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주가 누르기로 세금 회피’ 막는다…저PBR 상장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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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은 물론 주가 평가 기간을 늘려 ‘정상 가격’을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 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의도적으로 낮아진 주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 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존 평가 방식대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될 경우 정상 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번 개편으로 일부 저평가된 상장주식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증권학회장을 지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 가치가 정상화될 수 있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만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주부터 폭염의 중심이 남부에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월요일인 3일에도 전국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33∼39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최저 22∼25도, 최고 28∼33도인 평년 기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6.5도, 인천 27.1도, 수원 24.5도, 춘천 24.6도, 강릉 27.1도, 청주 26.3도, 대전 25.0도, 전주 26.4도, 광주 26.6도, 제주 26.8도, 대구 27.0도, 부산 28.6도, 울산 25.9도, 창원 27.5도 등이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로 일겠다.
이번주부터 서풍 대신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폭염의 중심이 남부에서 수도권 등 백두대간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겠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악성 민원인을 풍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던 코미디언 이수지가 1일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수지는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자필 글을 올리고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수지는 “마음 상하셨을 분들께 빠르게 대처하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불찰이며 책임”이라며 “웃음을 만들겠다는 의도와 별개로,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드렸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늦었지만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 싶어 이 글을 남긴다”며 “웃음을 드려야하는 희극인으로서 저는 더 신중했어야 했다. 제 연기와 콘텐츠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불쾌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수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욱 깊이 돌아보겠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웃음을 전하는 희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수지는 지난달 14일 공개한 영상 <진짜 극한직업> 공무원 편에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을 연기했다. 영상 속 악성 민원인 중에는 “재선거”를 연달아 외쳤고, 이수지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된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재선거 요구가 악성 민원인과 동일 선상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핫이슈지 제작진은 지난달 15일 사과 입장을 밝혔고, 영상을 삭제했다. 이수지가 유튜브 채널에 직접 사과문을 올린 것은 18일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 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의도적으로 낮아진 주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 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존 평가 방식대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될 경우 정상 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번 개편으로 일부 저평가된 상장주식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증권학회장을 지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 가치가 정상화될 수 있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만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주부터 폭염의 중심이 남부에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월요일인 3일에도 전국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33∼39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최저 22∼25도, 최고 28∼33도인 평년 기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6.5도, 인천 27.1도, 수원 24.5도, 춘천 24.6도, 강릉 27.1도, 청주 26.3도, 대전 25.0도, 전주 26.4도, 광주 26.6도, 제주 26.8도, 대구 27.0도, 부산 28.6도, 울산 25.9도, 창원 27.5도 등이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로 일겠다.
이번주부터 서풍 대신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폭염의 중심이 남부에서 수도권 등 백두대간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겠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재선거”를 외치는 악성 민원인을 풍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던 코미디언 이수지가 1일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수지는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자필 글을 올리고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수지는 “마음 상하셨을 분들께 빠르게 대처하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불찰이며 책임”이라며 “웃음을 만들겠다는 의도와 별개로,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드렸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늦었지만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 싶어 이 글을 남긴다”며 “웃음을 드려야하는 희극인으로서 저는 더 신중했어야 했다. 제 연기와 콘텐츠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불쾌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수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욱 깊이 돌아보겠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웃음을 전하는 희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수지는 지난달 14일 공개한 영상 <진짜 극한직업> 공무원 편에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을 연기했다. 영상 속 악성 민원인 중에는 “재선거”를 연달아 외쳤고, 이수지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된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재선거 요구가 악성 민원인과 동일 선상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핫이슈지 제작진은 지난달 15일 사과 입장을 밝혔고, 영상을 삭제했다. 이수지가 유튜브 채널에 직접 사과문을 올린 것은 1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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