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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변호사 마케팅 범정부 합동 TF, 카자흐스탄과 합동 검거작전으로 스캠 조직원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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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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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한국인 스캠 범죄조직원 14명이 한국 정부와 현지 당국과의 합동 작전으로 검거됐다. 이들은 차례로 국내 송환돼 구속됐다. 중앙아시아 소재 한국인 스캠범죄 조직이 정부에 의해 직접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현지 당국과 ‘바늘(INE)’이라는 이름의 합동 작전을 벌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서 활동하던 스캠범죄 조직의 사무실·은신처를 급습, 한국인 스캠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20대~30대인 이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만든 뒤 금융감독원·검찰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 일당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숙박업소 등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을 단절시켰다. 이어 피해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옮기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6명, 피해액은 6억원에 이른다. 당국은 피해액에 최대 수십억원 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추가 피해자·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던 이들 조직은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지난 4월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겼다. 이런 정황을 확인한 경찰청은 TF 내 관계기관과 협동 작전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 협력 채널을 가동해 카자흐스탄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형사사법절차에 긴급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14명은 이날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차례로 송환됐다. 피의자들은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돼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전원 구속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현지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해 국내에 있던 5명도 검거해 이들 중 4명을 구속됐다. 구속되지 않은 1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다. 중국 국적인 이들 일당의 총책은 현재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캄보디아 측 집중단속으로 범죄 거점이 베트남·태국 등으로 이동한 ‘1차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이후 인접국 단속도 강화되자 원거리 제3국으로 이동하는 ‘2차 풍선효과’가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범죄조직을 계속해 추적하다가 피해가 커지기 전 예방적으로 단속·검거한 첫 사례”라며 “현지 당국과 원점 타격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이번 공동작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범죄 조직이 지구 반대편 등 아무리 멀고 생소한 지역으로 숨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지원으로 ‘한국 혁신관’이 마련됐다. 국내 기업 8곳이 참여했다. 10만㎡ 행사장에 1100개 기업이 참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다만 국가 이름을 내건 전시관은 ‘한국 혁신관’이 유일했다. 2018년 시작된 이 행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문 KIC중국 센터장은 5일 베이징 창업단지 중관춘에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관련해 “한국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그럴수록 중국에 많이 와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초 ‘딥시크 충격’ 이후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기술의 발전상을 접한 한국인들의 첫 반응은 ‘거부감’이었다고 했다. 그는 “‘저 로봇 넘어지잖아’ ‘아직은 어설퍼’라며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 인민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과학·산업 발전 과정을 지켜봤다. 노키아 베이징지사 등을 거쳐 2021년부터 KIC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거부감 다음에는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은 실재하는 위협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을 높이 평가하던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을 접한 뒤 한국 기업의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인들이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는 이유는 “9년 동안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은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혁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무렵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와 코로나19가 연달아 터지면서 한·중 교류가 크게 소원해졌다. 한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3~5년 앞서 있다는 인식이 다른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착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대중국 인식을 보면 미국 싱크탱크나 학계 보고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딥시크 충격도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파장이 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WAIC를 보면서 특정 기업이 아닌 중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완성된 인프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력, 데이터 학습, AI 반도체, 배터리, 광학 모듈 등 피지컬AI를 운용하기 위한 전 단계의 기술이 기초부터 탄탄하며, 미니맥스, 즈푸 등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이 생태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 있게 개방을 약속한 배경이자 미국이 견제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 첨단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흔히 ‘국가적 투자’가 거론된다. 그러나 김 센터장은 ‘광대한 고객’을 들었다. 한국이나 미국 기업의 비싼 제품을 쓰지 못해 자국 제품을 사용해온 중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꾸준히 불만을 터뜨렸으며, 중국 기업들이 이를 수용·개선하면서 품질 향상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최근 상장 이후 단숨에 기업가치가 폭등한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나 중국에서 윈도 점유율을 넘어선 OS 화웨이 하모니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도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중국은 다양한 시도를 한다. 가령 삼성은 10가지 플랜을 준비한다면 중국은 어설프더라도 100가지 ‘해보지 않은’ 플랜을 실험해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 기업들도 양극화가 크기 때문에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고,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바라는 지방정부도 있다”고 말했다. 경쟁 속에서도 협력 요인이 있다는 의미다.
김 센터장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많이 와서 네트워크를 넓히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들었다. 중국을 찾은 한국 기업인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강점과 약점을 찾게 되면서 ‘아는 만큼 덜 무섭다’고 반응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중국에서 더 기회를 찾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지만, 저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순간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산림청과 함께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산격청사에 배치된 ‘산불합동대응센터’를 오는 11월 옛 범안로 고모영업소 건물로 옮겨 산불 대응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IC)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산불 초동 대응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전역은 물론 인접지역인 경북 경산·청도까지 아우르는 산림재난 공동 대응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앞서 대구시 산격청사에는 지난 2월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배치됐다. 지난달에는 진화대 인력을 8명에서 16명으로 늘렸다.
산불합동대응센터는 지난해 4월 발생한 함지산 산불을 계기로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권역 산림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산격청사에는 특수진화대와 다목적진화차 등 산불진화장비 3대가 배치돼 있다. 대구지역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임무를 수행 중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산불합동대응센터 구축은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만드는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 도심형·야간산불 특화교육과 합동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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