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수사권 없애놓고 ‘특검’은 예외 둔 여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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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를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소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 점을 문제 삼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처지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 중인 검사는 65명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최대 10만달러(약 1억420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허용하는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OPT는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학생비자(F-1) 신분으로 최대 1년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약 41만9000명이 OPT를 통해 미국에서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모두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정부는 약 419억달러(약 6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WSJ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합법 이민 제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H-1B 전문직 취업비자 10만달러 수수료 정책을 우회하려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려 했지만, 연방법원이 이를 잇달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H-1B 비자를 받기 전 단계인 OPT 프로그램에 고액 수수료를 부과해 비슷한 효과를 거두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기술기업과 금융회사들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인재를 우선 OPT를 통해 채용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H-1B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널리 활용해왔다. WSJ은 “OPT에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되면 이 같은 채용 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미국 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학들은 국제학생 등록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OPT는 해외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선택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을 통해 “공식 발표 전까지 어떤 정책도 확정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합법 이민 제도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방안은 아직 국토안보부 내부에서 논의 중으로 백악관의 최종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또 10만달러의 수수료를 유학생 개인이 부담할지, 대학이나 고용 기업이 부담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별도로 미국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도 10만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고액 수수료를 활용해 합법 이민을 억제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빛바랜 버스표와 안내양 제복 등 청주 옛 교통문화가 기록유산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기록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억이 머문 길(道), 청주의 기록’을 주제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주의 길과 시민들의 이동수단, 교통환경 변화가 담긴 기록물을 발굴해 청주의 변화상을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청주의 길과 교통환경, 이동수단에 관한 기록물이다.
골목길과 시장길, 통학길, 출퇴근길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오가던 길의 모습과 시내·외버스, 철도, 청주역, 오송역, 청주공항 등 교통수단과 관련된 기록물이면 응모할 수 있다.
수집 기록물은 문서류(버스·철도 승차권 노선도, 지도, 교통카드, 통행증, 운행일지 등), 시청각류(옛 거리와 골목, 버스·철도, 도로 개통 모습 등이 담긴 사진·영상 등), 박물류(옛 버스표, 행선판, 차량번호판, 제복, 모자, 교통안전 홍보물, 기념품 등), 인쇄물(리플릿, 포스터, 신문, 전단지, 시간표, 안내책자, 광고물 등), 구술기록, 생활기록, 그림, 메모, 스크랩북 등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청주기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록물 원본과 함께 청주기록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한 기록물은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결과가 가장 높은 기록물 1건만 수상작으로 인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 상금 100만원과 청주시장 상장, 최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원과 상장, 우수상 3명에게 각 30만원과 상장, 장려상 8명에게 각 1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청주기록원 관계자는 “청주의 소중한 기록유산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청주와 청주 사람들의 기억이 머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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