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남의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하고 주가조작…57억 챙긴 일당 재판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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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남의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A씨와 주가조작 전문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상장사 자회사의 전 사내이사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약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 3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수익 70% 분배를 약속하고, 인수 대상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45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전액 타인 자금인 180억원으로 최대주주 지분 19.96%를 인수했다. A씨는 무자본 M&A(인수합병)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A씨는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반대매매를 막고 투자자들에게 줄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C씨를 통해 B씨에게 자금 30억원 이상을 전달하며 주가조작을 의뢰했고, B씨는 9개 차명계좌를 활용해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등 총 3만221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으로 2017년 5월12일 1만4200원이던 회사 주가는 2주만에 2만100원으로 41.5% 급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무자본 M&A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고, B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재차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6·3지방선거 기간 정창수 강북구청장(57·사진) 손에는 늘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의 오랜 습관이다.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전통시장에서도 그는 수첩을 빼 들었다. 정 구청장은 “선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쓴 수첩만 4권째”라고 말했다. 검정색 수첩에는 볼펜으로 쓴 메모가 빼곡했다.
정 구청장은 민간정책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장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정부예산, 지방 및 공공재정, 세금 등 재정·예산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행정가로 변신했다.
지난달 31일 강북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정 구청장은 “정책을 평가하고 조언하는 역할에 머물기보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16년째 살고 있는 강북구의 변화를 위해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들여다본 강북구 ‘가계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모으고, 적게 쓰자’였다.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3위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4위다. 정 구청장은 “예산은 아끼기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쓰고 저축하면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에서는 ‘악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활성화해야 경제가 순환할 수 있는데, 강북구는 그간 너무 긴축을 해왔습니다.”
강북구가 오랫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한 데는 이유가 있다. 강북구 청사는 1974년 준공돼 51년 가까이 사용됐다. 새 부지를 구하지 못해 기존 부지 주변을 수용하고, 건축비를 마련하느라 10여 년 간 여윳돈을 모아야 했다.
정 구청장은 “구조조정을 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새는 예산을 잡고, 그 돈을 강북구민과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이령 힐링데크로드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출렁다리 조성계획도 현재 재검토 중이다.
강북구의 한계로 지적돼온 것을 ‘돈 되는 사업’으로 바꾸는 계획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그가 가장 주목하는 자원은 강북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녹지다.
“구 전체 면적(23.6㎢) 중 60% 가까이가 북한산을 포함한 녹지입니다. 개발할 땅이 없다는 건 불리한 점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도심 가장 가까이에서 ‘치유관광’ ‘웰니스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역시 강북구라는 얘기입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관련 시행령까지 나오면서 산이 관광산업 최적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구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관련 구상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서까지 제출했다.
정 구청장은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거점들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 방문객이 도서관, 생태체험, 인문 강좌, 역사 탐방, 치유 숲 체험을 함께 즐기는 ‘체류형 문화·생태 관광’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엔 국유지인 우이동 옛 전경부대에 북한산 도심형 천문대와 생태체험관(가칭)을 조성하고, 우이동 계곡을 따라 한강 작가가 거주했던 집과 주변을 도서관으로 만드는 작업 등도 모두 포함돼 있다.
“과감히 투자할 곳은 투자하면서 상권별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구가 가진 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결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일자리, 소득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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