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에도 과징금 물린다···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부당 행위 ‘정조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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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경남 양산시에서 지난달 31일 관측됐던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이 하루 만에 경신됐다.
양산 기온은 1일 오후 2시8분 41.6도로 관측됐다. 양산 기온은 이날 낮 12시14분 처음 40도를 기록한 뒤 점차 올라 41.6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이 1904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에서 41.6도가 관측된 적은 없었다.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은 기상청이 기온 등 기상 현상의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다.
종전 최고 기온은 전날 양산에서 관측된 최고 기온 41.4도였다. 지난해까지의 최고 기온 기록은 2018년 8월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된 41.0도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 지점을 포함해도 41.6도 이상 기온이 기록된 사례는 1973년 이후 3건뿐이다. 2018년 8월1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41.9도)와 서울 강북구(41.8도), 2024년 8월4일 경기 여주시 금사면(41.6도)에서 각각 기록됐다.
러시아발 안보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 등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병역 제도를 개편한 덴마크에서 징집병 1600명이 3일(현지시간) 복무를 시작했다.
덴마크 국영 리차우 통신은 이날 새 징집 대상자들이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난 기초 군 복무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덴마크는 국방력 강화를 추진했으며 2024년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징병 대상도 만 18세 이상 여성으로 확대했다. 현재 연간 약 5000명인 징집 규모는 2033년까지 7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날 복무를 시작한 신병 가운데에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19)도 포함됐다. 프레데리크 10세 국왕과 호주 출신 메리 왕비 사이의 둘째 딸인 이사벨라 공주는 이날 배낭을 멘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슬라겔세에 위치한 병영에 도착했다고 독일 dpa통신은 전했다.
이사벨라 공주는 근위 후사르 연대 소속으로 11개월간 무보수로 복무할 예정이다. 오빠인 왕위 계승 서열 1위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징집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육군 소위 양성 과정을 시작했다. 덴마크 왕실은 다른 유럽 왕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왕실 구성원들이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하는 관례를 이어오고 있다.
덴마크는 이달 말 그린란드에 처음으로 징집병을 배치할 예정이다. 징집병 100여명으로 구성된 중대급 부대가 한 달간 그린란드에 파견돼 그동안 직업 군인이 맡아온 작전 임무를 넘겨받는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징집병 배치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추진에 반대해 왔다.
새 징집병은 5개월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실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덴마크군은 특수작전사령부에 무인기(드론) 소대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징집 복무 과정도 도입한다.
덴마크에서는 18세 이상의 건강한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의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다만 수년간 지원병만으로 대부분 정원이 채워지면서 추첨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때만 실시됐다.
덴마크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도 의무 군 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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