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지방세 고의 체납자 꼼짝마라”···대전 5개구 체납관리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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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3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관내 세금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활동을 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 은닉 등으로 세금 납부를 고의 회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재산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체납자가 생계 곤란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도 연계할 방침이다.
시와 자치구가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전 5개 자치구 체납관리단은 모두 4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현장 조사 활동 등을 진행한다.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증권사와 일반기업의 단기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사채 발행 규모가 990조원을 넘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을 보면, 상반기 단기사채 발행금액은 990조9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4%(470조295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1160조1333억원)에 가까운 규모다.
금융사와 일반기업 등이 발행한 단기사채가 441조9403억원 늘어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금융사 중에선 증권사가 발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발행된 단기사채(188조1826억원)의 약 78%(147조5409억원)는 증권사 몫이었다.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의 주식 거래가 폭증하자 증권사의 결제대금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며 단기사채를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기업 역시 불안정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만기가 짧은 단기사채를 대거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어음(CP)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상반기 CP 발행액은 282조75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45조774억원) 증가했다.
만기를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다수인 일반 회사채와 달리 CP 만기는 보통 1년 이내다. 단기자금 수요가 늘어나며 단기사채와 더불어 CP 발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식 발행 금액은 2조978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9.6%(1조2551억원) 감소했다.
기업공개(IPO)가 42건에서 28건으로 줄어들고 중소형 위주로 진행되면서 IPO 규모가 1조141억원으로 30.0%(4351억원) 감소했다. 유상증자도 같은 기간 29.5%(8201억원) 줄어든 1조9645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 규모(123조5968억원) 역시 15.2%(22조1018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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