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집값 정상화에 ‘세입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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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1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잔금 지급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급해진 건 세입자인 김씨였다. 김씨는 새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 40만원씩 2년치(960만원)를 대신 내주는 조건을 내걸고서야 겨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4일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수록 집값은 오르는 것 같고, 결국은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니 과연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직후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임차인들이 살던 집이 실거주용으로 바뀌면 임차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오르는 전월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이모씨(37)도 이날 전세 만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1년 만에 보증금이 7000만~8000만원이나 올라서다. 그렇다고 130만~1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니 매월 3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야 한다. 그는 “집 없는 사람을 더 비싼 월세로 내모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정책 좀 펴라” “월세가 지금도 올라서 이사 가기 겁나는데 또 월세 올라갈 것 같다” 등 불만 글도 이어졌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무관심…공급 정책 동반돼야” 지적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실거주 중심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의 자율적 공급 메커니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우려는 일찌감치 예견됐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매매가 급등에만 대처하느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세입자 대책은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가격지수를 보면 전월세 지수 모두 지난해 9월부터 상승, 올해 1월부터 상승 기울기는 급격히 가팔라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3%, 월세는 5.22% 올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원베일리의 종부세가 낮아서 노원구, 금천구의 임차료가 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주거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주거복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격 안정’과 ‘과세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임차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다. 바로 주거 안정”이라며 “조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금융 조달 길이 막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저리 공사비 대출 같은 공급자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 역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개편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나 완충지대 설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중 경제수장이 30일 전화 통화를 하며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희토류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오는 9월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양측은 중·미 양국 정상의 베이징 회담 중요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다음 단계에서 중·미 양국이 경제·무역 관계 안정 유지와 실무적 협력 확장, 상호 우려의 적절한 해결을 하는 것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허 부총리가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제한 조치에 관해 엄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근래 내놓은 로봇·반도체 등에 대한 대중국 규제 조치에 항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통화 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희토류와 미국 농산물에 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무역·투자위원회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하며 건설적인 미·중 경제 관계를 향한 구체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 구축과 무역·투자위원회 설립, 상호 동등한 규모의 관세 인하 논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 공동 연구,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수입 등을 약속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대중국 견제 조치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철강 및 기타 부문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의 절차를 중단했다고 알려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미국이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오는 9월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아직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미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이용 활성화로 쇼트폼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불법 퍼오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화·드라마에 이어 일반 커뮤니티 글까지 짜깁기 영상으로 제작되며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이른바 ‘커뮤짜(커뮤니티+짜깁기)’로 불리는 불펌 쇼트폼 제작 후기가 다수 게시돼 있다. 커뮤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하거나, AI 음성 생성 기술(TTS)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를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도 올라와 있다. 유튜브에는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로 5억 번 27살’ ‘양산형 이슈 쇼츠 따라 만들기’ 등 불펌을 부추기는 영상도 잇따라 게시됐다.
영화와 드라마가 주요 대상이었던 불펌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확산한 데에는 ‘투입 대비 고수익’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제작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지만 조회수는 수백만회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게시글이 저작권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이용해 제작한 쇼트폼도 영화·드라마 불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트앤)는 “영화를 불펌하든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하든 같은 선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저작물은 별도로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면 저작권을 갖는다”며 “원저작자 허락 없이 게시글을 가져다 쓰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AI 기술 발달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정 교수는 “텍스트를 그대로 긁어와 TTS로 읽어주는 단순 복제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로 문장을 각색하거나 다른 글과 합성하는 편법이 늘었다”며 “표현이 달라지면 단순 ‘소재 차용’으로 분류돼 (위법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원저작자가 불펌에 직접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백 변호사는 “상업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드라마와 달리 커뮤니티 사연 글은 저작권 침해 이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 해도 손해가 무엇인지 추산하기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불펌 쇼트폼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른 웹사이트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 규제를 AI 기반 쇼트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부터 AI로 대량 생산하거나 짜깁기한 쇼츠로 확인되면 해당 채널의 수익 창출을 정지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 정책은 개별 영상을 검토해 적용되고 있다”며 “수익 창출 정책 위반 시 모든 계정 또는 일부 계정에서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TV는 지난 5월 단순 TTS 짜깁기나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자체 제작 콘텐츠’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1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잔금 지급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급해진 건 세입자인 김씨였다. 김씨는 새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 40만원씩 2년치(960만원)를 대신 내주는 조건을 내걸고서야 겨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4일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수록 집값은 오르는 것 같고, 결국은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니 과연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직후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임차인들이 살던 집이 실거주용으로 바뀌면 임차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오르는 전월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이모씨(37)도 이날 전세 만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1년 만에 보증금이 7000만~8000만원이나 올라서다. 그렇다고 130만~1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니 매월 3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야 한다. 그는 “집 없는 사람을 더 비싼 월세로 내모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정책 좀 펴라” “월세가 지금도 올라서 이사 가기 겁나는데 또 월세 올라갈 것 같다” 등 불만 글도 이어졌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무관심…공급 정책 동반돼야” 지적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실거주 중심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의 자율적 공급 메커니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우려는 일찌감치 예견됐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매매가 급등에만 대처하느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세입자 대책은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가격지수를 보면 전월세 지수 모두 지난해 9월부터 상승, 올해 1월부터 상승 기울기는 급격히 가팔라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3%, 월세는 5.22% 올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원베일리의 종부세가 낮아서 노원구, 금천구의 임차료가 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주거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주거복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격 안정’과 ‘과세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임차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다. 바로 주거 안정”이라며 “조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대표는 “금융 조달 길이 막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저리 공사비 대출 같은 공급자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 역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개편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나 완충지대 설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중 경제수장이 30일 전화 통화를 하며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희토류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오는 9월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양측은 중·미 양국 정상의 베이징 회담 중요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다음 단계에서 중·미 양국이 경제·무역 관계 안정 유지와 실무적 협력 확장, 상호 우려의 적절한 해결을 하는 것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허 부총리가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경제·무역 제한 조치에 관해 엄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근래 내놓은 로봇·반도체 등에 대한 대중국 규제 조치에 항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통화 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희토류와 미국 농산물에 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무역·투자위원회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는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하며 건설적인 미·중 경제 관계를 향한 구체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 구축과 무역·투자위원회 설립, 상호 동등한 규모의 관세 인하 논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 공동 연구,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수입 등을 약속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대중국 견제 조치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철강 및 기타 부문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의 절차를 중단했다고 알려졌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미국이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오는 9월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아직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미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이용 활성화로 쇼트폼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불법 퍼오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화·드라마에 이어 일반 커뮤니티 글까지 짜깁기 영상으로 제작되며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는 이른바 ‘커뮤짜(커뮤니티+짜깁기)’로 불리는 불펌 쇼트폼 제작 후기가 다수 게시돼 있다. 커뮤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캡처하거나, AI 음성 생성 기술(TTS)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를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도 올라와 있다. 유튜브에는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로 5억 번 27살’ ‘양산형 이슈 쇼츠 따라 만들기’ 등 불펌을 부추기는 영상도 잇따라 게시됐다.
영화와 드라마가 주요 대상이었던 불펌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확산한 데에는 ‘투입 대비 고수익’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제작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에 불과하지만 조회수는 수백만회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게시글이 저작권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이용해 제작한 쇼트폼도 영화·드라마 불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아트앤)는 “영화를 불펌하든 커뮤니티 게시글을 불펌하든 같은 선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저작물은 별도로 (국가기관에) 등록되지 않아도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면 저작권을 갖는다”며 “원저작자 허락 없이 게시글을 가져다 쓰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AI 기술 발달로 법망을 피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정 교수는 “텍스트를 그대로 긁어와 TTS로 읽어주는 단순 복제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AI로 문장을 각색하거나 다른 글과 합성하는 편법이 늘었다”며 “표현이 달라지면 단순 ‘소재 차용’으로 분류돼 (위법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원저작자가 불펌에 직접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백 변호사는 “상업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드라마와 달리 커뮤니티 사연 글은 저작권 침해 이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 해도 손해가 무엇인지 추산하기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불펌 쇼트폼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다른 웹사이트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영상’ 규제를 AI 기반 쇼트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부터 AI로 대량 생산하거나 짜깁기한 쇼츠로 확인되면 해당 채널의 수익 창출을 정지하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유튜브 정책은 개별 영상을 검토해 적용되고 있다”며 “수익 창출 정책 위반 시 모든 계정 또는 일부 계정에서 채널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TV는 지난 5월 단순 TTS 짜깁기나 하이라이트 모음집을 ‘자체 제작 콘텐츠’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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