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국부펀드···초기자본금 20조원으로 전략산업 투자, 필요시 경영참여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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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지분을 사들여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내년 출범시킨다. 초기자본금 20조원을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전략산업에 대한 만기 없는 장기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필요시 보유한 기업지분만큼 의결권 행사에 나서며 경영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열린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전략사업에 초장기 투자하는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부펀드는 통상 만기가 8년보다 적은 정책펀드와 달리 전략산업에 장기인내자본을 공급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처럼 별도의 만기를 정해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장기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 국부펀드가 전략산업 관련 유망기업에 ‘앵커투자자(기업에 먼저 투자해 다른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 KIC에 신규 투자계정을 설치해 국부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국부펀드 운영을 위해 별도 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됐지만, 효율성과 KIC의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KIC를 통해 국부펀드를 운영키로 했다.
국부펀드는 초기자본금 20조원 이상 규모로 신설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4조원을 출자한다. 개인과 단체가 기부하는 현금·증권도 재원으로 활용되고 향후 미래대응기금이나 세수를 통한 추가 출자도 검토된다. 보유자산과 운용수익은 재투자나 정부로의 배당, 국고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은행·보험 등 금융 분야에도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리즈B 이상의 유망기업부터 상장기업까지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가 대출이나 보증 등의 투자 방식을 택한 것과 달리 국부펀드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필요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면서 기업지분 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참여에 참여할 방침이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등 투자 성과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와도 협업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정해진 정책펀드가 청산하게 되면 연속성을 위해 청산시 우수기업을 선별해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투자’도 추진된다. 해외 국부펀드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공동투자도 진행된다.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부터 국부펀드 가동할 계획이다.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부대를 국경 인근에 배치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양국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민간인 희생도 잇따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관계자 안드리 체르니악은 “러시아군이 약 90명의 북한군 병력으로 구성된 미사일 부대를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배치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최대 120발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 미사일 부대가 약 90명 규모이며, 이 지역 러시아 제112 미사일 여단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르니악은 북한이 이미 KN-23·KN-24 탄도미사일 40발과 운용 인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냈으며 최종 배치 규모는 다음달 열릴 북·러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당국이 중부 지역 민가에 북한제 미사일이 떨어져 일가족 최소 5명이 숨졌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사용된 미사일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발사된 북한제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KN-23·KN-24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크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큰 공격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습전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잇따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구조당국에 따르면 이날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는 러시아 공습으로 14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러시아는 최근 한 달간 키이우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강화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동맹국에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최전선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이른바 ‘인간 사파리’인 원격 조종 드론을 사용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드론이 한 상인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드론을 피해 한 남성이 차량 뒤로 몸을 숨기자 드론이 차량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남성을 향해 돌진해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공격으로 남성은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간인을 죽이고 학대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는 모든 증거를 봐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전날 키이우 도심에선 지난 주말 러시아 공습으로 사망한 20세 대학생 비탈리나 야로벤코의 장례 행렬에 수백 명이 참여했다. 지난달부터 러시아 공습으로 다친 부상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해온 야로벤코는 러시아의 ‘더블 탭(구조대원을 표적으로 삼아 주거용 건물에 미사일을 두 차례 연속으로 발사하는 것)’ 공격으로 사망했다.
지난달 유엔 인권감시단(HRMMU)은 올해 상반기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총 9374명(사망 1396명·부상 79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벨 HRMMU 본부장은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며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4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민간인이 많이 찾는 휴양지 해변을 공격해 어린이를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했다며 반발했다. 다만 드론이 실제 어떤 목표물을 겨냥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BBC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시설과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업용 창고와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 와일드베리스의 창고 등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의 물류망이 러시아군 보급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산업단지 및 창고 공격으로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상대방의 민간인 공격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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