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은석 별나 우리가 고생”···윤 대통령실, 감사 업체에 감사 내용 누설하며 달랬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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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벌일 당시 대통령실이 감사 대상 업체에 감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뒤 “‘윗선’이 잘 정리할 것”이라며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감사 내용을 유출한 이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구속)인 것으로 보고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 관계자 A씨가 2024년 6월 건설업체 대표 B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B씨는 김 대표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업체 대표의 형으로, 실제 관저 증축공사도 맡았다.
A씨는 B씨에게 “조사관들이 뭐라 얘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윗선에서 알아서 잘 정리할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여태 감사가 진행된 결대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어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을 지칭하며 “별난 사람이 하나 있어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A씨가 B씨와 통화한 시점은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감사원은 21그램 등 민간 업자들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실 요청을 받은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지시로 이들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그러자 조 위원은 2024년 5월10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부실감사를 지적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이러면) 감사원이 독박 쓴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검은 조 위원 지적으로 추가조사가 시작되자 불안해하는 B씨에게 대통령실이 전화를 걸어 감사 경과를 알려주며 안심시키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 감사위 규칙에 따르면 회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A씨 말대로 감사원은 2024년 9월 관저 공사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 2차 감사보고서가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2차 보고서는 조 위원의 문제제기로 진행된 추가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로, 특검은 이 보고서가 21그램의 관저 증축 공사 당시 역할을 실제보다 축소·왜곡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감사위 회의 내용을 유출한 이가 유 전 총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유 전 총장이 20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며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A씨가 B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유 전 총장 구속 이후 그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의료 업종 중심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소비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BC카드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방한 외국인의 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53.6%, 결제건수는 40.3% 증가했다.
이번 분석은 약 330만 외국인 이용 카드를 기반으로 국적, 소비 업종, 지역별 소비 패턴을 종합한 결과다.
중국 관광객 회복이 성장세를 견인했다. 중국 관광객의 이용 카드수는 56.6% 늘어 미국(+30.6%), 대만(+44.3%), 일본(+40.1%). 싱가포르(+46.8%)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다.
중국 관광객 카드 이용금액은 82.7% 뛰었다.
지역 관광지로 소비가 확산한 것도 특징이다. 부산 결제건수가 57.9%, 제주는 63.7% 증가했다.
서울 안에서는 명동 중심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권역이 다변화하는 추세다. 결제건수 기준 서울 내 비중은 중구가 2.9% 감소했고 강남구가 2.7% 증가했다.
결제금액 기준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명동이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각각 2, 3위에 올랐던 여의도동과 서교동은 올해 순위가 교체됐다. 5위로는 지난해 회현동에서 올해 삼성1동이 새로 진입했다.
소비 업종은 쇼핑 중심에서 의료와 체험·여가 선택이 늘었다.
결제 건수 기준으로 의료(+75.3%), 체험/여가(+121.7%)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쇼핑(+31.4%), 식음료(+58.1%), 숙박(+36.1%), 이동(+56.5%)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BC카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단순 관광을 넘어 의료 서비스와 K-뷰티, 문화 체험 등을 함께 즐기는 복합 목적형 여행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관광이 눈에 띄게 부상했다. 의료 이용금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98% 증가해 주요 업종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숙박업(+50.2%), 보건·위생(+50.5%), 의류(+56.3%) 등도 고루 늘었다.
서울 의료 이용 금액도 91.8% 증가해 부산(+27.4%), 경기도(+21.7%), 인천(+27.5%), 제주(+13.1%) 등 다른 지역을 월등히 제쳤다.
전국 의료 소비금액 중 92.8%가 서울에 집중됐다.
진료 과목은 성형 중심에서 피부 미용으로 재편되고 약국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다.
피부미용 이용금액은 109.8%, 성형외과는 35.5% 늘었다. 한방 의료도 193.1% 증가했다. 특히 약국 이용금액이 1,176.9% 뛰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BC카드는 “의료와 쇼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새로운 의료관광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의료관광이 향후 방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와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옛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다른 남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사망한 C씨의 자녀들이다. C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구 달성군의 공장과 땅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두 아들 중 B씨는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아파트 2채도 증여받았다. 이에 A씨 등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가족 모두가 일정 비율만큼의 재산을 물려받도록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B씨는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아들 두 명이 받은 아파트 2채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봤다. 판결 당시 민법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이후인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B씨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민법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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