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한 번 구직급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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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고용노동부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6년간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유통업체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으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년여간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식품 분야에서 정보 교환 담합이 적발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위해 각 유통업체의 납품 견적 가격을 비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마트에 매주 제출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가격 변동 폭과 입찰 하한선을 비슷하게 맞췄고 그 결과 돼지고기 납품 가격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이들은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담합하다가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비밀 단체 대화방 ‘삐에로방’ 등에서 조직적으로 가격을 설계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고 인수인계하는 등 담합 행위를 지속했다. 2022년 공정거래법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 쓰자”며 담합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사 방해 행위도 포착됐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일부 업체는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고 전산자료를 없앴다. 한 업체의 법무팀장은 가격정보가 담긴 수첩과 캐비닛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자백해봤자 공정위도 별거 없다” “모르겠다고 우기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인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 담합 행위를 적발한 뒤인 2024년에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1.9% 상승했지만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검찰은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 작동하는 만큼 이들의 담합이 시중 정육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본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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