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경찰청장 대행 “공소시효 임박한 모든 사건,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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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진행됐다. 형소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데 따른 경찰의 준비·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직 내 주요 비리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외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한달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 활동을 진행해 피의자 36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은 이 기간 시·도청과 경찰서 과장급(시도청 총경·경찰서 경정) 등 관리자 계급이 직접 관계성 범죄 사건기록을 확인·지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각 시·도청은 총 4372건의 관계성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이들 중 174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다수의 관계성 범죄 사례를 파악해 피의자 362명에 대해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작 등 조치를 취했다. 전 연인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치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출소 후 죽이겠다’는 등의 서신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스토킹·보복협박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A씨 출소 당일 다시 유치하고, 석방 뒤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다발성 범행 사실을 파악해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B씨의 추가 범행·강력범죄 비화 차단을 위해 사건을 병합한 뒤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B씨를 구속했다.
이외에도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협박한 C씨도 이 기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C씨가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자 3개 팀을 비상 소집해 CC(폐쇄회로)TV 분석·통신수사로 C씨 행적을 추적, 기차에 타고 있던 C씨를 열차 수색 끝에 검거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집중활동 기간에는 하루 평균 수사지휘 건수가 64.1건에서 168.2건으로 약 160% 늘었다. 사건 이관 건수도 하루 평균 1.9건에서 6.7건으로 약 2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5월과 비교해 이 기간 구속·유치되거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의자 수는 하루 평균 8.3건에서 13.9건으로 67.5%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건관리를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진행됐다. 형소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데 따른 경찰의 준비·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직 내 주요 비리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외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한달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 활동을 진행해 피의자 36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은 이 기간 시·도청과 경찰서 과장급(시도청 총경·경찰서 경정) 등 관리자 계급이 직접 관계성 범죄 사건기록을 확인·지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각 시·도청은 총 4372건의 관계성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이들 중 174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다수의 관계성 범죄 사례를 파악해 피의자 362명에 대해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작 등 조치를 취했다. 전 연인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구치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출소 후 죽이겠다’는 등의 서신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스토킹·보복협박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A씨 출소 당일 다시 유치하고, 석방 뒤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다발성 범행 사실을 파악해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B씨의 추가 범행·강력범죄 비화 차단을 위해 사건을 병합한 뒤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B씨를 구속했다.
이외에도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협박한 C씨도 이 기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C씨가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자 3개 팀을 비상 소집해 CC(폐쇄회로)TV 분석·통신수사로 C씨 행적을 추적, 기차에 타고 있던 C씨를 열차 수색 끝에 검거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집중활동 기간에는 하루 평균 수사지휘 건수가 64.1건에서 168.2건으로 약 160% 늘었다. 사건 이관 건수도 하루 평균 1.9건에서 6.7건으로 약 2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5월과 비교해 이 기간 구속·유치되거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피의자 수는 하루 평균 8.3건에서 13.9건으로 67.5%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활동 기간을 운영하는 등 촘촘한 사건관리를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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