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민주당 정치적 책임 새기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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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을 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70여년 만의 혁명적 변화는 마침내 시작됐다. 어떤 결과가 생기든 그 책임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해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경찰 수사 전 과정에 적용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감찰 기능을 고도화해 ‘사건 암장’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기존에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영장 제도를 재정비하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이슈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문제였다. 국민 여론은 존치 쪽이 압도적이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7월14~16일 조사) 결과 ‘유지해야 한다’가 61%,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2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몇 차례 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과도, 대통령 소신과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한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게 더 이상은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빚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기록적 폭염과 가뭄에 메마른 목초와 토양을 타고 급속히 퍼진 초대형 화재가 대륙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일부 나라에서는 가뭄 피해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됐고, 식량 부족이 목전에 왔다는 경고도 속출했다. 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적신호도 곳곳에서 울린다.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총리는 2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에서 “내일 44년 만에 처음으로 팍스 원전이 가동을 멈출 것”이라며 “앞으로 닷새가 중대한 고비”라고 말했다. 팍스 원전은 헝가리 전력의 40%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 시설이다.
팍스 원전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건 극심한 가뭄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탓이다. 수위가 낮아진 탓에 냉각수를 빨아들이는 노즐이 강에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영국 BBC는 보도했다.
유럽 10개국을 관통하는 다뉴브강은 곳곳에서 에너지 공급 위기와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다 원전의 원자로 1기 가동을 중단했다. 세르비아의 수력발전소도 발전량이 설비용량의 20~30%로 하락하는 등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 다뉴브강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떨어진 폭탄, 침몰했던 난파선, 빙하기의 매머드 뼈까지 드러났다.
다뉴브강을 경계로 루마니아와 접한 불가리아의 어민 로센 도브레프는 AFP통신에 “루마니아까지 걸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폭염과 가뭄은 화재를 초대형 재난으로 키우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을 휩쓴 산불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그리스·튀르키예 등에서 발생한 또 다른 대형 화재로 각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그리스 아테네 협곡 진화 작업에 투입된 헬리콥터 2대가 충돌·추락하면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주 아테네 북서쪽 포르토 게르메노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후 최고 시속 130㎞의 강풍을 타고 아테네 인근까지 번졌다. 영국에서는 7월 한 달간 산불 393건이 발생해 역대 가장 많은 산불이 일어났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주 스포캔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600채 이상 건물이 불타고 5000가구 주민이 대피했다고 이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WP는 “뿌연 주황색으로 덮인 하늘이 시카고와 뉴욕의 숨통을 막았고, (스페인) 마드리드와 (프랑스) 보르도에서는 불길이 문턱까지 다가왔다. 캐나다와 오리건에서는 숲과 목초지가 불에 탔다”며 “이 모든 일이 단 7월 한 달 동안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식량 위기도 코앞에 닥쳤다. 영국 전국농민연합(NFU)은 극심한 가뭄으로 밀·보리 등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영국 농가는 겨울철 수해로 파종에 차질을 빚었고, 이젠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톰 브래드쇼 NFU 회장은 “영국이 식량을 의존하는 다른 나라의 기후도 변하고 있다”며 “이제 국내 식량 생산을 우선해야 한다”고 BBC에 말했다.
존 쿠스터스 네덜란드 과일농가협회 회장은 네덜란드 ANP통신에 “유럽 전역 가뭄으로 오는 수확철 과일 크기가 작을 것이며, 수확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우 힘든 한 해”라고 밝혔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이러한 대형 재난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세계기상기여도연구소(WWA)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온, 건조한 토양, 강풍의 결합이 프랑스에서는 최소 2배, 스페인에서는 최소 20배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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