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당 관리’ 주제로 열리는 5중전회···“최대 30명 불참···장유샤 등 처분 공개 유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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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임기 종료를 1년 앞두고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최대 30명에 달하는 중앙위원의 파면이 확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공산당은 5중전회를 계기로 당 내부의 공포를 극대화하며 차기 지도부 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콩 명보는 3일 당 중앙위원 가운데 지난 1년간 직위에서 해임됐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박탈당한 인사가 19명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군 2인자였던 장유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마싱루이 전 정치국 위원 등이 19명에 포함된다. 이 밖에 행방불명돼 기율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 인사들과 류젠차오 당 대외연락부장 등 불분명한 사유로 해임된 인사를 합하면 3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20기 당 중앙위 출범 당시 중앙위원은 205명이었다. 명보는 친강 전 외교부장, 리샹푸 전 국방부장 등 이전에 파면·해임된 중앙위원이 14명이었으며, 여기에 이번에 새로 30명을 합하면 전체의 20%에 달하는 인원이 수사를 받게 된 셈이라며 “전례 없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해임·파면된 19명 가운데 군 관련 인사들이 가장 많다. 리웨이 전 정보지원군 정치위원, 리차오밍 전 육군 총사령관, 쉬쉐창 전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장, 리펑뱌오 전 서부전구 사령부 정치위원, 궈푸샤오 전 공군 정치위원 등이다. 당과 정부 인사 가운데는 이후이만 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란톈리 전 광시성 정부 주석, 왕리샤 전 내몽골자치구 정부 주석 등이 포함됐다.
장유샤·류전리 전 중앙군사위원에 대한 처분도 이번 5중전회를 앞두고 공개될 전망이다. 당은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공표하고 당적 및 전인대 대표직 등을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1월 두 사람이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두 사람 관련 소식은 끊겼다.
중국군 3인자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5위 먀오화 위원 역시 지난해 4중전회를 앞두고 전인대 대표직이 박탈됐다. 장 부주석의 숙청까지 완료되면 군을 겨냥한 대규모 반부패 숙청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임기 종료를 1년 앞두고 당 내부 공포를 극대화해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5년의 임기 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열며, 보통 5중전회를 기점으로 차기 지도부 구성 작업에 착수한다. 5중전회에서 군 숙청의 전말에 대한 ‘공식 설명’을 내놓으면서 관련 추측을 잠재우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차기 지도부 구상 과정에서 현 지도부의 부담과 잡음, 권력투쟁 등을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풀이된다.
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30일 이번 5중전회의 핵심 의제는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통치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주요 사안 연구’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고위층 동향을 분석하는 유튜버 ‘중구이중쥐’는 “당이 5중전회에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고 당 내부의 공포를 더욱 강화하면서 내년 제21차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이 주도한 주식시장 급변동에 온통 나라의 시선이 쏠렸던 지난 7월28일, 중국 상무부가 이례적으로 ‘중국 쇼크 2.0’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장문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이 국가 보조금에 의지해 과잉 생산한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제품을 저가로 수출한 탓에, 선진국 제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서구의 비난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중국 쇼크 2.0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인가? 먼저 그 이전 버전인 ‘중국 쇼크 1.0’은 뭘까?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와 고든 핸슨 등은 2010년대 중반 발표한 논문에서, WTO 가입 이후 10여년 동안 중국이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을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이 값싼 소비재를 공급해 미국 소비자가 이익을 얻고 미국 기업도 중국 현지 생산을 늘려 혜택을 보았지만, 그 대가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200만개가 사라지고 미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원래 학자들이 도출한 시사점은 미국의 정책과 사회 제도가 중국 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2017년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미국 산업 쇠퇴 지역에서 광범위한 보수주의 물결이 일어났다.
같은 학자들이 1년 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차원이 다른 중국 쇼크 2.0을 새롭게 제기했다. 과거에는 단순 제조업 일자리 상실이 주요 이슈였다면, 2020년대 이후에 발생할 새로운 중국 충격은 전기차(BYD), 배터리(CATL), 드론(DJI), 태양광 웨이퍼(LONGi) 등 첨단 녹색 제조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미래의 핵심적인 혁신 산업에서 발생한다. 기술력과 가성비를 동시에 갖춘 중국 제품들이 이 영역에서 선진국들의 산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중국 쇼크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다음번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이다. 저명한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 역시 과거의 중국 쇼크가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인 대지진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두 번째 중국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압도적인 기술 및 가격 주도권을 확보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산업 정책이 구현하는 경제적 다윈주의 속에서 승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라며, 학자들은 단순한 ‘중국 탓으로 돌리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중국 쇼크 1.0이 진행되는 2000년대 내내 한국은 중국의 초고속 성장 분위기에 편승해 중간재 등을 수출하며 피해보다는 혜택을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제조 비중이 20%에 이르는 유럽의 독일과 비중이 무려 27%에 이르는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오히려 가장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한국 경제에 새겨진 영향은 뚜렷하다. 중국이 에틸렌 생산 설비를 대규모로 증설하면서 한국의 석유화학이 위기에 빠진 양상이나, 중국의 리튬인산철 배터리와 최근 나트륨 배터리 양산 여파로 고전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현실은 극히 일부 사례다.
무역 분야 흔적은 더욱 명확하다. 과거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대중국 수출은 2021년을 정점으로 절대 규모 면에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반면, 수입은 늘어났다. 2022년부터 시작된 중국 무역적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2025년 기준 수입은 1420억달러였지만 수출은 1310억달러였다. 이를 중국의 보조금 탓으로 돌리거나 막연히 ‘초격차’ ‘대체 불가’라는 언어로 심리적 장벽을 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글로벌 산업 환경과 공급망 양상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 방식의 ‘산업 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라는 글로벌 변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의 협소한 영역을 넘어, 전통 제조업의 저탄소화를 가속하고, 여전히 잠재력이 큰 녹색 산업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산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의 항변처럼 ‘중국 기회 2.0’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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