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김명희의 사회의학 클리닉]‘일 시키면 안 되는 날’은 누구의 것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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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아침저녁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종일 사무실에 머무르다 보니 잠시 무더위의 감각을 잊었던 모양이다. 업무차 방문한 남쪽 지방 도시에서 길을 걷다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다. 숨 막히는 열기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내리쬐는 오후 땡볕이 피부를 찰싹 때리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40도를 기록하는 지역들은 대체 어떻다는 말인가. 작은 가로수 그늘 아래로 ‘대피’하면서, 일행 중 한 명이 말했다. “인간적으로, 이런 날은 일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다. 우리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힘들다고 투덜댔지만 폭염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냉방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건설 현장, 뜨거운 철제 구조물과 용접 작업이 많은 조선소, 냉방과 환기가 불충분하고 신체 부담이 큰 물류센터,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시설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야외 작업 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배달이나 가정방문을 위해 길 위에 있어야 하는 이동 노동자, 논밭이나 축사·비닐하우스·야산 등에서 일하는 농작업자들이 대표적 고위험군이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25년 온열질환 발생 중 약 47%가 일터와 관련이 있었고, 그중 실외 작업장에서의 발생이 약 68%, 실내 작업 15%, 논밭 등이 17%를 차지했다.
40도 넘는 숨막히는 폭염의 날연이은 이주노동자들 사망 소식보편화된 ‘위험의 이주화’ 산재‘제도적 보호’ 누구나 적용해야
폭염의 심각한 건강 영향이 알려지면서 노동안전보건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25년 7월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권고’가 ‘법적 의무’로 변경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 고온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면서,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도 세분화되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일 때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며,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했다. 노동부는 본격적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에 이러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전해지는 소식들은 이러한 조치가 여전히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최근 한 달간 이주노동자 네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야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돼지농장 축사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의 30대 노동자, 오후 3시에 밭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의 30대 노동자, 야외 패널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60대 노동자가 그들이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제초작업을 하던 네팔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했다는 기사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것이 2025년의 일인지 2026년의 일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폭염이 이주노동자만을 표적 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허약한 사람들만 국내에 취업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위험의 외주화’만큼이나 ‘위험의 이주화’도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밖에 안 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은 10~15%에 달하며, 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13명 중 이미 네 명이 이주민이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주노동자는 차별해도 된다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종과 작업 현장이 존재하며, 바로 이곳,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이곳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휴게에 대한 규정을 농림업과 축산업 노동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법인이 아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농림어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게다가 이방인이라는 신분의 불리함과 차별적 관행, 고용허가제라는 족쇄는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예컨대 작년 폭염으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사망했던 건설 현장은 정부 지침에 맞게 혹서기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국인 노동자들은 오후 1시에 퇴근하고, 이주노동자들로만 구성된 팀은 오후 4시까지 근무했다.
여름철 폭염은 이제 일상 재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한 고용 구조와 안전보건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매년 여름마다 비슷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다. ‘일 시키면 안 되는 이런 날’은 ‘인간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
기후로 보는 한국사
박정재 지음 | 바다출판사 | 312쪽 | 1만9800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던 장수왕은 427년 압록강 인근의 국내성에서 한반도 안쪽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삼국사기>에 한 줄 기록만 있을 뿐 천도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를 고려하면 국내성은 정중앙이었고 평양은 한쪽 구석이었다. 천도에는 큰 비용이 드는 데다가 수도에 자리 잡은 기득권의 반발도 있었을 것이다. 장수왕은 왜 힘들게 천도했을까.
역사학자들은 국내성의 협소함, 동북아 최강국이었던 북위의 침공 우려, 황해를 건너면 가까운 송나라와의 교류 등을 천도 이유로 추정한다. 박정재는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본다. 고기후학자들이 ‘로마 온난기’라고 부르는 따뜻한 기후가 끝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1~2세기부터 6세기까지 한랭한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420~430년쯤 강수량은 줄고 기온은 감소하는 최악의 날씨가 지속했다. 고구려는 전성기를 구가하며 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상태였다. 추운 국내성 부근에서는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했을 것이다. 결국 장수왕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따뜻한 남쪽으로 천도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한국사’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저자 박정재는 생물지리학, 고생태학, 고기후학을 연구하는 지리학자다. 역사학자가 아닌 지리학자가 역사서를 서술해도 되는 걸까. 저자는 자신의 견해가 역사학자에게는 “주제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 책이 “복잡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가설을 남용하며 모든 사회 변동을 기후변화로 설명하려 한다는 비판도 겸허히 수용한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지리학자가 역사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자원 고갈, 생태계 붕괴 같은 환경문제는 역사학만으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인류세 문제는 어느 한 나라나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도전”이기 때문이다. <기후로 보는 한국사>는 지리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처럼 일종의 ‘빅 히스토리’를 표방한 역사서다.
한국사 책이라고 했지만, 저자의 시선이 과거 한반도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저자는 장수왕 천도를 두고도 공시적·통시적 분석을 시도한다. 유럽에서도 장수왕 천도 시기와 맞물린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중반까지 유목민이 대거 이동했다. 훈족이 중앙아시아를 벗어나 흑해 쪽으로 움직였고, 이에 밀린 고트족·반달족 등이 서쪽으로 이동해 로마와 북아프리카를 흔들었다. 저자는 이를 당시 기후변화가 북반구 전역에 영향을 미친 증거로 본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도는 고대 왕국만의 일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라앉는 도시’로 꼽혔다.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 보르네오섬 정글 지대의 계획도시 누산타라로의 천도를 추진했다. 침수 우려가 높은 태국 수도 방콕의 이전 논의도 초기 단계다.
책을 읽으면 고대 문헌과 유물에 기대 서술됐던 역사의 흐름이 달리 보인다. 연나라계 유민 세력의 수장 위만은 고조선에 자리 잡은 뒤 준왕을 공격해 권좌에 올랐다. 그 배경엔 위만이 관리한 서쪽 변방의 시장이 풍요로운 날씨 덕에 예, 옥저, 부여인들의 무역 중심지로 떠올랐다는 사실이 있다. 반면 기후가 좋지 않으면 전쟁의 참화가 더욱더 거셌다. 기후가 안정적인 시기 대제국의 영토 확장 전쟁은 단시간 내 승패가 갈렸다. 반면 식량 부족과 기근에 따른 민란과 내란은 장기화하기 쉽고, 그 결과 기근은 더욱 심해진다. 혹독한 기후와 기근이 이어졌던 17세기 전 세계에서는 큰 전쟁이 터졌다. 유럽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라는 30년 전쟁(1618~1648)이 벌어졌고, 후금 세력은 명을 누르고 대륙을 차지했다. 병자호란과 정묘호란도 이 시기다. 흑점 수 증가와 화산 폭발 감소로 전 세기에 비해 기온이 높았던 18세기 세계에서는 전쟁이 크게 줄었다.
물론 저자가 역사의 동인으로 기후만을 드는 것은 아니다. 정조의 치세기(1776~1800)는 세계적 대기근의 시대와 겹쳤다. <정조실록>에는 진휼, 구휼, 환곡 등 피해 대책이 자주 언급됐다. 정조의 조선은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위기에서도 제도를 정비해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상황을 막아낸 것이다. 반면 화산 폭발 빈도가 높고 흑점 수가 적어 기온이 눈에 띄게 떨어진 순조 재위 기간(1800~1834)에는 홍경래의 난(1811) 등으로 나라가 어수선했고, 이후 조선의 국력은 완연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청나라 최고의 군주로 꼽히는 강희제는 중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61년간(1661~1722) 통치했다. 이 시기 조선은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등으로 고초를 겪었으나, 청나라는 가뭄 방지, 홍수 조절, 사회 안전망 구축 등으로 번영을 이뤘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쟁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사하라사막 남부 사헬 지대에 있는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는 1980~2000년대 분쟁에 휩싸였다. 이 지역의 가뭄과 사막화가 유목민과 농경민의 반목을 심화했기 때문이다. 2006~2010년 시리아의 기록적인 가뭄은 2011년 발발해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리아 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온이 떨어졌을 때 집단 간 충돌이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기온이 오를 때 그러할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저자는 동굴 석순, 습지의 꽃가루, 나무의 나이테로 과거의 강수량, 기온, 날씨를 파악한 뒤 이를 옛사람들이 남긴 기록과 비교해 새로운 형태의 역사서를 써냈다. 과거의 역사학계에서는 보기 힘들었지만 현재의 학제 연구에서는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저자가 암시하는 대로 인류의 위기는 역사학, 지리학, 경제학, 정치학 등 분과 학문의 영역을 넘어설 만큼 거대하다. 이 책의 일부 대목에 비약, 추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거대한 위기의 시대에 새롭고 도전적인 형태의 학문이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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