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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 총체적 관리 부실…행안부, 경위 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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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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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들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자체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 회의록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된 행안부는 자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열린 1~5차 중대본 회의록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문서로 올리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참사 이튿날 열린 중대본 1차 회의 회의록의 공문서 미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1차 회의록 외 2~5차 회의록까지 공문서로 등록·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희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당시 중대본 1차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차 회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핵심 회의록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까지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의 존재 사실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사 담당 부서에 업무가 몰리자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했고, 그동안 업무용 PC에만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특조위 요청에도 ‘중대본 회의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다.
특조위는 지난달 행안부를 현장 조사하며 이 업무용 PC에서 1~5차 특조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는 2022년 12월2일까지 총 23차례 열렸으나 5차 회의 이후의 회의록은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작성된 중대본 회의록 곳곳에서는 부실 기재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5차 회의록을 보면, 2~5차 회의록에 적힌 개최 일시는 2차(11월2일), 3차(10월31일), 4차(11월1일), 5차(11월2일)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2차 회의록은 회의 시간을 오전 9시~9시40분으로 기재했지만 회의록 진행 순서에는 오후 6시~6시40분으로 적혀있다.
회의록에 참석자들 주요 발언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요지가 담겨야 한다. 특조위 조사에서 1차 회의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주요 인사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핵심 발언이 담기지 않았다.
1차 이후 회의록에도 주요 발언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등은 향후 특조위의 규명 지점으로 꼽힌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언론·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자의 개별적인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내용이 기재돼있다.
행안부는 회의록 부실 기재·관리 정황이 드러나자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회의록 미등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향후 특조위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중견 완성차 제조사인 GM 한국사업장과 르노코리아가 7월 실적 발표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내놨다. GM 한국사업장은 해외 시장 판매 호조에 힘입어 4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한 반면, 르노코리아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되며 3000대 선에 턱걸이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세부 실적을 들여다보면 실적 수치에 관계없이 내수 기반 무력화와 물류 리스크 등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GM 한국사업장은 7월 한 달 동안 완성차 기준 총 4만2119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6%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올해 들어 여섯번째로 월 4만 대 이상 판매를 달성했다. 실적을 견인한 것은 해외 시장이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8.1% 증가한 2만6822대, 트레일블레이저가 12.6% 증가한 1만4531대 판매되며 수출 총 4만1353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4만 대가 넘는 전체 판매량 뒤에는 극심한 내수 기근이라는 그늘이 깔려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7월 내수 판매는 766대에 그쳐 전체 판매량의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한국 공장이 해외 물량을 조달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GM 측은 1600㏄ 이하 소형차 보유 고객 대상 100만원 지원 등 파격적인 판촉 행사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정비 교육 강화를 내세워 내수 반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품군 부재와 브랜드 외면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르노코리아 역시 7월 내수 1704대, 수출 1326대를 합쳐 총 3030대를 판매하는 데 그치며 실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3월 출시된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필랑트’가 4개월 여 만에 내수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1만161대)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내수 전체 실적의 71.5%(1219대)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으나,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
7월 내수 실적은 D세그먼트 SUV 그랑 콜레오스 728대, 필랑트 537대, 아르카나 439대 등에 그쳤다. 르노코리아는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이례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며 고객 접점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신차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시장에서의 악재도 발목을 잡았다. 르노코리아의 7월 수출은 아르카나 486대, 그랑 콜레오스 254대, 필랑트 220대, 폴스타4 366대 등 총 1326대에 머물렀다. 필랑트의 중남미 시장 첫 수출(220대)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중동향 선적 중단과 자동차 운반선 확보 난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인 두 회사의 7월 실적이 국내 자동차 제조 기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의 외면 속에 생산 기지 역할만 수행하는 불안정한 구조 하에서, 내수·수출에서 명확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에만 치우친 구조나 절대적 판매량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실적 악화를 넘어 국내 사업장의 존재 이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주차(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이 마무리된 3일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김민석 의원이 초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다. 권리당원 33%가 몰려 있는 오는 15일 호남 경선이 판세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 ‘당정 일치’를, 정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각각 강조했다. 선호투표제와 국정 지지율 추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에서 2주 차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제주·인천 권리당원 규모는 전체 155만 명 중 7%, 강원·대구·경북은 5%에 불과해 적은 편이다. 이에 권리당원 33%가 몰려 있는 호남 경선이 열리는 오는 15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한다.
특히 호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자 두 후보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지역이다. 정 의원과 김 의원 캠프는 모두 자신들이 호남 표심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안심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과 전남광주를 찾아 이번주 내내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이날 전북 당원집중콘서트에서 “대통령과의 공존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대통령도, 전북 현대차 유치나 호남 메가프로젝트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합니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 주세요”라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긴 것처럼, 정청래의 바람으로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여수시민 공감토크’에서 “송영길이 호남에서도 꼴등 되면 어디 가서 얼굴을 두고 정치를 하겠나”라고 했다.
당대표 경선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도 변수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3위가 유력한 송영길 의원의 표 대부분이 김 의원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김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정 의원 측은 안정적 승리에 필요한 득표율을 약 48%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이 10% 안팎의 득표율을 얻고, 그 표를 김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7 대 3 정도로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면, 정 의원이 48% 이상을 얻어야 합산 51% 정도로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 측은 선호투표 도입을 고려할 때 7%포인트 이내 표차로만 뒤진다면 결선에서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보다 표를 좀 더 얻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여론조사에서도 정 의원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당정 일치를 강조하는 김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최근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검찰개혁 지연 등에 따른 전통 지지층 이탈 때문이며, 개혁 성향의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김 의원에게 악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은 친이재명계 후보 김 의원에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당이 정부를 뒷받침해서 이를 수습해야 한다는 당원들 여론이 작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김 의원이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꺼내며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논란까지 겹치며 혼전을 자초했다”면서도 “김 의원이 내건 ‘이재명 정부 뒷받침’은 당원들에겐 여전히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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