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경찰, ‘필로폰 투약’ 버스기사에 약물운전 혐의 적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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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까지 드러나 수사를 받아온 4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해 주거지 주변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필로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시흥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안산 집까지 13㎞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에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고,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약물 영향이 12시간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약물 운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보다 높은 것이다.
누나 마사코는 다정했다. 공부를 곧잘 하던 모범생이기도 했다. 의과대학은 4수 만에 어렵게 들어갔다. 1983년 스물네 살의 마사코는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크게 소리 지르며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이자 연구자인 부모는 처음에는 마사코를 정신과 병원에 데려갔다. 하지만 이내 “마사코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딸에게 찾아온 조현병을 부인하면서 치료 없이 25년을 버텼다. 돌발 행동이 악화하자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우면서도 부부는 “누나는 ‘그런 병’이 아니며 집에 가둬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는 부부의 아들이자 마사코의 남동생인 후지노 도모아키 감독(60)이 직접 20여년간 촬영한 누나와 부모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2024년 12월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는 초반 단 4개의 상영관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관객들의 입소문으로 개봉 8주 만에 전국 100개관 이상으로 확대 상영됐다.
한국 개봉일인 지난달 29일 서울 동작구 엣나인필름 사무실에서 만난 후지노 감독은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고민을 오래 했다”고 말했다. 애당초 1992년부터 찍은 영상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언젠가 누나가 병원에 갈 때를 대비해 오랜 증상을 설명할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들었다.
어렴풋이 생각만 했던 영화화를 결심한 건 몇년 전 일본의 한 가정에서 발달장애인 아동을 굶겨 죽인 사건을 보고서였다. “우리 집과 비슷한 일들이 아직도 많구나 싶었어요. 현실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죠.”
시간순으로 제시되는 홈비디오 영상들은 자막으로 설명을 덧대야 할 정도로 짧고 투박하다. 하지만 연도를 건너뛸 때마다 선연히 나이 든 가족들의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화면에 다 담기지 않은 세월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짐작하게 된다.
‘당연히 병원에 데려갔어야지’ 생각하더라도 영화를 보다 보면 부모에게 감히 삿대질할 수가 없다. 부모는 대체로 온화한 성정으로, 딸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그저 감내한다. 집에 자물쇠를 거는 것이 학대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으나, 집을 뛰쳐나가 미국행 티켓을 끊거나 점술 관련 사기를 당한 마사코를 보고 있자면 함께 마음이 답답해진다.
후지노 감독은 “본인들이 의사이기에 1980년대 정신병원의 열악함을 더 잘 알았을 부모님은 ‘직접 누나를 고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마사코는 감독의 오랜 설득으로 발병 후 20여년이 흐른 2008년에야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
영화는 “누나가 조현병이 된 이유나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초반부터 명확히 밝히고 시작한다. 마사코가 의과대학에 들어가려고 4수까지 한 것이 부모의 강압 때문이라거나 그것이 병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론하기 쉽지만, “어린 마음에 누나가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는 영향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저나 누나에게 의사가 되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
후지노 감독은 조현병의 원인 등 모든 탓을 부모와 가족에게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봤다. 낙인은 줄고 질병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두꺼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현병은 그 많은 의사들도 명확한 원인을 모르는 병이에요. 가족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오래 맴도는 다큐멘터리다. 호평이 이어지며 한국 개봉 3일 만인 지난달 31일 누적 관객수 1만명을 돌파해 장기 흥행이 예상된다. 가족의 내밀한 이야기가 담긴 만큼 추후 OTT나 VOD로 서비스하지 않으며 극장 상영만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 기각 사유를 추가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저희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하시기를 요청하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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