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이대근 칼럼]민주당은 죽어가고 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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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요즘 불온한 생각 하나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그 불길한 기운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 이름 아래 당원을 당 권력의 주체로 세웠다. 그러나 당원은 선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게다가 그 결정은 조직된 강성 당원의 분노와 열광에 쉽게 이끌린다. 민주당은 책임지지 않는 열정이 지배하는 정당이다.
당원이라는 거친 바다 위를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며 떠도는 조각배 같은 민주당에, 이재명은 공소 취소라는 거대한 짐을 실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권력은 물론 당 자원까지 다 동원할 태세다.
당 지도자라면,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실은 당이 기우뚱한 상태로 항해할 때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러나 권력이 당원으로 이동한 뒤 민주당에는 균형을 잡을 정치적 중심이 사라졌다.
당대표 경선 주자들이 하는 일은 당을 일으켜 세울 구상을 내놓고 당을 추스르는 게 아니라, 당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추락경쟁이다. 차이가 없는 이들 사이의 심각한 대결을 지켜보노라면, ‘왜들 저러지?’ 하는 의아함이 고개를 든다.
당 지도급 인물이 저러는 동안 의원들은 자기 몫을 다하고 있을까? 당원은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워 의원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는 헌법적 요구보다 당원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에서 의원 목소리는 사라졌다. 침묵을 선택하고 강제한 결과다.
당원들은 책임 없는 권한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당을 사법 리스크 해결 도구로 여기고, 경선 주자들은 이전투구하며, 의원들마저 스스로 눈·귀·입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완수사권 논란을 보자.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쟁점이라 커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이냐, 보완수사 요구권이냐는 본질과 무관한 쟁점이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재앙이 닥친다거나, 그걸 살려두면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은 다 과장이다. 당분열의 대가를 치르면서 갈등할 사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이 문제를 두고 쩔쩔맸다.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했으면서도 당원을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당원 의견을 따르기로 했으면서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성과를 결함 있는 개혁처럼 보이게 만들고, 내부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갈등을 키우는 집단적 무능을 드러냈다.
당이 이렇게 흔들린다 해도 당 이념과 가치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 적어도 당 정체성은 지킬 수 있다. 민주당은 한때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의사가 결집된 정치세력이었다. 다른 저지선이 다 무너져도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지켜줄 마지막 보루는 당 이념과 가치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그것마저 허물었다.
연임 발언은 시민이 상상하지 못한 것을 상상했다는 의미에서 비상계엄을 닮았다. 상상불가의 것을 가능성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이미 시민에 대한 일격, 심리적 쿠데타다.
몰래 하는 쿠데타와 달리 연임 추진은 그 가능성을 공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측근들이 줄기차게 희망해온 순간일 것이다.
노무현·문재인이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화 투쟁의 자랑스러운 성취인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당의 지도자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측근 출신 의장은 헌법정신이 아니라, 이재명을 향한 충성을 우선했다. 집권세력은 분별력을 완전히 잃었다.
건강한 정치집단이라면, 선을 넘기 전에 내부 논의와 조정을 통해 걸러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기를 제약하고 규율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했다. 민주당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이제 없다.
민주당이 죽어가고 있다.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남부국경체제’로 재편 중이다. 이는 국경 선언 및 법제화, 국경 군사교리의 재정의, 국경 부대 편제·배치, 그리고 국경 화력체계의 현대화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린 국가 프로젝트다.
주목할 점은 사거리 60~420㎞의 국경 화력체계와 핵무기의 ‘연동’이다. 과거 다량의 장사정포를 쏟아붓는 저정밀 소모전형 배치에서, ‘자동화·정밀화·장거리화’ 3원칙 아래 정밀타격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탄두의 기능 분화와 궤를 같이한다. 집속·파편지뢰탄, 초대형 탄두는 물론 전술핵이 선택지로 핵지휘체계와 수직 통합된 구조다. 북한은 ‘남부국경’ 화력이 국가 핵지휘체계(‘핵방아쇠’)와 연동돼 있음을 과시한다. 즉 차단물·경계체계(거부), 자동화 정밀화력(응징), 전술핵·특수탄두(확전우세), 전략핵(제2사명) 등의 확전 사다리가 연동된 구도로, ‘요새화된 국경’을 곧 ‘핵무장된 국경’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다.
국경화와 비대칭 핵 억지가 결합된 형태는 세계 국경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 “0.001㎜ 침범도 합법적 보복”으로 공언한 것은, 미세한 침범도 보복 명분으로 삼겠다는 ‘촉발선형(trip-wire) 태세’다. 대폭 낮아진 문턱은 상대의 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강압’과 ‘억제’의 경계에 걸쳐 있으며, 공세적 억제 효과를 노린 포석이지만, 우발적 충돌이 순식간에 핵 확전으로 비화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장한다. 선언과 실제 행동 사이엔 괴리가 있으나, 일단 법제화와 실전 배치가 완료된 이상 위기 시 자기구속 효과가 발동해 걷잡을 수 없는 과잉 반응으로 폭발할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북한식 ‘남부국경체제’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지점은 정전협정에 대한 ‘선택적 전유’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전면 폐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규범적 의미는 형해화하되 물리적 선과 유엔사 통신선은 국경관리에 활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엔 나름의 계산이 있어 보인다. 전면 부정이 낳을 미국과의 정면충돌 위험 및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피하면서, 향후 북·미관계 개선 시 불가침·종전 논의의 유리한 지렛대로 쓰려는 포석이다. 결국 정전협정이라는 임시 체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대내외 억제의 정치적 신호로 활용하려는 고도의 계산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남부국경화는 기존 단일 틀로 설명되지 않는 복합·혼성 모델이다. 첫째, 일방적으로 선을 긋고 국내법으로 정당성을 대체하는 조지아형 ‘국경화’의 기정사실화 논리다. 둘째, 체제 부담(외부 문화 유입, 흡수 공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운 동독형 ‘사회주의 절연’, 즉 냉전형 역방향 장벽의 안보 동학이 깔려 있다. 셋째,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고자 전술핵을 최전방에 편입시킨 비대칭 핵 확전 태세의 결합이다. 넷째, 무기체계 배치와 훈련 과정을 공개하며 가시성 자체를 무기화하는 ‘억제의 신호정치’, 즉 수행적 과시의 상시체계화다.
요컨대 북한의 ‘국경 요새화’ 프로젝트는 ‘국경화’와 ‘핵억지’를 결합한 ‘핵무기 연동 절연·과시형 국경체제’다. 향후 북한은 단기적인 위력 과시를 넘어, 국경지대의 다층적 핵무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것이다. 요새화 공사 완결과 화력훈련을 정치적 이벤트로 띄우며 국경의 다층적 핵무장을 시위할 공산이 크다. 중장기적으론 국경 화력의 ‘핵 이중용도화’를 노골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군력 확충으로 긴장을 바다로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실전 교훈을 덧입힌 인공지능(AI) 무인기와 전자전을 최전방에 편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화력망 지붕으로 얹어 육상·해상, 재래식·비대칭 전력이 교직된 완전한 요새화를 지향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은 확고한 억제와 다층적 군비통제의 균형이어야 한다. 저고도 AI 유도무기와 전술핵 위협에 대응할 다층 방어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국지 충돌이 핵 확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통제 계획을 전략적·전술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다른 한 축은 다층적 군비통제다. 낮은 층위로는 북한이 전용한 유엔사 채널을 역활용해 우발 충돌을 제어할 상호 통보 관행을 끈질기게 제도화하고, 무인기·전단 등 비국가 행위자발 위험을 제어할 민간 활동 관리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상위 층위로는 핵과 재래식이 얽힌 국경 화력 자체를 위협 감소와 군비 제한 의제로 끌어낼 구조적 군비통제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군비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억제는 위태롭고, 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통제는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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