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구속 피의자, 경찰 보완수사 땐 어디 가나…개정 형소법, 모호한 신병 처리 규정 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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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 신병을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8월 첫날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96명이 신고됐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1889명,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14명이다. 2일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처음 42도선을 넘는 등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지금부터가 더위로 인한 인명 피해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자 96명이 추가로 신고됐다. 이 감시체계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서 진료한 온열질환자를 질병청이 이튿날 취합해 매일 오후 4시 공개한다.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 5월15일부터 8월1일까지 누적 환자는 188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된 환자는 3060명, 추정 사망자는 19명이었다. 올해 환자가 38.3%(1171명) 줄어드는 동안 추정 사망자는 26.3%(5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해 누적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장마가 7월 하순까지 이어져 본격적인 폭염에 노출된 기간이 짧았던 점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폭염이 본격화한 뒤 온열질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20일 19명이던 하루 환자 수는 25일 80명으로 닷새 만에 4배 넘게 늘었다. 22~26일 닷새 동안 발생한 환자는 302명으로, 당시 누적 환자의 21.6%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지난달 31일에도 하루 만에 환자 72명이 발생했다. 추정 사망자 누계도 지난달 25일 6명에서 29일 12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예년 피해 양상과 비슷하다. 질병청 집계를 보면 온열질환 인명 피해는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이 가장 강해지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사이에 집중됐다. 2024년에는 전체 환자의 28.2%(1045명)와 추정 사망자의 44.1%(15명)가 8월 초순에 쏟아졌다. 지난해 역시 7월20~31일 열흘 남짓한 기간에 전체 환자의 약 30%(1341명)와 추정 사망자의 35%(10명)가 몰렸다. 늦은 장마가 걷히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덮친 지금부터 피해가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는 실외 작업자와 고령층 등 폭염 취약집단에 집중됐다. 실외에서 발생한 환자는 1489명으로 전체의 78.8%였다. 실외 작업장이 497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269명(14.2%), 길가 231명(12.2%)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98명(21.1%)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607명으로 32.1%를 차지했고, 남성이 1459명(77.2%)이었다. 온열질환 가운데 가장 위험한 열사병 환자는 312명으로 전체의 16.5%였다.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폭염 기세를 꺾을 만한 비 소식 없이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산은 닷새 연속 최고기온 40도를 넘기며 국내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사흘 연속 갈아치웠다. 정부도 대응 수위를 올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폭염 위기경보는 지난달 27일부터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탈진, 열사병처럼 더위 때문에 생기는 급성 질환이다. 질병청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가족이나 이웃이 냉방 상태와 안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열사병은 의식이 흐려질 수 있어 환자를 곧바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충남 서산 운산초등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거대한 초록 지붕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덩굴줄기들이 서로 감기고 포개진 채 시렁을 타고 사방으로 뻗어 이룬 그늘이다. 동서로 10m, 남북으로 15m, 넓이로는 150㎡에 이른다. 한 그루의 덩굴식물이 지은 그늘이 웬만한 초등학교 교실 세 칸에 이를 만큼 넓다.
‘서산 용장리 등’이다. 흔히 ‘등나무’라고 부르지만, 국가표준식물목록의 추천명은 ‘등’이다. 덩굴식물과 목본식물을 구별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하지만 ‘경주 오류리 등나무’ ‘서울 삼청동 등나무’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과 같은 천연기념물에는 여전히 ‘등나무’라는 이름을 쓴다.
산림청이 지정한 보호수 가운데 ‘등’은 한 그루밖에 없다. 보호수로 지정한 2016년에 추정한 수령 150년쯤 되는 ‘서산 용장리 등’의 실체는 가까이 다가서서 얽히고설킨 덩굴줄기에서 느낄 수 있다. 여러 줄기가 비틀리고 꼬이며 이룬 둘레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줄기를 측정하는 여느 나무의 측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서산 용장리 등’이 자리 잡은 서산 운산초등학교는 1921년에 ‘4년제 보통학교’로 문을 열었다. 학교를 짓기 전부터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전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근거해 이 식물의 나이를 150년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다.
느티나무나 소나무처럼 학교의 상징이 될 만큼 오래 살아가는 나무들과 달리 ‘등’은 실용적인 그늘을 얻으려고 심어 키운 탓에 굳이 기록으로 남길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기록이 남지 않은 빈자리를 한 그루의 덩굴식물이 거대한 몸에 남긴 세월의 흔적으로 대신할 뿐이다.
해마다 아이들은 이 초록 지붕의 그늘을 떠나고, 아이들 떠난 그늘에는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와 머무른다.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은 바뀌어도 뒤엉킨 등의 줄기는 그 모든 시간에 담긴 사람살이를 품어 안는다. 숨 막히는 이 무더위에 오래된 ‘등’은 말없이 지나간 아이들과 아직 오지 않은 아이들을 그리며 잎 하나 더 얹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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