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미디어세상]공영방송 정상화, 독립성·지속 가능성이 과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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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지난해 개정한 방송 관련법에 따라 공영방송사 거버넌스 변화가 가속하고 있다. 13명 정원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 이사회는 국민의힘 몫 이사 2인씩을 제외하고 각각 11명이 임명된 상태다. 방문진은 곧 새 MBC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다. 15명 정원인 KBS 이사회는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5명의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국민의힘도 추천을 미뤄 현 재적은 8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KBS 이사회는 지난주 임시 이사장을 호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규 이사들이 정원의 과반수가 임명된 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엔 공영방송을 제대로 정상화해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KBS와 MBC의 일부 이사 교체 및 사장 해임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바꿨다. 당시 정상화의 화두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행해진 방송 탄압과 퇴행적 공영방송 운영을 바로잡는 일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권력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재연됐다. 지난해 탄핵 및 정권교체 후 다시 시작된 이번 정상화는 경영진 교체로 끝낸 과거와 달리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는 제도화가 핵심이다. 이제 운영 과정에서 법 정신을 살리고 그 실천을 관행으로 만드는 과제가 남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을 다시 일부 개정해야 한다.
독립성 보장 외에 또 다른 과제가 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2017년 이후의 정상화 드라이브 때도 지상파 방송 중심의 공영방송은 이미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독립성 회복에만 집중한 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소홀했다.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제작비는 올라 적자가 만성화하기 시작했다. 새 경영진마다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며 제작비를 늘리다가, 적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면 급하게 비상경영계획이란 이름으로 제작비를 줄이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제는 긴축으로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비정상 상황이 고착했다. KBS는 제작비를 줄였지만 적자 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제작 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 또한 2025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다. MBC는 시청 점유율 상승과 높은 시민 신뢰도라는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역 계열 방송사 중 일부는 자본잠식이 임박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EBS만이 2025년에 비용 절감 등으로 적자를 피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 재원은 37%에 불과하다. 전체 수입의 25%에 해당하는 교재 판매에 더해 각종 부대사업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는 불안정한 재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영향력 있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제작비를 줄여가는 공영방송은 왜 존재해야 할까!
제도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신제도주의 이론은, 기존 질서 안에서 이해관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만 급격한 정치·경제 질서 변화가 일어나는 ‘중대 국면’에서만 제도개혁의 기회가 찾아온다. 한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펼쳐진 중대 국면을 놓쳤다. 이번 기회에는 정부, 국회, 방송사가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 방치하면 끝은 뻔하다.
코스피 시장에 8월 첫 거래일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5500선까지 하락했다가 6500으로 반등하는 유례없는 변동성 장세를 겪은 후 7000선으로 올라설지 ‘패닉 셀’(공포 매도)을 맛볼지 기로에 섰다. 시장은 빅테크 실적과 금리, 3일 발표될 세법 개정안이라는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7월27~31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95.17포인트(1.42%) 내린 6595.45로 마무리했다. 주간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오르내림은 역대급이었다.
개인투자자는 한 주간 8조원에 달하는 매물을 쏟아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5000억원, 6조원대를 순매수했다.
관심은 이번주 예정된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에 쏠린다.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업황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AMD가 4일, 메모리 관련 기업인 샌디스크와 웨스턴디지털이 5일 각각 실적을 내놓는다. 이들 기업의 호실적이 확인되면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도 함께 살아날 여지가 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등의 핵심 변수는 AI 투자 둔화 우려의 완화”라며 “(이들 기업의 실적에서) AI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까지 확인된다면 강력한 시장 반전의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리도 변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다섯 번 연속 동결했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동결 당일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5.21%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현재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기업 의존도가 큰 한국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오는 7일 나오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도 관건이다. 고용이 안정적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쉬워진다. 고용이 부진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면서 국내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
3일 발표될 세법 개정안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배주주가 상속을 앞두고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낮게 누르는 관행에 철퇴를 내리는 내용인데, 법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법안으로) 펀더멘털은 안정적이지만 기존에 주주환원 등 외부 소통이 거의 없었던 저PBR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탄도미사일 27기를 포함한 미사일 35기와 무인기(드론) 185기를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가해 민간인 9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27기 가운데 단 1기만 요격됐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엇 시스템의 요격미사일 자체가 없어서”라며 “탄도미사일 요격 패키지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 그것 없이 보내는 밤마다 사상자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자체 생산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직후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각료회의에서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 논의 중일 뿐”이라며 “그런 기술을 넘겨주는 건 신중해야 한다. 기술을 제공한 상대가 언젠가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기자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 라이선스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안 준다고 불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선스 제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습으로 키이우 7개 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다르니츠키 구에서 7명, 솔로먀낙 구에서 2명이 숨졌으며 아동 4명을 포함한 3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주거용 건물 18채와 학교 1곳, 리투아니아 대사관, 각종 기반시설도 피해를 입었다. 이번 공습은 이번 주 두 번째 대규모 공격으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습에서도 9명이 숨졌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하늘을 지배하는 싸움이 이 전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긴급한 방공 지원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도 반격을 이어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흑해에서 드론 2기로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 소유 민간 선박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로사톰 대표 알렉세이 리하쵸프는 성명에서 승조원 17명 전원이 생존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국경에서 약 1600㎞ 떨어진 바시코르토스탄 지역 정유시설 3곳도 타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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