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2026 세제개편안]초고가·비거주 종부세만 ‘핀셋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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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공제액도 10억원으로 한도를 둔다. 이에 따라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고, 32억원까지 세금이 거의 변하지 않지만 비거주 1주택자(60세·보유 10년)의 종부세는 2028년엔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 효과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3일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약 4년 만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그동안의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 1%에서 1.3%로 오른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해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5억원(시가 71억원) 초과 구간 역시 내년부터 인상, 2028년에는 모두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매긴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뒀다.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수 → 가액’…비거주 장특공제는 3년 후 폐지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혜택은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 거주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고 보유공제율은 최대 20%로 줄이며,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장특공제 한도도 생긴다. 현재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부터는 2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2029년 10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과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온다.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중심으로 손질해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
롯데마트가 베트남 북부까지 사업 영토를 본격 확대한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 베트남 북부 박장시에 17호점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롯데마트는 호찌민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넓혀왔고, 수도 하노이에도 2개 점포를 선보였다. 이번 박장점 개점을 계기로 북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장시는 최근 수년간 베트남 내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이어온 대표 산업도시로 꼽힌다. 공업단지 개발과 글로벌 제조기업 진출로 정보기술(IT)·전자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젊은 노동자와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 향상으로 쇼핑·외식 등 소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수도 하노이와 북부 주요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갖춰 향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높다.
롯데마트는 박장점을 젊은 산업도시의 일상에 맞춘 생활밀착형 점포로 열었다. 1층은 1940㎡(약 587평) 규모의 쇼핑 공간으로, 2층은 식음료와 문화·아동 콘텐츠를 아우르는 임대 매장으로 꾸몄다.
마트 입구에는 롯데마트 자체 신선 브랜드인 ‘프레시 365’ 등 신선 식품을 전면 배치했다. 현지 제철 과일과 함께 한국산 샤인머스캣, 미국산 체리, 유기농·친환경 인증 농산물 등 고급 농산물 상품군도 강화했다.
또 즉석조리 특화 매장 ‘요리하다 키친’을 비롯해 자체 브랜드 ‘풍미소’ 등 델리·제과점 매장도 상권에 맞춰 차별화한 메뉴를 내놨다. K푸드 라인업은 1300여종으로 한국 라면 전용 매대와 김치 특화 매대 역시 별도 운영한다.
생활용품은 일부 품목을 자체브랜드(PB)로 키우는 전략(ALL PB)에 따라 식료품 매장의 공간 운영 효율을 극대화했다. 헬스·뷰티(H&B) 매장은 가성비 높은 K-뷰티, 건강, 아동 맞춤형 특화 코너를 통해 다양한 고객층 공략에 나선다.
지난달 떠이닌점과 박장점을 연이어 열며 3년 만에 베트남 신규 출점을 재개한 롯데마트는 앞으로도 주요 거점 도시와 신흥 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폭격과 협상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과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두고 오만과 진행한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도 이는 해협 재개방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 그리고 이란의 요청으로 이를 철회했다”며 “그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해협 재개방과 이란 비핵화라 부를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으로부터도 합의하고 싶다는 아주 강한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 공격 규모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대이란 공습을 예고했지만 전날 밤 돌연 군사작전을 취소한다고 알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협상 형태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며 (협상은) 3일 오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결 시한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협상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장소나 참석자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협상 재개에 동의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전문가들은 폭격과 협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치밀한 군사전략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이란을 공격한다고 위협했다 취소하는 행위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합의 이행 의지는 물론 위협의 신뢰성마저도 떨어지게 만든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두고 오만과 진행한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방송에 “이란과 오만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합의에 곧 도달할 것”이라며 “이는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라고 말했다. 이란은 자신들이 지정한 북측 항로가 아닌 오만 쪽 남측 항로로 이동하는 상선을 공격해왔다.
이란·오만 합의에 해협 통행료 부과가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해협이 과거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오만과의 양자 회담일 뿐”이라며 해협 봉쇄의 원인은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 즉 대이란 해상 봉쇄인 만큼 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미국 중동연구소의 앨런 에어 연구원은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동산 과세 강화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는 있지만 초고가 주택만 겨냥하고,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 효과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3일 초고가 주택에서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약 4년 만에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였다.
종부세 과세체계도 그동안의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2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현 1%에서 1.3%로 오른다. 특히 1·2주택자의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해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25억원(시가 71억원) 초과 구간 역시 내년부터 인상, 2028년에는 모두 다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매긴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로,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뒀다.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수 → 가액’…비거주 장특공제는 3년 후 폐지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는 대체로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혜택은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바꾼다. 2028년부터 거주공제율을 최대 60%로 확대하고 보유공제율은 최대 20%로 줄이며,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장특공제 한도도 생긴다. 현재는 공제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2028년부터는 2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2029년 10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준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두고 과연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온다.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종부세 중심으로 손질해 보유세 정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된다.
롯데마트가 베트남 북부까지 사업 영토를 본격 확대한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 베트남 북부 박장시에 17호점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롯데마트는 호찌민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넓혀왔고, 수도 하노이에도 2개 점포를 선보였다. 이번 박장점 개점을 계기로 북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장시는 최근 수년간 베트남 내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세를 이어온 대표 산업도시로 꼽힌다. 공업단지 개발과 글로벌 제조기업 진출로 정보기술(IT)·전자 제조업 중심의 산업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젊은 노동자와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 향상으로 쇼핑·외식 등 소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수도 하노이와 북부 주요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갖춰 향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높다.
롯데마트는 박장점을 젊은 산업도시의 일상에 맞춘 생활밀착형 점포로 열었다. 1층은 1940㎡(약 587평) 규모의 쇼핑 공간으로, 2층은 식음료와 문화·아동 콘텐츠를 아우르는 임대 매장으로 꾸몄다.
마트 입구에는 롯데마트 자체 신선 브랜드인 ‘프레시 365’ 등 신선 식품을 전면 배치했다. 현지 제철 과일과 함께 한국산 샤인머스캣, 미국산 체리, 유기농·친환경 인증 농산물 등 고급 농산물 상품군도 강화했다.
또 즉석조리 특화 매장 ‘요리하다 키친’을 비롯해 자체 브랜드 ‘풍미소’ 등 델리·제과점 매장도 상권에 맞춰 차별화한 메뉴를 내놨다. K푸드 라인업은 1300여종으로 한국 라면 전용 매대와 김치 특화 매대 역시 별도 운영한다.
생활용품은 일부 품목을 자체브랜드(PB)로 키우는 전략(ALL PB)에 따라 식료품 매장의 공간 운영 효율을 극대화했다. 헬스·뷰티(H&B) 매장은 가성비 높은 K-뷰티, 건강, 아동 맞춤형 특화 코너를 통해 다양한 고객층 공략에 나선다.
지난달 떠이닌점과 박장점을 연이어 열며 3년 만에 베트남 신규 출점을 재개한 롯데마트는 앞으로도 주요 거점 도시와 신흥 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폭격과 협상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과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두고 오만과 진행한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도 이는 해협 재개방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 그리고 이란의 요청으로 이를 철회했다”며 “그들이 그렇게 요구한 것은 해협 재개방과 이란 비핵화라 부를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으로부터도 합의하고 싶다는 아주 강한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 공격 규모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대이란 공습을 예고했지만 전날 밤 돌연 군사작전을 취소한다고 알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협상 형태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며 (협상은) 3일 오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결 시한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협상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담 장소나 참석자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협상 재개에 동의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전문가들은 폭격과 협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치밀한 군사전략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이란을 공격한다고 위협했다 취소하는 행위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합의 이행 의지는 물론 위협의 신뢰성마저도 떨어지게 만든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두고 오만과 진행한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방송에 “이란과 오만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합의에 곧 도달할 것”이라며 “이는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라고 말했다. 이란은 자신들이 지정한 북측 항로가 아닌 오만 쪽 남측 항로로 이동하는 상선을 공격해왔다.
이란·오만 합의에 해협 통행료 부과가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해협이 과거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오만과의 양자 회담일 뿐”이라며 해협 봉쇄의 원인은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 즉 대이란 해상 봉쇄인 만큼 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미국 중동연구소의 앨런 에어 연구원은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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