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기고]규제완화를 자치분권으로 부르지 말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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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최근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그 일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식을 접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뜨거웠던 행정통합 논쟁을 다시 떠올렸다. 정부는 이 통합을 국정과제 10번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통령도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 못 박았다. 지역소멸을 막자는 취지, 그리고 이를 자치분권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태도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웠지만, 정작 법안을 열어보면 자치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 이양된 권한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에 의문이 남았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을 펼쳐 보면 답은 비교적 분명하다. 건축·개발행위·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로 묶고(제97조), 개발사업 승인 하나로 여러 법령상 인허가가 자동 처리되며(제157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장으로 넘어갔다(제172·173조). 경실련이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특별법안 1035개 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심성 개발·재정 특혜·권한 이양에 해당하는 조항의 비중이 세 지역 모두 80% 안팎이었다.
전남광주만 주민투표 없이 시도의회 동의만으로 7월1일 출범했다. 통합 이후 통합특별시의회가 첫 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였다. 대통령은 청와대 점검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절차 단축을 주문했고,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에는 이미 이 발언이 실현될 통로-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권(제192조), 규제 샌드박스 권한의 지자체 위임(제197조), 반도체특화단지 우선지정(제250조)이 마련돼 있었다. 통합 이후 첫 입법이 대기업 반도체 지원체계였다는 사실은, 이 통합이 애초에 무엇을 위해 설계됐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35년 전 제주개발특별법 시안에 담겼다가 도민들의 반대운동을 불렀던 바로 그 독소 조항이다. 물어야 할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권한의 성격이다. 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주민참여 제도가 주민에게 넘어가 권력이 아래로 내려간 것인가. 아니면 개발사업의 인허가권과 규제특례권이 지자체장 개인에게 집중돼, 권력이 자본 쪽으로 열리는 통로가 된 것인가.
제주의 20년이 그 답이다. 제주특별법 제1조도 규제완화와 자치권 보장이라는 두 목적을 나란히 뒀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이뤄진 것은 규제완화뿐이었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며 자치권은 오히려 축소됐다. 전남광주는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제주보다 낫지만, 규제완화가 자치입법권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제주와 다르지 않다.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극복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고, 호남에 대규모 투자가 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이 규제완화라는 다른 목적을 위한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또 다른 통합이나 특별자치 논의가 나온다면, 주민투표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규제특례 역시 지방분권과 분리해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지방분권으로 참칭하지 마라. 재정을 주고, 자치입법권을 주고, 주민에게 결정권을 달라. 그것이 진짜 지방분권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단계에서도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된다.
A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길어질 형사재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등을 두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C 고위 법관은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추가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개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적인 상태가 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GM 픽업트럭 ‘무쏘 EV’최대 500㎏ 적재 가능한 화물칸비포장도로 거뜬히 주행 가능
BYD 소형 해치백 ‘돌핀’저렴한 가격에 유지비도 적어‘혼행족’ 레저 장비 싣기 충분
볼보 신형 ‘ES90’SUV급 차고…실내 공간 넉넉10분 급속 충전에 300㎞ 주행
뜨거운 날씨를 피해 바다와 계곡을 찾는 시즌이 돌아왔다. 매해 반복되는 피서철이지만, 이를 즐기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 스킨스쿠버 등 장비가 많이 필요한 취미부터 소수 인원이 자유롭게 즐기는 프리다이빙, 가족과 함께 떠나는 캠핑까지 다양한 여름 레저가 나타나면서 차량 모델도 다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의 여름 취향을 저격한 전기차 3종을 분석했다.
피서철이 되면 한가득 짐을 꾸리는 사람들이 있다. 계곡 캠핑이나 낚시, 스킨스쿠버, 서핑처럼 많은 장비가 필요한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다. 이들은 넉넉한 적재 공간에 모래와 바닷물이 묻은 장비도 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주행감과 승차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국내 첫 전기 픽업트럭인 KGM의 무쏘 EV는 이런 아웃도어족의 복잡한 요구에 적합한 모델이다. 최대 500㎏을 적재할 수 있는 화물칸에 물·모래가 묻은 장비를 실으면서도, 탑승 공간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접근각 19.2도, 이탈각 23도, 최저지상고 187㎜를 갖춰 캠핑장 진입로나 낚시터로 가는 비포장도로도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에 부드러운 주행감도 갖췄다. 전통적인 픽업트럭의 프레임 보디 대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플랫폼을 활용했다. 특히 픽업트럭의 문제로 꼽히던 2열은 넉넉한 공간에 32도로 기울어지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해 장거리 이동 시 탑승 편의성을 높였다.
V2L(Vehicle to Load) 기능으로 야외에서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 200㎾(킬로와트)급 초급속 충전 시 24분 내에 80% 전력을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에도 부담이 적다.
평일에는 출퇴근하고 주말이면 바다나 잠수풀을 찾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실용적인 소형 전기차가 적합하다.
비야디(BYD)의 소형 해치백 전기차 모델인 ‘돌핀’은 이에 적합한 차량이다. 일부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 진입 장벽을 낮췄고, 유지비 부담도 적어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회 충전으로 복합 기준 최대 307㎞를 달릴 수 있어 가까운 바다는 충분히 오갈 수 있다. 트렁크는 2열 좌석을 접으면 최대 1310ℓ까지 확장돼 ‘혼행족’(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레저 장비를 싣기에 충분하다. 전 모델에 최대 3.3㎾를 지원하는 외부 V2L 기능도 기본 적용했다.
볼보의 신형 전기차인 ‘ES90’은 이동 과정의 편안함에 초점을 둔 가족여행객들에게 적합해 보인다. SUV급 차고를 가져 승하차가 편하고, 3100㎜의 긴 차축거리(휠베이스)로 실내 공간도 넉넉하다. 길 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승차감을 조절하는 에어 서스펜션은 어린 자녀, 고령의 부모와 함께하는 장거리 여행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동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편의사양도 강점이다. ES90은 영국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바워스앤윌킨스의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해 차 안에서도 공연장에 가까운 음향을 구현했다. 또 초급속 충전 시 20%에서 80%까지 22분이 걸리는 충전시간과 350㎾ 급속 충전 시 10분 충전으로 300㎞에 달하는 주행거리로 길 위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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