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 북한인권특사 “인도적 목적 방북 제한 완화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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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북한인권특사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인의 북한 방문 신청에 대해선 미 국무부가 방북 허가를 쉽게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 당국은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직후 숨지자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이 조치가 매년 갱신되면서 2027년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킹 전 특사는 지난 10년간의 금지 조치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공개적 평가가 없었다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미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도 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금지 조치 이후 소수의 미국 시민이 인도적 목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아 북한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2017년 이전보다는 현저히 작은 규모라면서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북한 관리들을 상대하는 데 더 능숙하고 경험이 풍부하다며 이들이 북한에 간다면 그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킹 전 특사는 방북 신청에 비용이 많이 들어 미국의 인도지원 단체들에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면서 시간적 지연과 여행 서류 발급 비용 등 없이 인도지원 활동가들이 방북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관광 목적의 방북 금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킹 전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북한인권특사를 지냈으며 현재는 KEI 비상근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군이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30일 오후 미확인 비행체를 식별해 확인한 결과 미군 소속 무인기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해병대의 연합훈련(KMEP)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국 무인기인지 빠르게 파악하지 못했고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GOP(일반 전초) 이남 경기북부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뤄졌으며 확인 결과 훈련 중인 미국 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후 “해당 드론이 미국 자산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은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제1사단 간 연합 훈련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해병대는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며 대한민국 해병대, 해당 지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미식별 무인기를 미국 측 자산으로 확인해 발표한 시점은 오후 3시30분쯤이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하고 1시간쯤 지난 뒤다. 강원도 철원 지역 이장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철원 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문자의 발신자는 군 당국으로 추정된다. 실제 주민들의 대피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피 문자 발송은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열상감시장비(TOD)·레이더 등 감시장비로 무인기를 포착한 뒤 미군 무인기인지 바로 판단하지 못해 두루미를 발령하고 대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두루미가 발령되면 방공태세 격상,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진다. 일각에선 방공무기 가동 준비를 마친 두루미가 발령된 상황에선 한국군의 미국 무인기 격추까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군 당국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중 미 해병대 무인기가 해당 지역을 비행한 경위와 항적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이 훈련 정보를 사전에 한국군에 공유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훈련을 사전 통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쪽방에 살 때는 더워서 문을 열어놓으면 남자들이 막 들어왔어요. 이제는 누가 벨을 눌러도 이거(인터폰)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오니까 남자면 문을 안 열어줘요.”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서 살아온 최기례씨(76)는 지난해 9월 ‘해든집’으로 이사했다. 쪽방에서는 폭염 때 문을 열어놓은 채 살곤 했다. 낯선 사람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 불안했지만 복도로 퍼지는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려면 어쩔 수 없었다. 바람과 함께 벌레가 집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최씨는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집에 에어컨이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고, 벌레가 돌아다니지도 않는다. 살기 좋아졌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남대문 쪽방촌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살던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지은 임대주택이다. 해든집으로 먼저 이주시키고 쪽방을 철거하는 ‘선 이주 후 개발’ 방식을 썼다. 정비 대상지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주거를 먼저 보장하면서 재개발에 착수한 첫 사례다. 지난해 9월 남대문 쪽방에 살던 142가구가 이사했다. 다음달 중순에는 나머지 42가구에 세입자가 들어온다. 각방 면적은 14~20㎡ 규모다.
쪽방촌을 나와 해든집에서 처음 여름을 나는 입주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29일 해든집 2층에 마련된 ‘모두의 거실’에선 주민들이 커피를 내려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입주민 홍성준씨(55)는 “쪽방에 살 때는 주인이 세탁기를 잠가놔서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 번만 빨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빨래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30년간 감기에 걸린 적이 없는데 어제 에어컨 끄고 자는 걸 깜빡해서 지금 콧물이 나온다”며 웃었다.
주민들은 이제 ‘방 꾸미기’도 한다. 거실 한쪽에는 잘 꾸며놓은 방을 자랑하는 ‘내 방 꾸미기 콘테스트’ 당선작들이 걸려 있었다. 생존을 위해 웅크리고 살던 작은 쪽방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 이곳에서는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집 안 곳곳을 화분과 스티커로 꾸민 최씨도 연신 “쪽방은 내 집 같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는 정말 내 집”이라고 말했다.
주거비 부담도 크지 않다. 백고현씨(62)는 “쪽방은 방세 25만원을 냈는데 에어컨도 없었고 전기도 내 마음대로 못 썼다”며 “여기서는 에어컨을 틀어도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이전과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6월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총 20만원 정도를 썼다. 서울시 관계자는 “쪽방 주민들이 해든집으로 이주했을 뿐 경제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서울 다른 쪽방촌 주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서울에는 종로구 돈의동·창신동, 용산구 동자동 등을 비롯해 5개 쪽방촌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쪽방촌도 토지 문제와 개발 방식 등을 고려해 정비하고 있다”며 “해든집과 같은 ‘선 이주 후 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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