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국회 오른 ‘보완수사권 폐지’…‘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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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힘 “형소법 통과 땐 국민·나라 망해”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8월 첫날 하루에만 온열질환자 96명이 신고됐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1889명,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14명이다. 2일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처음 42도선을 넘는 등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지금부터가 더위로 인한 인명 피해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자 96명이 추가로 신고됐다. 이 감시체계는 전국 500여개 응급실에서 진료한 온열질환자를 질병청이 이튿날 취합해 매일 오후 4시 공개한다.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 5월15일부터 8월1일까지 누적 환자는 188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된 환자는 3060명, 추정 사망자는 19명이었다. 올해 환자가 38.3%(1171명) 줄어드는 동안 추정 사망자는 26.3%(5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해 누적 환자가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장마가 7월 하순까지 이어져 본격적인 폭염에 노출된 기간이 짧았던 점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폭염이 본격화한 뒤 온열질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20일 19명이던 하루 환자 수는 25일 80명으로 닷새 만에 4배 넘게 늘었다. 22~26일 닷새 동안 발생한 환자는 302명으로, 당시 누적 환자의 21.6%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지난달 31일에도 하루 만에 환자 72명이 발생했다. 추정 사망자 누계도 지난달 25일 6명에서 29일 12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가파른 증가세는 예년 피해 양상과 비슷하다. 질병청 집계를 보면 온열질환 인명 피해는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이 가장 강해지는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사이에 집중됐다. 2024년에는 전체 환자의 28.2%(1045명)와 추정 사망자의 44.1%(15명)가 8월 초순에 쏟아졌다. 지난해 역시 7월20~31일 열흘 남짓한 기간에 전체 환자의 약 30%(1341명)와 추정 사망자의 35%(10명)가 몰렸다. 늦은 장마가 걷히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덮친 지금부터 피해가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는 실외 작업자와 고령층 등 폭염 취약집단에 집중됐다. 실외에서 발생한 환자는 1489명으로 전체의 78.8%였다. 실외 작업장이 497명(26.3%)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 269명(14.2%), 길가 231명(12.2%)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98명(21.1%)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607명으로 32.1%를 차지했고, 남성이 1459명(77.2%)이었다. 온열질환 가운데 가장 위험한 열사병 환자는 312명으로 전체의 16.5%였다.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폭염 기세를 꺾을 만한 비 소식 없이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산은 닷새 연속 최고기온 40도를 넘기며 국내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사흘 연속 갈아치웠다. 정부도 대응 수위를 올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폭염 위기경보는 지난달 27일부터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열탈진, 열사병처럼 더위 때문에 생기는 급성 질환이다. 질병청은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가족이나 이웃이 냉방 상태와 안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열사병은 의식이 흐려질 수 있어 환자를 곧바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 부족보다 식욕 조절의 어려움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식사량을 억지로 줄이기보다 미각을 변화시켜 식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치과의사 미야모토 히즈루는 저서 <レモン水うがいダイエット(레몬물 가글 다이어트)>에서 식사 전 레몬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이 미각을 되돌려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비만한 사람일수록 짜고 달거나 기름진 음식에 익숙해져 강한 자극을 계속 찾는 ‘비만 미각’ 상태가 되기 쉽다고 설명한다. 이런 미각은 음식의 본연의 맛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고, 결국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각이 회복되면 담백한 음식의 맛과 감칠맛을 더 잘 느끼게 되고, 적은 양의 식사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의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체중이 늘어난 환자의 상담을 계기로 관련 연구를 검토한 뒤 직접 레몬물 가글을 실천했다. 이후 기름진 음식보다 국물이나 재료 본연의 맛을 선호하게 됐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밝혔다.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을 권한 결과, 많은 이들이 며칠 안에 식욕 감소와 식습관 변화를 경험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레몬물 가글의 장점으로 첫째, 쓴맛 자극이 포만감과 관련된 신호를 유도해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각이 바뀌면서 다이어트 이후에도 적은 양의 식사에 익숙해져 체중이 다시 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셋째, 극단적인 식사 제한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면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미각을 담당하는 혀의 미뢰 세포는 나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주기로 재생되기 때문에 중장년층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특히 미뢰 세포가 약 10일 주기로 재생되는 만큼, 식사 전 레몬물로 꾸준히 가글하면 미각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저자의 임상 경험과 일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레몬물 가글만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기본이며, 특정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 생활습관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레몬은 산성이 강한 식품인 만큼 원액을 직접 사용하면 치아 법랑질이 손상될 수 있다. 레몬은 충분히 희석해 사용하고, 가글 후에는 즉시 양치하기보다 물로 한 번 헹군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칫솔질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새로운 건강법은 자신의 구강 상태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 없이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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