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기고]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 위한 ‘세제개편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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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3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토론회와 세제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
우선 반도체 호황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발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대 분야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구간을 도입하고, 벤처투자 지원 대상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민생 안정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 저소득 가구에 약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주요 조세특례의 지방기업 혜택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실거주 1주택은 시가 30억원 수준까지 세 부담을 완화한다. 시가 40억~50억원 구간도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설계해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세 거주공제에 공제 한도를 도입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년간 한시 인하하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지방 이주 시 양도세 최대 50% 감면, 종부세 납부 유예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과세 확립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른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을 재설계해 제도 본래 취지인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조세지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종료하고,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등 적극 정비에 나선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와 효과적인 조세지원은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사건에 대해 “전비태세검열 결과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 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과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 사용 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의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를 고고도로 띄웠다. 관련 비행계획을 통보받지 못한 한국군 전방 부대는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격추를 준비했다.
합참 조사 결과 미국 측은 고고도 무인기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저고도 무인기 비행 승인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의 실무자에게 비행 고도 등 비행 계획 공문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
미국 측이 승인 권한이 없는 곳에 비행 계획을 잘못 전달한 셈이다. 미국 측은 또 비행 계획을 훈련 전날 전달했는데, 이는 훈련 통보 기한을 명시한 연합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군단 실무자는 자신에게 잘못 전달된 비행 계획에 대해 “제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미국 측에 답장을 보낸 뒤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1군단 사격장 인근에서 (고고도) 기준을 넘어 (무인기가)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실무자가 군단에서 승인하는, 일정 고도 이하의 업무인 줄 알고 별도의 보고나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군단을 통해 공작사에 보고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군사 훈련 계획을 공식 문서가 아닌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통보·승인하는 관행이 군사 보안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승인을 받는 게 기본적인 절차인 데 (훈련 계획이) 문자로 오간 것은 관행적인 행위”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 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이날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은 미군 무인기 오인뿐 아니라 최전방 경계 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직무 배제하고 분리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전군 대상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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