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출범…‘조사본부 수사권 집중’ 우려 해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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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 3개 기관이 3일 공식 창설됐다. 방첩사 수사권을 모두 흡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권 집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다. 같은 날 보안지원단 창설식은 이두희 차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 창설식은 박정훈 조사본부장(준장) 주관으로 각각 열렸다.
안 장관은 이날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 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라며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악용됐던 과거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일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2·3 내란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를 지난달 31일 해체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방부 산하에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에는 안보수사대와 사이버과학수사단이 새로 신설됐다. 국방방첩본부와 안보수사단, 사이버과학수사단은 경기 과천의 옛 방첩사 부지를 사용하며, 보안지원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 들어선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폐지 이후 방첩 기능만 따로 떼어내 만든 조직이다. 군 방첩정보 전문기구로서 대테러 방첩 대응 역량 강화, 방산 분야 군사기밀 유출 방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포함한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안보수사권을 넘겨받아 창설된 조직으로 간첩 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안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조사본부는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를 맡을 사이버과학수사단도 함께 신설했다. 국방부는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조사본부 수사권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본부가 기존 방첩사 내란·외환 수사권에 더해 안보수사 권한까지 넘겨받으면서 그간 분산되어 있던 수사 기능이 한 기관에 모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본부는 내·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수사권 확대로 인한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사본부는 수사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실과 법무실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보호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감시받는 한편, 감사실장직에 외부 고위직 감사공무원을 임명할 방침이다. 박정훈 조사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적극 수용해 조사본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거나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는 PV5 및 EV6의 연식변경 모델 출시와 함께 PV5의 상품 라인업을 10종으로 대폭 확장하고, 상품·구매·보유·잔존가치를 아우르는 고객 맞춤형 전기차 솔루션을 제시하며 전기차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왼쪽부터 PV5 패신저(2-2-3), EV9, EV6, EV3, EV4, EV5, PV5 카고 콤팩트 모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3일 때아닌 ‘일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듣기 싫은 소리를 다 ‘일베 문화’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제가 유세하는 동안 최 의원이 저에 대해 ‘박쥐’라고 하셨다. 동영상이 찍혀 있다. 이런 게 바로 일베 문화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나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 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설전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저는 송영길 사람도 아니고, 김민석 사람도 아니다”라며 “제가 그날 김민석과 송영길의 강력한 연대로 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한다고 했지 않나. 그게 박쥐인가”라고 물었다. 최 의원은 “어떻게 1명이 2명을 지지하느냐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옆에 있던 김용 후보가 ‘양쪽에서 다 지지받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해 ‘혹시 잘못되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포유동물 박쥐로 동료 의원을 평가하나”라며 “이러니 최 의원이 계신 모든 곳이 분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베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사과드리고 그런 표현 다시는 쓰지 않겠다”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작은 소리로 김용 후보와 ‘이러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 게 (음성이 영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을 향한 야유가 나온 것을 두고 “당 지도부 합동연설회에까지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며 “당에 침투한 일베 문화를 박살 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의 외침과 약간의 탄식을 일베 문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정 후보나 본인에 대한 공격에는 분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저주와 조롱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적었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다. 같은 날 보안지원단 창설식은 이두희 차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 창설식은 박정훈 조사본부장(준장) 주관으로 각각 열렸다.
안 장관은 이날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 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라며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악용됐던 과거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일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2·3 내란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를 지난달 31일 해체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방부 산하에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에는 안보수사대와 사이버과학수사단이 새로 신설됐다. 국방방첩본부와 안보수사단, 사이버과학수사단은 경기 과천의 옛 방첩사 부지를 사용하며, 보안지원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 들어선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폐지 이후 방첩 기능만 따로 떼어내 만든 조직이다. 군 방첩정보 전문기구로서 대테러 방첩 대응 역량 강화, 방산 분야 군사기밀 유출 방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포함한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안보수사권을 넘겨받아 창설된 조직으로 간첩 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안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조사본부는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를 맡을 사이버과학수사단도 함께 신설했다. 국방부는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조사본부 수사권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본부가 기존 방첩사 내란·외환 수사권에 더해 안보수사 권한까지 넘겨받으면서 그간 분산되어 있던 수사 기능이 한 기관에 모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본부는 내·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수사권 확대로 인한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사본부는 수사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실과 법무실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보호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감시받는 한편, 감사실장직에 외부 고위직 감사공무원을 임명할 방침이다. 박정훈 조사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적극 수용해 조사본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거나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아는 PV5 및 EV6의 연식변경 모델 출시와 함께 PV5의 상품 라인업을 10종으로 대폭 확장하고, 상품·구매·보유·잔존가치를 아우르는 고객 맞춤형 전기차 솔루션을 제시하며 전기차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왼쪽부터 PV5 패신저(2-2-3), EV9, EV6, EV3, EV4, EV5, PV5 카고 콤팩트 모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3일 때아닌 ‘일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 부천시 OBS경인TV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듣기 싫은 소리를 다 ‘일베 문화’라고 단정 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제가 유세하는 동안 최 의원이 저에 대해 ‘박쥐’라고 하셨다. 동영상이 찍혀 있다. 이런 게 바로 일베 문화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나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 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설전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저는 송영길 사람도 아니고, 김민석 사람도 아니다”라며 “제가 그날 김민석과 송영길의 강력한 연대로 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한다고 했지 않나. 그게 박쥐인가”라고 물었다. 최 의원은 “어떻게 1명이 2명을 지지하느냐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옆에 있던 김용 후보가 ‘양쪽에서 다 지지받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해 ‘혹시 잘못되면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포유동물 박쥐로 동료 의원을 평가하나”라며 “이러니 최 의원이 계신 모든 곳이 분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베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사과드리고 그런 표현 다시는 쓰지 않겠다”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작은 소리로 김용 후보와 ‘이러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 게 (음성이 영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을 향한 야유가 나온 것을 두고 “당 지도부 합동연설회에까지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며 “당에 침투한 일베 문화를 박살 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의 외침과 약간의 탄식을 일베 문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정 후보나 본인에 대한 공격에는 분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저주와 조롱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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