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세제개편 이후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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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1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설득했지만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잔금 지급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세입자 김씨는 마음이 급해졌다. 결국 김씨는 새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 40만원씩 2년치(960만원)를 대신 내주는 조건을 내걸고서야 겨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4일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수록 집값은 오르는 것 같고, 결국은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니 과연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직후 전월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임차인들이 살던 집이 실거주용으로 바꾸면 임차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오르는 전·월세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이모씨(37)도 이날 전세 만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1년 만에 보증금이 7000만~8000만원이 올라서다. 그렇다고 130만~1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니 매월 3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야 한다. 그는 “경기도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면 서민들은 대체 어쩌라는 거냐”며 “집 없는 사람은 더 비싼 월세로 내모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주택가격만 신경쓰지 말고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정책 좀 펴라” “월세가 지금도 올라서 이사 가기 겁나는데 또 월세 올라갈 것 같다. 서민은 정말 살기 더 힘들어진다” 등 불만 글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중심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의 자율적 공급 메커니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우려는 사실 일찌감치 예견된 수순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매매가 급등에만 대처하느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세입자 대책은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가격지수를 보면, 전·월세 지수 모두 지난해 9월부터 상승, 올해 1월부터 상승 기울기는 급격히 가팔라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3%, 월세는 5.22% 상승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원베일리의 종부세가 낮아서 노원구, 금천구의 임차료가 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주거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주거복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격 안정’과 ‘과세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임차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다. 바로 주거안정”이라며 “조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금융 조달 길이 막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저리 공사비 대출 같은 공급자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 역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나 완충 지대 설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APC는 산지에서 농산물을 선별·포장해 출하하는 시설이다. 경북지역 APC 133곳 가운데 88곳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낡은 시설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고 유통비가 늘면서 시설 자동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북도는 2023년부터 기존 APC에 AI 선별기와 자동 포장·운송 설비 등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화를 추진 중인 APC는 26곳이다.
스마트 APC에서는 AI가 농산물의 색상과 당도·크기·외형 등을 분석해 등급을 나눈다. 이후 자동화 설비와 로봇이 포장과 운송 작업을 맡는다.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선별 작업을 데이터 중심으로 바꿔 품질 편차를 줄이고 작업 인력과 유통비를 줄이는 방식이다.
영천 금호농협은 올해 천도복숭아 AI 선별기를 도입해 하루 8시간 기준 처리량을 80t에서 120t으로 늘렸다. 선별 인력은 28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AI 선별 이후 반품률은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성주 월항농협은 2023년 참외 AI 선별기와 로봇팔, 자율이송로봇을 도입했다. 하루 처리량은 70t에서 85t으로 늘었고 투입 인력은 40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국산 참외를 베트남에 처음 수출했다.
경북도는 2030년까지 1433억원을 들여 노후 APC를 스마트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수급·가격 예측과 온라인도매시장 연계, 자동 물류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생산부터 선별과 출하, 판매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하는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처음으로 예방하며 대사로서의 공식 활동에 나섰다. 스틸 대사가 쿠팡 사태, 대미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조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상욱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틸 대사를 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스틸 대사는 한·미관계 및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이후 조 장관을 예방했다. 조 장관과 스틸 대사는 첫 면담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현안보다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 대사가 한·미 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쿠팡 등 양국 현안을 둘러싼 한·미 고위급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은 지난 4월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촉구하는 연명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스틸 대사 역시 지난 5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인준된다면 이(쿠팡) 문제를 분명하게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 현안 조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 협상단이 추가 협의를 위해 이달 중순 방미를 추진 중인 만큼, 스틸 대사의 역할에 더욱 기대가 쏠리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스틸 대사가) 한·미관계에 높은 식견을 지닌 만큼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가 배우자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청사를 찾고 조 장관 예방에 동석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관장들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할 때 배우자와 함께 청사를 찾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차원에서 (배우자의 동행이) 한·미관계에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건너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다. 스틸 대사 부임으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국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입국 후 이달 1일 서울 남대문시장, 2일 영락교회 등을 찾았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1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설득했지만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잔금 지급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세입자 김씨는 마음이 급해졌다. 결국 김씨는 새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 40만원씩 2년치(960만원)를 대신 내주는 조건을 내걸고서야 겨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4일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수록 집값은 오르는 것 같고, 결국은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니 과연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직후 전월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임차인들이 살던 집이 실거주용으로 바꾸면 임차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오르는 전·월세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이모씨(37)도 이날 전세 만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1년 만에 보증금이 7000만~8000만원이 올라서다. 그렇다고 130만~1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니 매월 3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야 한다. 그는 “경기도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면 서민들은 대체 어쩌라는 거냐”며 “집 없는 사람은 더 비싼 월세로 내모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주택가격만 신경쓰지 말고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정책 좀 펴라” “월세가 지금도 올라서 이사 가기 겁나는데 또 월세 올라갈 것 같다. 서민은 정말 살기 더 힘들어진다” 등 불만 글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중심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의 자율적 공급 메커니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우려는 사실 일찌감치 예견된 수순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매매가 급등에만 대처하느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세입자 대책은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가격지수를 보면, 전·월세 지수 모두 지난해 9월부터 상승, 올해 1월부터 상승 기울기는 급격히 가팔라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3%, 월세는 5.22% 상승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원베일리의 종부세가 낮아서 노원구, 금천구의 임차료가 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주거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주거복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격 안정’과 ‘과세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임차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다. 바로 주거안정”이라며 “조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금융 조달 길이 막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저리 공사비 대출 같은 공급자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 역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나 완충 지대 설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APC는 산지에서 농산물을 선별·포장해 출하하는 시설이다. 경북지역 APC 133곳 가운데 88곳은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낡은 시설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지고 유통비가 늘면서 시설 자동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북도는 2023년부터 기존 APC에 AI 선별기와 자동 포장·운송 설비 등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화를 추진 중인 APC는 26곳이다.
스마트 APC에서는 AI가 농산물의 색상과 당도·크기·외형 등을 분석해 등급을 나눈다. 이후 자동화 설비와 로봇이 포장과 운송 작업을 맡는다.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선별 작업을 데이터 중심으로 바꿔 품질 편차를 줄이고 작업 인력과 유통비를 줄이는 방식이다.
영천 금호농협은 올해 천도복숭아 AI 선별기를 도입해 하루 8시간 기준 처리량을 80t에서 120t으로 늘렸다. 선별 인력은 28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AI 선별 이후 반품률은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성주 월항농협은 2023년 참외 AI 선별기와 로봇팔, 자율이송로봇을 도입했다. 하루 처리량은 70t에서 85t으로 늘었고 투입 인력은 40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국산 참외를 베트남에 처음 수출했다.
경북도는 2030년까지 1433억원을 들여 노후 APC를 스마트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수급·가격 예측과 온라인도매시장 연계, 자동 물류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생산부터 선별과 출하, 판매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하는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처음으로 예방하며 대사로서의 공식 활동에 나섰다. 스틸 대사가 쿠팡 사태, 대미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조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상욱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틸 대사를 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스틸 대사는 한·미관계 및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이후 조 장관을 예방했다. 조 장관과 스틸 대사는 첫 면담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현안보다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 대사가 한·미 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쿠팡 등 양국 현안을 둘러싼 한·미 고위급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은 지난 4월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촉구하는 연명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스틸 대사 역시 지난 5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인준된다면 이(쿠팡) 문제를 분명하게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 현안 조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 협상단이 추가 협의를 위해 이달 중순 방미를 추진 중인 만큼, 스틸 대사의 역할에 더욱 기대가 쏠리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스틸 대사가) 한·미관계에 높은 식견을 지닌 만큼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가 배우자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청사를 찾고 조 장관 예방에 동석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관장들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할 때 배우자와 함께 청사를 찾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차원에서 (배우자의 동행이) 한·미관계에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건너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다. 스틸 대사 부임으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국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입국 후 이달 1일 서울 남대문시장, 2일 영락교회 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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