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이 잡은 산업스파이, 지난해 47명…검찰청 폐지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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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산업스파이’ 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2일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는데, 기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3일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검찰은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기술 유출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 78건을 인지수사해 167명을 기소했다. 인지 수사란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첩보나 범죄정보 입수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기술을 놓고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소되는 산업스파이는 매년 늘고 있다. 검찰 인지 수사로 2021년 22명, 2022년 31명, 2023년 23명, 2024년 37명, 지난해 47명의 산업스파이가 기소됐다. 특검 파견 등 검찰 인력난 여파로 올해는 상반기 중 7명이 기소되는데 그쳤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전달한 첩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순간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강제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JR의 김상남 변호사는 “산업기술유출 범죄 특성상 영장이 한 번만 반려돼도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 출신 인력의 확보가 향후 중수청의 산업스파이 수사 역량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까다로운 기술적·법적 쟁점을 다퉈온 경험이 뒷받침돼야 초반부터 허점 없는 수사가 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피고인들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하게 대응하는 데다 외국 정부가 연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이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이달중 중수청 직제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스파이 범죄가 늘자 대검은 2022년 9월 과학수사부 산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만들어 지휘체계를 강화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지원센터는 공소청에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지원센터가 공소청에 남는다면 양형기준 강화, 법 개정 추진 등 정책적 역할만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요?”
‘위기가구 촘촘발굴단’(촘촘발굴단) 장현숙씨(56)가 지난 4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에 사는 왕창수씨(76) 집에 들어서며 물었다. 왕씨는 “한 달 전에 무릎을 삐끗했는데 잘 안 낫는다”고 답했다. 함께 온 안혜경씨(54)가 왕씨 무릎을 살피더니 “한의원보다는 정형외과를 가셔야겠어요”라고 말했다.
장씨와 안씨는 성동구가 운영하는 촘촘발굴단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왕씨 집에 15분여간 머무르며 현재 복용하는 약부터 자주 연락하는 사람까지 꼼꼼히 물었다. 집 안을 둘러보던 장씨가 “집에 화재경보기가 없다”고 하자 안씨는 수첩에 ‘화재경보기 설치 필요’라고 적었다.
왕씨는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해서 잘 있는지 묻고, 오늘처럼 사람들도 자주 찾아와 준다”며 “혼자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장씨와 안씨는 이후 금호동4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을 살폈다. 이 지역은 성동구 내에서도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위기가구 밀집 지역’으로 분류된다.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촘촘발굴단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고시원과 주택 우편함을 확인했다. 한 집 앞에 우편물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들은 대문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성동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위험가구 집중 발굴에 나섰다. 데이터 분석으로 위험가구를 도출하면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촘촘발굴단 등 인적 안전망이 직접 위험가구 밀집 지역을 발로 찾아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위기가구 1127곳을 발굴했다.
고립위험 가구는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3차 정기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별한다. 이 시스템은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등 21개 기관의 47개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위험 가구를 찾아낸다. 여기에 단전·단수, 공과금 체납, 금융 연체, 고용 위기 등 구가 가진 정보를 종합해 위험가구 여부를 판별한다. 분류된 위험가구는 촘촘발굴단 등이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후 복지 서비스로 연계한다. 폭염을 대비해 선별한 성동구 내 고립위험가구는 1484가구에 이른다.
성동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지도를 분석해 선별한 가구 외의 복지사각지대도 찾아 나선다. 가구 분포도를 분석해 100m 격자 단위 안에 1인가구나 기초수급자가 95명 이상 거주하는 ‘위기 가구 밀집 지역’ 32곳을 지정하면 촘촘발굴단이 해당 지역을 집중 방문한다.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수급 자격을 따져보기 어려운 가구를 안내하고 신청하는 것까지 연계하고 있다.
구는 최근 3개월~1년 이내 수급자격 및 긴급복지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에 위기 상황이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씨는 “데이터로 수급자 여부, 건강 문제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보면서 위험가구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말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5일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관 직원과 촘촘발굴단이 열심히 발로 뛰어준 덕분에 올해도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3일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검찰은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기술 유출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 78건을 인지수사해 167명을 기소했다. 인지 수사란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첩보나 범죄정보 입수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고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기술을 놓고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소되는 산업스파이는 매년 늘고 있다. 검찰 인지 수사로 2021년 22명, 2022년 31명, 2023년 23명, 2024년 37명, 지난해 47명의 산업스파이가 기소됐다. 특검 파견 등 검찰 인력난 여파로 올해는 상반기 중 7명이 기소되는데 그쳤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전달한 첩보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순간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강제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JR의 김상남 변호사는 “산업기술유출 범죄 특성상 영장이 한 번만 반려돼도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 출신 인력의 확보가 향후 중수청의 산업스파이 수사 역량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까다로운 기술적·법적 쟁점을 다퉈온 경험이 뒷받침돼야 초반부터 허점 없는 수사가 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피고인들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하게 대응하는 데다 외국 정부가 연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이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이달중 중수청 직제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스파이 범죄가 늘자 대검은 2022년 9월 과학수사부 산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만들어 지휘체계를 강화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지원센터는 공소청에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지원센터가 공소청에 남는다면 양형기준 강화, 법 개정 추진 등 정책적 역할만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요?”
‘위기가구 촘촘발굴단’(촘촘발굴단) 장현숙씨(56)가 지난 4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에 사는 왕창수씨(76) 집에 들어서며 물었다. 왕씨는 “한 달 전에 무릎을 삐끗했는데 잘 안 낫는다”고 답했다. 함께 온 안혜경씨(54)가 왕씨 무릎을 살피더니 “한의원보다는 정형외과를 가셔야겠어요”라고 말했다.
장씨와 안씨는 성동구가 운영하는 촘촘발굴단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왕씨 집에 15분여간 머무르며 현재 복용하는 약부터 자주 연락하는 사람까지 꼼꼼히 물었다. 집 안을 둘러보던 장씨가 “집에 화재경보기가 없다”고 하자 안씨는 수첩에 ‘화재경보기 설치 필요’라고 적었다.
왕씨는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해서 잘 있는지 묻고, 오늘처럼 사람들도 자주 찾아와 준다”며 “혼자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장씨와 안씨는 이후 금호동4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을 살폈다. 이 지역은 성동구 내에서도 1인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위기가구 밀집 지역’으로 분류된다.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촘촘발굴단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고시원과 주택 우편함을 확인했다. 한 집 앞에 우편물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들은 대문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성동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위험가구 집중 발굴에 나섰다. 데이터 분석으로 위험가구를 도출하면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촘촘발굴단 등 인적 안전망이 직접 위험가구 밀집 지역을 발로 찾아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위기가구 1127곳을 발굴했다.
고립위험 가구는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3차 정기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별한다. 이 시스템은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등 21개 기관의 47개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위험 가구를 찾아낸다. 여기에 단전·단수, 공과금 체납, 금융 연체, 고용 위기 등 구가 가진 정보를 종합해 위험가구 여부를 판별한다. 분류된 위험가구는 촘촘발굴단 등이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후 복지 서비스로 연계한다. 폭염을 대비해 선별한 성동구 내 고립위험가구는 1484가구에 이른다.
성동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지도를 분석해 선별한 가구 외의 복지사각지대도 찾아 나선다. 가구 분포도를 분석해 100m 격자 단위 안에 1인가구나 기초수급자가 95명 이상 거주하는 ‘위기 가구 밀집 지역’ 32곳을 지정하면 촘촘발굴단이 해당 지역을 집중 방문한다.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수급 자격을 따져보기 어려운 가구를 안내하고 신청하는 것까지 연계하고 있다.
구는 최근 3개월~1년 이내 수급자격 및 긴급복지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에 위기 상황이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씨는 “데이터로 수급자 여부, 건강 문제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보면서 위험가구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말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5일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관 직원과 촘촘발굴단이 열심히 발로 뛰어준 덕분에 올해도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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