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온라인 커뮤 글은 무주공산?”…AI 타고 퍼지는 ‘불펌’ 쇼트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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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인공지능(AI) 이용 활성화로 쇼트폼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불법 퍼오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화·드라마에 이어 일반 커뮤니티 글까지 짜깁기 영상으로 제작되며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이른바 ‘커뮤짜(커뮤니티+짜깁기)’로 불리는 불펌 쇼트폼 제작 후기가 다수 게시돼 있다. 커뮤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하거나, AI 음성 생성 기술(TTS)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를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도 올라와 있다. 유튜브에는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로 5억 번 27살’ ‘양산형 이슈 쇼츠 따라 만들기’ 등 불펌을 부추기는 영상도 잇따라 게시됐다.
영화와 드라마가 주요 대상이었던 불펌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확산한 데에는 ‘투입 대비 고수익’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제작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지만 조회수는 수백만회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게시글이 저작권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이용해 제작한 쇼트폼도 영화·드라마 불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트앤)는 “영화를 불펌하든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하든 같은 선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저작물은 별도로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면 저작권을 갖는다”며 “원저작자 허락 없이 게시글을 가져다 쓰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AI 기술 발달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정 교수는 “텍스트를 그대로 긁어와 TTS로 읽어주는 단순 복제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로 문장을 각색하거나 다른 글과 합성하는 편법이 늘었다”며 “표현이 달라지면 단순 ‘소재 차용’으로 분류돼 (위법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원저작자가 불펌에 직접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백 변호사는 “상업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드라마와 달리 커뮤니티 사연 글은 저작권 침해 이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 해도 손해가 무엇인지 추산하기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불펌 쇼트폼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른 웹사이트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 규제를 AI 기반 쇼트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부터 AI로 대량 생산하거나 짜깁기한 쇼츠로 확인되면 해당 채널의 수익 창출을 정지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 정책은 개별 영상을 검토해 적용되고 있다”며 “수익 창출 정책 위반 시 모든 계정 또는 일부 계정에서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TV는 지난 5월 단순 TTS 짜깁기나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자체 제작 콘텐츠’에서 제외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향하던 이주민들이 대거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72명으로 늘어났다.
스페인 당국은 2일(현지시간)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72명”이라고 밝혔다. 희생자 대부분은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헤엄쳐 건너려다 익사했으며 일부는 국경 장벽을 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 국영방송 RTVE는 경찰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기 위해 세우타 인근 해역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에 “바다에는 아직 더 많은 시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세우타 인근 해역에서 수습된 시신은 67구로 알려졌다. 당국은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 200구의 시신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일 세우타와 모로코 사이 국경에 최대 6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시작됐다. 스페인 내무부는 유입된 이주민 대부분이 이후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스페인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비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 당국은 세우타에 군경 3000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와 이주민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이주민은 여전히 국경 인근 해안과 도로, 건물 옥상 등에 숨어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들은 일부 이주민들이 다리 아래와 공원, 배수관 등 곳곳에 흩어져 있어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유럽 내 이민 정책 논쟁에도 다시 불을 지필 전망이다. 스페인 극우정당 복스의 산티아고 아바스칼 대표는 이날 세우타를 찾아 이번 사태를 “침공”이라고 표현하며 포용적인 이주민 정책을 펼쳐온 페드로 산체스 정부를 비판했다.
아바스칼 대표는 “세우타와 (또 다른 모로코 접경 스페인 도시) 멜리야의 국경은 우리의 집과 조국을 지키는 성벽”이라며 “부패하고 조국을 배신하는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황 레오 14세도 이날 바티칸에서 열린 삼종기도에서 “세우타의 심각한 상황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평화와 안정, 정의로운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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