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 범여권서도 김용범 책임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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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5일 범여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증시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한 증시 부양책이 ‘정치적 부메랑’이 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주가 급등락 원인으로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목하며 “명백한 관치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까지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물밑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인사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게 돼서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정부를 모두가 원망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국민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메시지 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띄웠다가, 도입 이후인 지난달 29일엔 “레버리지 ETF만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히 도입됐어야 할 상품이 김 실장의 연이은 공개 발언으로 전 국민에 알려지며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둘러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고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특정 행위까지 있는 경우라야 ‘주가누르기 기업’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보다 오히려 기업들에 주가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강화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하면서,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던 기존 ISA 만기는 5년으로 축소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대응을 주도하고 서울에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4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세금 변동을 계산한 결과, 세제개편 주무부처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가구가 2년 후 낼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약 4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구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2023년 준공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12㎡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구 부총리 배우자 소유다.
현재 이 단지는 재건축 후 건축물 대장 미등록 등 사유로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같은 개포동에 있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와 재건축 준공년도가 같고 시세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을 유추해 보면 구 부총리 아파트는 32억~3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중간값인 34억원으로 가정하면, 60세 이상이 받은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종부세는 올해 703만원에서 2028년 1030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난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1716만원에서 2109만원으로 393만원 증가한다.
반면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사촌’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종부세는 50만~60만원 정도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위원장은 2023년부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96㎡ 가구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30억~33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부총리 아파트와 똑같이 세율이 2026년 1.3%에서 2028년 2.0%로 커지는 과세표준 12~25억원 구간에 들지만, 세 부담 증가는 구 부총리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을 31억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 위원장은 올해 719만원, 2년 후 776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보유세는 1667만원에서 1734만원으로 67만원 오른다. 1967년생인 이 위원장은 2028년엔 연령 세액공제 20%를 받아 변동 폭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시가격대가 더 높다면 이 위원장이 부담하는 종부세 상승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문을 받아 계산한 결과 약 20만원 차이가 났다.
김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전용면적 112㎡ 가구에 거주 중이다. 2003년 재건축 준공 당시부터 보유했으며 2018년 배우자와 지분 6 대 4 공동 소유로 전환했다. 공시가격은 20억3800만원으로, 김 정책실장 몫이 12억2280만원, 배우자 몫이 8억1520만원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엔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각각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는다. 보유액수가 그보다 적은 배우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김 정책실장만 종부세 53만원을 내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 정책실장은 준공 직후엔 입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과거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 있으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늦어도 2015~2017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낼 때부터는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14년(40%) 혹은 15년 이상(50%) 거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62년생으로 2028년엔 65세 이상 30% 공제도 받는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율이 큰 김 정책실장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된다. 연령·거주 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으면 종부세 34만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배우자와 공동납부할 때보다 19만원이 줄어든다. 전체 보유세는 534만원이다.
종부세 계산에 사용한 공시가격은 모두 2026년 1월 공시분을 기준으로 했으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구 부총리 등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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