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검찰 수사권 폐지 맞춰 ‘선관위 특검’…검사는 수사해선 안 된다며 왜? > 공지사항

정리수납전문가 검찰 수사권 폐지 맞춰 ‘선관위 특검’…검사는 수사해선 안 된다며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5 16:35

본문

정리수납전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 활동을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에 한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 동안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한해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을 남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하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마련된 특검에서는 검사의 수사력을 동원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런 점을 법적 공방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된 검사는 65명에 달한다. 상당수 검사가 파견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11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과 시장 상황에 대한 관계부처의 상세 보고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수급에 미칠 영향 등이 주로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마련한 부동산 공급·금융 관련 대책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도 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다. 특히 증시 급등락의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후속 대책도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 투자 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홍콩처럼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까지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5일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귀국 직후 이 대통령이 연이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두고 최근 국정 지지도 하락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5.9%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은 7주 연속 40%대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는 50.5%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롯데마트가 베트남 북부까지 사업 영토를 본격 확대한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 베트남 북부 박장시에 17호점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롯데마트는 호찌민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넓혀왔고, 수도 하노이에도 2개 점포를 선보였다. 이번 박장점 개점을 계기로 북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장시는 최근 수년간 베트남 내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이어온 대표 산업도시로 꼽힌다. 공업단지 개발과 글로벌 제조기업 진출로 정보기술(IT)·전자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젊은 노동자와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 향상으로 쇼핑·외식 등 소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수도 하노이와 북부 주요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갖춰 향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높다.
롯데마트는 박장점을 젊은 산업도시의 일상에 맞춘 생활밀착형 점포로 열었다. 1층은 1940㎡(약 587평) 규모의 쇼핑 공간으로, 2층은 식음료와 문화·아동 콘텐츠를 아우르는 임대 매장으로 꾸몄다.
마트 입구에는 롯데마트 자체 신선 브랜드인 ‘프레시 365’ 등 신선 식품을 전면 배치했다. 현지 제철 과일과 함께 한국산 샤인머스캣, 미국산 체리, 유기농·친환경 인증 농산물 등 고급 농산물 상품군도 강화했다.
또 즉석조리 특화 매장 ‘요리하다 키친’을 비롯해 자체 브랜드 ‘풍미소’ 등 델리·제과점 매장도 상권에 맞춰 차별화한 메뉴를 내놨다. K푸드 라인업은 1300여종으로 한국 라면 전용 매대와 김치 특화 매대 역시 별도 운영한다.
생활용품은 일부 품목을 자체브랜드(PB)로 키우는 전략(ALL PB)에 따라 식료품 매장의 공간 운영 효율을 극대화했다. 헬스·뷰티(H&B) 매장은 가성비 높은 K-뷰티, 건강, 아동 맞춤형 특화 코너를 통해 다양한 고객층 공략에 나선다.
지난달 떠이닌점과 박장점을 연이어 열며 3년 만에 베트남 신규 출점을 재개한 롯데마트는 앞으로도 주요 거점 도시와 신흥 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글여름철 연인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방법 26.08.05
다음글外围 Options 26.08.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리수납전문가 검찰 수사권 폐지 맞춰 ‘선관위 특검’…검사는 수사해선 안 된다며 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