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선관위 ‘홀짝 투표·편파 현수막’ 모두 기각…‘황명선, 김민석 선거운동’ 의혹은 계속 심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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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8·17 전당대회 관련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의원 측 캠프에서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제기된 ‘홀짝투표’와 ‘편파 현수막’ 관련 신고 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에 대해 제기된 신고 건에 대해선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황 최고위원은 김 의원 측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총괄본부장 등 직함을 맡았다는 의혹으로 선관위에 신고됐다.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 측 소명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는 등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규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당직 선거 후보자 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규 33조는 최고위원이 당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다.
황 최고위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캠프에서 직함을 맡은 적이 없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정 의원 측에 제기된 홀짝투표 홍보 행위에 대한 신고는 기각하기로 했다. 주의·경고 등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는 홀짝 투표 행위자로 지목된 ‘충북민주시민민주당원연대’라는 조직에 대해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정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가 한 행위가 아니다”며 “후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기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정 의원 등이 지난달 27일 참석한 충북 당원 콘서트에서 ‘최고위원 홀짝 투표 전략’이 안내된 것을 두고 “구태 계파 정치”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당시 행사에선 한 대학생 당원이 행사 참석자들에게 생월별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정 의원이 김 의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전 당원 100% 투표’라고 적힌 현수막을 건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신고 건도 기각했다. 정 의원은 해당 현수막들이 김 의원 캠프의 선거 슬로건을 내세운 편파적 현수막이라고 비판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행위를)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현수막을 건 것만 가지고 지지나 반대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찰에서 승려공동체의 생활규범과 수행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뒷간(해우소)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이들 해우소는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처음 자리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건립되었으며, 선암사 측간은 관련 기록과 사진, 상량 묵서 등으로 1920년대 이전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곳 모두 100년 넘게 원래의 자리와 형태를 지키며 실제로 쓰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전통 방식의 해우소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어, 이들 해우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희소성 있는 사찰 생활유산으로 평가된다.
세 해우소는 모두 경사지를 이용해 앞면은 단층, 뒷면은 중층 누각식으로 조성해 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설계됐다. 문 없이 가슴 높이의 칸막이만 두는 개방형 구조다.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살창은 채광·환기와 조망을 함께 고려한 사찰 뒷간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해우소는 전통 선종사원의 ‘칠당가람(七堂伽藍)’ 가운데 ‘동사(東司)’에 해당하며, 계율서에 사용 규범이 전할 만큼 수행공동체 생활문화의 핵심 공간이었다. ‘해우소(解憂所)’라는 이름 자체도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분뇨를 왕겨·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환의 지혜를 보여준다.
해우소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되는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의 불전이나 탑과 같은 신앙 공간뿐 아니라 수행공동체의 생활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범위를 넓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북 의성군 지방의원 전체의 절반가량이 자신과 연관 있는 업체를 통해 의성군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경향신문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보도(2026년 7월6일자 5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의계약 의혹이 있는 군의원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의성군청에 ‘수의계약 자료제출 요청’을 담은 수사 협조 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찰은 전현직 지방의원 5명과 관련된 6개 업체가 이들 의원 재직 동안 의성군과 맺은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5명은 현재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호열 군의원을 비롯한 황무용·김민주·김광호 전 군의원, 최태림 경북도의원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사업의 요건과 대상업체 기준, 의원 관련 업체들의 수의계약 당시 제출·작성된 자료의 전자파일 및 원본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직인 오·최 의원과 관련한 업체의 경우 현시점까지의 수의계약 체결건도 목록에 포함했다.
경향신문이 의성군 계약정보를 살펴보니, 이들 의원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의혹이 있는 업체를 통해 의성군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성군에서 자료를 전달받는 대로 담당 공무원, 대상업체 대표, 전현직 의원 등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 이후 제보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의혹도 있었다.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의 6촌 동생이 대표로 있는 A건설사는 지 의장의 군의원 재직 기간 동안 의성군에서 수차례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따냈다. 군수 측근의 수의계약 문제가 나왔던 경북 영양에서는 군의원 배우자의 보조금 수령 논란도 불거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이 가장 많았던 경북 의성군에서는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착수와 더불어 군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경향신문이 의성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무진 의성군의회 의장의 6촌 동생이 대표로 있는 A사는 지 의장이 2018년 민선 7기 지방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인 2020년 9월 설립됐고,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수의계약 실적을 냈다. A사는 지 의장의 민선 7기 기간에만 32건, 총 4억7000만원대 수의계약을 따냈다. 지 의장이 재선에 성공한 민선 8기 때는 70건, 총 14억5000만원대로 수의계약 금액이 3배 이상 늘었다. 지 의장이 후반기 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었던 지난해 한 해만 20건의 수의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A사 대표는 “이전에도 비슷한 계통 일을 해와서 회사를 세우게 됐다”며 “능력껏 열심히 일했을 뿐 (지 의장의)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 의장은 “친척 관계라는 이유로 언급되는 건 불합리하다”며 “흔한 성이 아니다 보니 오해를 받아 오히려 더 조심하려고 애를 쓴다”고 말했다.
인구수가 많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 다수가 수의계약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의원들도 비판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열린 의성군의회 본회의에서 김우정 의원은 경향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계약 당사자인 의성군 행정의 묵인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철수 의원은 “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혜나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낳을 수 있다”며 “수의계약 총량 관리제 도입, 수의계약 책임 실명제 강화, 계약금액 검증과 계약정보 공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의성군농민회·여성농민회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의성군과 군의회에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성군에 “자체 진상조사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한편 수의계약 의혹이 나온 오호열 의원이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오 의원에게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위원장직 수행이 적절한지”를 물었다. 시민단체들은 5일 지 의장과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의 조카와 측근이 다수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경향신문 7월13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경북 영양에서는 군의원들의 배우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자체 감시를 해야 할 의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영양군은 지난해 홍점표 영양군의회 의장의 배우자에게 ‘사과 지역특화품종 육성 시범사업’ 명목으로 2400만원대 보조금을, 우승원 전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비가림하우스 천장개폐 시범사업’ 명목으로 80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장은 배우자와 사과 농장을, 우 전 의원은 배우자와 고추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홍 의장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군 농업기술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했으면 보조금을 못 받았을 것”이라며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예산을 심의할 뿐”이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당하게 받았다”며 “너무 가혹하게 다 적용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보조금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말했다.
집행기관의 정당한 결정 과정을 거쳤더라도 완전한 면죄부가 되기는 어렵다. 자신에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의 심의에 군의원이 관여하고 있다면, 이해충돌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은 오도창 군수를 중심으로 제기된 특정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수천만원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내사 전 사실관계 확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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