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유혈사태 벌어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서 “평화 시위에 당국이 무차별 공격” 증언 나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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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두 달 동안 유혈사태가 이어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 보안군이 평화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이 처음 나왔다. 현재 이 지역은 정부 당국이 통신을 차단해 내부 소식이 외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영국 BBC는 3일(현지시간) 카슈미르 라왈라코트시의 주요 시위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안와르 박사(가명)의 임시 진료소를 찾아 시위에 참여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BBC는 “시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최초”라고 전했다. 파키스탄 당국이 이 지역의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고 도로를 봉쇄하면서 그동안 언론과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침대에서 치료받고 있던 샤프카트 후세인(가명)은 BBC에 “우리는 그저 값싼 밀가루, 전기,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다. 왜 우리에게 실탄이 발사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안와르 박사는 지난달 27일 이후 병원에서 중상 입은 환자 50~60명을 치료했고 그중 15~20명은 총상 환자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환자 대부분이 15~35세의 젊은이들이었다.
지난 두 달 동안 카슈미르에선 파키스탄 당국과 시민단체 아와미 공동행동위원회(JAAC)가 충돌해 수십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JAAC는 지난달 말부터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가까이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또 시위대는 전기 요금,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라왈라코트시에서 만난 시위 참여자들도 “우리의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당국의 강경 진압에 대해 비판했다. 시위에 참여한 아스마(가명)는 BBC에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시위 참여 과정에서 당국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며 “어머니라면 이보다 더 나은 아들을 바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아들을 잃은 퇴역 군인 아야브(가명)도 “지금 벌어지는 것과 같은 불의를 본 적이 없다”며 “제 아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시위대 중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 정부가 보안군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것을 지적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러한 증언을 부인하고 있다. 당국은 JAAC가 무장한 상태였고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한 개인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에 의해 보안군들도 목숨을 잃었다는 당국의 주장에 대해 JAAC는 “시위대가 폭력을 저질렀단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카슈미르 지역엔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았고 식량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BBC는 전했다. BBC는 “밤새도록 여러 차례의 총성이 들렸고 분위기는 긴장되고 불안정했다”고 했다. JAAC는 조만간 추가 시위가 계획돼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1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설득했지만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잔금 지급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세입자 김씨는 마음이 급해졌다. 결국 김씨는 새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 40만원씩 2년치(960만원)를 대신 내주는 조건을 내걸고서야 겨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4일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수록 집값은 오르는 것 같고, 결국은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니 과연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직후 전월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임차인들이 살던 집이 실거주용으로 바꾸면 임차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오르는 전·월세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이모씨(37)도 이날 전세 만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1년 만에 보증금이 7000만~8000만원이 올라서다. 그렇다고 130만~1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니 매월 3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야 한다. 그는 “경기도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면 서민들은 대체 어쩌라는 거냐”며 “집 없는 사람은 더 비싼 월세로 내모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주택가격만 신경쓰지 말고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정책 좀 펴라” “월세가 지금도 올라서 이사 가기 겁나는데 또 월세 올라갈 것 같다. 서민은 정말 살기 더 힘들어진다” 등 불만 글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중심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의 자율적 공급 메커니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우려는 사실 일찌감치 예견된 수순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매매가 급등에만 대처하느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세입자 대책은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가격지수를 보면, 전·월세 지수 모두 지난해 9월부터 상승, 올해 1월부터 상승 기울기는 급격히 가팔라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3%, 월세는 5.22% 상승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원베일리의 종부세가 낮아서 노원구, 금천구의 임차료가 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주거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주거복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격 안정’과 ‘과세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임차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다. 바로 주거안정”이라며 “조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금융 조달 길이 막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저리 공사비 대출 같은 공급자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 역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나 완충 지대 설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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