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청래 vs 김민석 ‘표 결집’…주말 충청·영남서 과반 나올까 > 공지사항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청래 vs 김민석 ‘표 결집’…주말 충청·영남서 과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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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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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 대표 적합도 조사 앞서…‘송영길과 연합’ 김, 여 지지층서 우세선거 전략선 정 ‘판정승’ 평가…김 후보 ‘신천지 쟁점화’ 패착 지적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시작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대표 선거는 초박빙 양상이다. 본선 후보 3인(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 기호순) 확정 후 정 의원과 김 의원으로의 막판 표 결집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체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정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앞서는 흐름이다. 8월1일 첫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 적합도는 정 의원이 21%, 김 의원이 19%, 송 의원이 6%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 유보라고 답한 비율은 54%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 402명으로 한정하면 김 의원이 34%를 얻으며 정 의원(29%)을 앞섰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성인 남녀 1184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선 김 의원이 41.6%로 가장 높았고 정 의원은 37.7%, 송 의원은 9.5%로 뒤를 이었다.
양강 후보 결집 흐름도 감지됐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호도는 정 의원이 36.9%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28.0%, 송 의원은 9.2%를 각각 얻었다. 예비경선 후보 5명을 대상으로 했던 직전 조사보다 정 의원(33.7%→36.9%)과 김 의원(22.0%→28.0%) 득표율은 올라갔지만 송 의원(11.7%→9.2%)은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충청권, 2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관건은 두 지역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타나 대세론을 형성하느냐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가 유력한 송 의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이에 송 의원과 연합 전선을 형성한 김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 의원의 막판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평가다.
선거 전략 면에선 정 의원의 판정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크다. 보완수사권 논쟁,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 발언 등으로 정 의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이슈가 역풍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향해 “압도적으로 지지받는 후보가 부자 몸조심을 해야 하는데 신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흙탕이 됐다“며 “지금도 정 의원의 감성적 접근이 먹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표 선거에서 다수 의원 지지를 받고도 당원 지지세에 밀려 정 의원에 패배한 박찬대 인천시장을 언급하며 “잘못하면 김 의원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며 “정청래를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를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소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 점을 문제 삼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처지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 중인 검사는 65명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폭격과 협상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해 이란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이에 동의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오만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도, 이는 해협 재개방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대규모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카타르, 그리고 이란의 요청으로 이를 철회했다”며 “그들이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해협 재개방과 이란 비핵화라 부를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으로부터도 합의하고 싶다는 아주 강한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우리의 공격 규모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지만 전날 밤 갑작스럽게 군사작전 취소를 알린 바 있다.
그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협상 형태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며 (협상은) 3일 오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시한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협상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회담 장소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협상 재개에 동의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백악관과 국방부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올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폭격과 협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치밀한 군사 전략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위협했다가 취소하는 행위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합의 이행 의지는 물론 위협의 신뢰성마저도 떨어지게 만든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한편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오만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항로에 대한 합의에 곧 도달할 것”이라며 “이는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란은 자신들이 지정한 북측 항로가 아닌 오만 쪽에 가까운 남측 항로로 이동하는 상선을 공격해 왔다.
이란과 오만의 합의에 해협 통행료 부과가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바가이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해협이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바가이 대변인은 오만과의 협상은 미국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오만과의 양자 회담일 뿐이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해협 재개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협 봉쇄의 원인은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 즉 대이란 해상 봉쇄인 만큼 이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의 앨런 에어 연구원은 “현재 중요한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오만-이란 회담뿐”이라며 “(미국과 달리) 적어도 양측은 서로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그는 “이란은 미국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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