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 기업·단체와 손잡고 무인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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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할 무인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반려섬’ 제도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민간과 손잡고 무인도서의 환경적·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반려섬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과 단체 등이 희망하는 무인도서를 반려섬으로 지정받아 환경 정화와 생태 보전 활동 등을 펼치는 방식이다. 기업과 단체는 해당 도서에서 정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와 환경 모니터링, 해양생태 보전 활동, 환경 교육 및 해양 보전 캠페인 등을 벌이게 된다.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민관 공동 관리 모델이다.
현재 제주도에 부속된 무인도서는 모두 71개다. 도는 접근성과 안전성, 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7개 무인도서에서 반려섬 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과 단체는 희망하는 무인도서를 지정받아 2년 동안 연간 2회 이상 정화 활동과 1회 이상의 환경 캠페인 등을 수행한다.
도는 특히 단순한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참여 기업과 단체가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활동 실적을 점검해 우수 참여 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무인도서 관리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가 각각 차귀도와 지귀도를 각각 반려섬으로 지정받고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과 대상 무인도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주형 무인도서 관리 모델을 전국 우수 사례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반려섬 제도는 무인도서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함께 가꾸고 보전해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도민과 기업이 협업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열렸다. 형소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데 따른 경찰의 준비·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찰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새로 출범하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 논란 등으로 사건이 표류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 주요 비리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외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수사 인권·감찰조사기구 신설 등도 재확인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내용까지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의 4자 회담 추진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모색 구상을 내놓자 외교부가 “이상주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고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부 제안을 두고 “평화 체제 논의와 관련해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자 회담에 대해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에 관련해서도 조 장관은 “합의되지 않은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반대하진 않지만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는 한반도 문제에서 갈등의 중재자이면서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구상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모두 올해 9월 유엔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결격”이라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미국에서 열릴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참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묘소 참배를 두고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한 번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민간과 손잡고 무인도서의 환경적·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반려섬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과 단체 등이 희망하는 무인도서를 반려섬으로 지정받아 환경 정화와 생태 보전 활동 등을 펼치는 방식이다. 기업과 단체는 해당 도서에서 정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와 환경 모니터링, 해양생태 보전 활동, 환경 교육 및 해양 보전 캠페인 등을 벌이게 된다.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민관 공동 관리 모델이다.
현재 제주도에 부속된 무인도서는 모두 71개다. 도는 접근성과 안전성, 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7개 무인도서에서 반려섬 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과 단체는 희망하는 무인도서를 지정받아 2년 동안 연간 2회 이상 정화 활동과 1회 이상의 환경 캠페인 등을 수행한다.
도는 특히 단순한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참여 기업과 단체가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활동 실적을 점검해 우수 참여 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무인도서 관리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가 각각 차귀도와 지귀도를 각각 반려섬으로 지정받고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기업과 대상 무인도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주형 무인도서 관리 모델을 전국 우수 사례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반려섬 제도는 무인도서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함께 가꾸고 보전해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도민과 기업이 협업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열렸다. 형소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데 따른 경찰의 준비·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찰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새로 출범하는 수사기관인 중수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 논란 등으로 사건이 표류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 주요 비리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외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며 “사건 암장과 왜곡, 수사권 남용이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수사 인권·감찰조사기구 신설 등도 재확인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권고 내용까지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의 4자 회담 추진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모색 구상을 내놓자 외교부가 “이상주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고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부 제안을 두고 “평화 체제 논의와 관련해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자 회담에 대해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에 관련해서도 조 장관은 “합의되지 않은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반대하진 않지만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는 한반도 문제에서 갈등의 중재자이면서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구상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모두 올해 9월 유엔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결격”이라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미국에서 열릴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참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묘소 참배를 두고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한 번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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