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2026 세제개편안]상속세 줄이려 주가 누르면 평가액 30% 높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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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앞으로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은 물론 주가 평가 기간을 늘려 ‘정상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은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지난 7월 글로벌 판매 실적이 극명하게 갈렸다. 두 회사 모두 미국 시장에서 역대 7월 최대 실적을 올리고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호조를 이어갔지만, 전체 실적에서는 현대차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반면 기아는 13.4% 급증하며 대조를 이뤘다.
3일 현대차와 기아가 발표한 지난 7월 전 세계 판매 실적을 보면, 현대차의 7월 글로벌 판매량은 31만84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국내 판매가 4만8113대에 그쳐 14.4% 급감했다. 해외 실적 역시 27만341대로 3.2% 축소됐다.
현대차의 국내외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은 10개월째다. 올해 1~7월 누적 판매량도 228만65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줄어 연간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시장에서는 그랜저(8532대)만 분전했을 뿐 쏘나타(4584대), 싼타페(3822대) 등이 부진했고 생산 차질 여파까지 겹쳐 타격이 컸다.
반면 기아의 7월 글로벌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 증가한 29만8037대를 기록했다. 국내 시장에서 5만4604대를 팔아 21.3% 급증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11.6% 늘어난 24만2556대를 팔았다.
스포티지가 글로벌 5만2714대로 최다 판매에 올랐고 셀토스(3만6429대)와 K4(2만789대)가 뒤를 받쳤다. 국내에서는 셀토스(7427대)와 카니발(6917대), 쏘렌토(6153대) 등 레저용차량(RV) 제품군이 실적 호조를 주도했다.
기아의 올해 1~7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192만941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85만343대) 대비 4.3% 늘었다.
미국 시장에서는 두 회사 모두 웃었다. 현대차와 기아의 7월 미국 합산 판매량은 역대 7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한 8만9427대(제네시스 6947대 포함)를 팔며 22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고, 기아 역시 미국에서 6.7% 늘어난 7만5857대를 판매했다.
미국 시장 폭풍 성장의 중심에는 HEV가 있었다. 두 회사의 7월 미국 HEV 판매량은 4만372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2% 급증했다. 반면 순수 전기차(EV) 판매는 미국 세액공제 요건 변경과 글로벌 EV 수요 정체(캐즘) 여파로 7210대에 그쳐 40.5% 폭락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산업 수요 위축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신차 대기 수요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하반기 ‘디 올 뉴 아반떼’ 등 신차를 출시하고 생산 운영을 안정화해 판매 모멘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픈AI 아스트라, 미해결 10건 새 증명…연구자용 신모델 지원도구글 딥마인드, 범용 과학 분야 주력…앤트로픽은 신약 물질 발굴‘인류 복지’ 명분·성능 향상 이점…한국 과학계, AI 접목 ‘걸음마’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이 챗봇 서비스나 사무자동화를 넘어 수학 난제 풀이 및 신약 개발과 같은 과학연구 분야로 무게중심을 대거 옮기고 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고용 대체 논란을 비켜가며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까지 챙길 수 있어서다. 여기에 복잡한 과학연구 과정 자체가 AI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실험실’(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공격적으로 나선 업체는 오픈AI다. 오픈AI는 지난 1일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내부 버전이 27년간 풀리지 않던 ‘비소픽군’ 문제를 비롯해 수학·컴퓨터과학 분야의 장기 미해결 문제 10건에서 새로운 증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5월 에르되시 팔이 1946년 제시한 ‘평면 단위거리 문제’의 핵심 추측을 반증해 수학계로부터 “AI 수학의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픈AI는 과학 분야의 고객을 확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내년까지 학술기관 소속 연구자 10만명에게 무료로 첨단 모델을 제공하는 내용의 ‘학술 연구자를 위한 챗GPT’ 프로젝트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오픈AI는 “강력한 도구를 연구자 손에 쥐여주고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다른 AI 개발사들도 앞다퉈 과학연구 분야 확장에 나서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은 지난 5월 ‘에르되시 문제’ 353개 중 9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엔 단일 목적용 AI인 ‘알파폴드’ 전담팀을 해체하고 핵심 인력을 제미나이 등 부서로 재배치했다. 특정 문제만 푸는 특화 모델에서 연구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범용 과학 에이전트’로 체질을 바꾸려는 행보다.
앤트로픽도 문헌 검색부터 코딩, 데이터 분석, 논문 초안 작성까지 한곳에서 처리하는 ‘클로드 사이언스’를 지난 6월 선보였다. 소외질환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도 나섰다.
이 같은 전환은 대형 기업고객 유치로 직결된다. 신약 개발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AI가 비용 절감 도구로 각광받으면서 글로벌 제약사 머크도 지난 4월 구글 클라우드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등을 도입하는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다년 계약을 맺었다.
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 AI 신약 개발 시장이 올해 40억달러에서 2035년 439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명분과 실리 등도 명확하다. 회계 등 사무자동화 도구는 일자리 감축 반발에 부딪힐 수 있지만 신약·신소재·에너지 개발 지원은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다. 또 과학연구용 AI는 국가전략과도 맞물려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에도 유리하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주요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 등 연구 인프라를 AI와 연결하려는 ‘제네시스 미션’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주요 AI 개발사들이 앞다퉈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잡한 과학연구 흐름을 처리하다 보면 AI의 연산 속도와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부수적 효과도 크다. 연구 과정 자체가 AI 성능을 측정하고 향상시킬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의 과학연구 AI 접목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글로벌 반도체기업 AMD와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소프트웨어·인력 지원 협약을 맺으며 인프라 구축에 나섰지만 현재 인력은 2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캐나다 밀라연구소(교수 140명·학생 연구자 1200여명) 등과는 격차가 크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는 올 하반기 추가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은 아이디어보다 시간과 비용인 경우가 많다”며 “AI는 이 두 가지 병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 도입 메리트가 크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은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지난 7월 글로벌 판매 실적이 극명하게 갈렸다. 두 회사 모두 미국 시장에서 역대 7월 최대 실적을 올리고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호조를 이어갔지만, 전체 실적에서는 현대차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반면 기아는 13.4% 급증하며 대조를 이뤘다.
3일 현대차와 기아가 발표한 지난 7월 전 세계 판매 실적을 보면, 현대차의 7월 글로벌 판매량은 31만84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국내 판매가 4만8113대에 그쳐 14.4% 급감했다. 해외 실적 역시 27만341대로 3.2% 축소됐다.
현대차의 국내외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은 10개월째다. 올해 1~7월 누적 판매량도 228만65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줄어 연간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시장에서는 그랜저(8532대)만 분전했을 뿐 쏘나타(4584대), 싼타페(3822대) 등이 부진했고 생산 차질 여파까지 겹쳐 타격이 컸다.
반면 기아의 7월 글로벌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 증가한 29만8037대를 기록했다. 국내 시장에서 5만4604대를 팔아 21.3% 급증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11.6% 늘어난 24만2556대를 팔았다.
스포티지가 글로벌 5만2714대로 최다 판매에 올랐고 셀토스(3만6429대)와 K4(2만789대)가 뒤를 받쳤다. 국내에서는 셀토스(7427대)와 카니발(6917대), 쏘렌토(6153대) 등 레저용차량(RV) 제품군이 실적 호조를 주도했다.
기아의 올해 1~7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192만941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85만343대) 대비 4.3% 늘었다.
미국 시장에서는 두 회사 모두 웃었다. 현대차와 기아의 7월 미국 합산 판매량은 역대 7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한 8만9427대(제네시스 6947대 포함)를 팔며 22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고, 기아 역시 미국에서 6.7% 늘어난 7만5857대를 판매했다.
미국 시장 폭풍 성장의 중심에는 HEV가 있었다. 두 회사의 7월 미국 HEV 판매량은 4만372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2% 급증했다. 반면 순수 전기차(EV) 판매는 미국 세액공제 요건 변경과 글로벌 EV 수요 정체(캐즘) 여파로 7210대에 그쳐 40.5% 폭락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산업 수요 위축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신차 대기 수요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하반기 ‘디 올 뉴 아반떼’ 등 신차를 출시하고 생산 운영을 안정화해 판매 모멘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픈AI 아스트라, 미해결 10건 새 증명…연구자용 신모델 지원도구글 딥마인드, 범용 과학 분야 주력…앤트로픽은 신약 물질 발굴‘인류 복지’ 명분·성능 향상 이점…한국 과학계, AI 접목 ‘걸음마’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이 챗봇 서비스나 사무자동화를 넘어 수학 난제 풀이 및 신약 개발과 같은 과학연구 분야로 무게중심을 대거 옮기고 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고용 대체 논란을 비켜가며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까지 챙길 수 있어서다. 여기에 복잡한 과학연구 과정 자체가 AI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실험실’(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공격적으로 나선 업체는 오픈AI다. 오픈AI는 지난 1일 차세대 AI 모델 ‘아스트라’의 내부 버전이 27년간 풀리지 않던 ‘비소픽군’ 문제를 비롯해 수학·컴퓨터과학 분야의 장기 미해결 문제 10건에서 새로운 증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픈AI는 지난 5월 에르되시 팔이 1946년 제시한 ‘평면 단위거리 문제’의 핵심 추측을 반증해 수학계로부터 “AI 수학의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픈AI는 과학 분야의 고객을 확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내년까지 학술기관 소속 연구자 10만명에게 무료로 첨단 모델을 제공하는 내용의 ‘학술 연구자를 위한 챗GPT’ 프로젝트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오픈AI는 “강력한 도구를 연구자 손에 쥐여주고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다른 AI 개발사들도 앞다퉈 과학연구 분야 확장에 나서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은 지난 5월 ‘에르되시 문제’ 353개 중 9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엔 단일 목적용 AI인 ‘알파폴드’ 전담팀을 해체하고 핵심 인력을 제미나이 등 부서로 재배치했다. 특정 문제만 푸는 특화 모델에서 연구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범용 과학 에이전트’로 체질을 바꾸려는 행보다.
앤트로픽도 문헌 검색부터 코딩, 데이터 분석, 논문 초안 작성까지 한곳에서 처리하는 ‘클로드 사이언스’를 지난 6월 선보였다. 소외질환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도 나섰다.
이 같은 전환은 대형 기업고객 유치로 직결된다. 신약 개발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AI가 비용 절감 도구로 각광받으면서 글로벌 제약사 머크도 지난 4월 구글 클라우드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등을 도입하는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다년 계약을 맺었다.
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 AI 신약 개발 시장이 올해 40억달러에서 2035년 439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명분과 실리 등도 명확하다. 회계 등 사무자동화 도구는 일자리 감축 반발에 부딪힐 수 있지만 신약·신소재·에너지 개발 지원은 인류 복지 증진이라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다. 또 과학연구용 AI는 국가전략과도 맞물려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에도 유리하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주요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 등 연구 인프라를 AI와 연결하려는 ‘제네시스 미션’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주요 AI 개발사들이 앞다퉈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잡한 과학연구 흐름을 처리하다 보면 AI의 연산 속도와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부수적 효과도 크다. 연구 과정 자체가 AI 성능을 측정하고 향상시킬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의 과학연구 AI 접목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글로벌 반도체기업 AMD와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소프트웨어·인력 지원 협약을 맺으며 인프라 구축에 나섰지만 현재 인력은 2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캐나다 밀라연구소(교수 140명·학생 연구자 1200여명) 등과는 격차가 크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는 올 하반기 추가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은 아이디어보다 시간과 비용인 경우가 많다”며 “AI는 이 두 가지 병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 도입 메리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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