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주 52시간 예외 검토에…양대 노총 “메가특구법 저지”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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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경향신문 7월31일자 1·3면 보도). 해당 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가 담겼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 및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안도 포함됐다.
양대 노총은 “이들 조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윤 정부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 대통령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발언을 거론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강화하겠다는 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전환은 시급성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른 시일 안에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락을 받은 뒤 휴가 중에도 업무 처리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9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8%가 휴가 기간 중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 중 37.7%는 ‘휴가지, 집, 카페 등의 장소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동료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처리를 부탁했다’는 답변이 30.5%, ‘업무 처리를 위해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했다’는 답변이 15.8%로 뒤를 이었다. 회사에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현 직장 근로기간이 길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58.5%)이 비정규직(34.3%)에 비해, 사무직(61.4%)이 비사무직(36.2%)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7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중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희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가나 퇴근 후와 같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라며 “온라인으로 24시간 연결이 가능해진 사회에서 눈치보지 않고 휴가와 휴식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일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리센츠 실거주 213만원, 비거주 종합부동산세 747만원.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실거주시 세 부담은 미미했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3~4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거주·비거주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계산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자문을 거쳤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 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약 11년7개월인 점을 고려해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했다. 단,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적용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시가 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 폭은 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시가 100억원이 넘는 전용 171㎡, 공시가격 74억4500만원 가구의 경우엔 2308만원에서 7573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거주 시엔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줄었던 단지에서도 비거주 시엔 크게 늘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종부세는 거주 시엔 2년 후 오히려 줄었지만, 비거주 시엔 506만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잠실리센츠에선 747만원으로, 아크로리버파크에선 3680만원으로 모두 3배 이상 증가했다. 은마 역시 1036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거주·비거주 모두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 공제를 줄이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압구정신현대 111㎡를 거주용으로 구매한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설 경우 양도차익 50억원을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최대로 받더라도 양도세는 올해 3억1600만원이지만 2029년엔 13억73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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