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와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옛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다른 남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사망한 C씨의 자녀들이다. C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구 달성군의 공장과 땅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생전에 아파트 2채도 증여했다. 이에 A씨 등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B씨는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아들 2명이 증여받은 아파트 2채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봤다. 판결 당시 민법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이후인 2024년 4월 헌재는 B씨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법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10대 중 6대가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등 외부·정책 요인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국산 전기차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국내 제조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4일 발간한 ‘2026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상반기 국내 자동차의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총 85만63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과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전 출고 집중, 법인·대여사업자 수요 확대 등이 시장을 방어했다고 KAMA는 분석했다.
동력원별로는 친환경차의 신규 등록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46.1%에서 올 상반기 57.8%로 늘었다. 특히 전기차(BEV)는 전환지원금 신설과 고유가 등 영향으로 113.6% 늘어난 19만8509대가 등록됐다. 하이브리드차(HEV)의 신규 등록 대수는 28만9814대로 전체의 34.1%를, 수소전기 차량은 3175대로 0.4%를 차지했다.
순수 내연기관차의 판매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3.7%에서 올해 동기 42%로 줄었다. 디젤차는 승용 트림 폐지·일부 차종의 공급 제한으로 59.5% 감소했다.
수입차 시장도 전기차 유입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면서 국내 시장의 22.7%를 차지했다. 테슬라 중국산 모델, 비야디(BYD), 폴스타 등 중국 생산 프리미엄·보급형 전기차의 유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중국은 올 상반기 국내 등록 수입차 중 41.2%를 차지해 수입차 점유율 1위에 올랐다. 기존 1위였던 독일(30.1%)은 뒤로 밀렸다.
KAMA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 유입은 가격 하락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내 제조 기반을 위축시킨다”며 “국산차 가격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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