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검찰에 사건 보낼 때 완결성 최대한 높이겠다…‘공룡 경찰’ 우려는 많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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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며 ‘공룡 경찰’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며 “3개월간 최초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지금보다 더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지금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 수뇌부가 ‘수사 완성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홍 본부장은 “검사가 해주던 역할이 많이 조정되니 경찰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경찰의 사건 처리 지체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도 완결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요 사건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많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평가받는 만큼 엄밀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소법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권한이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되면 검사도 그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송치 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해 송치하겠다”고 검·경 협력을 강조했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 형소법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과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우려 등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TF를 꾸렸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인력 1900여명을 확보해 현장 수사팀에 보냈으며, 추가 인력도 최대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커지는 ‘공룡 경찰’ 우려에 대해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공룡 경찰’이 됐다는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며 “중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은 다른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고, 공소청도 경찰 수사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등 통제 장치가 보강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잘 견제받을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인력·예산·장비 등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4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형소법 개정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이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며 “3개월간 최초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지금보다 더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지금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 수뇌부가 ‘수사 완성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홍 본부장은 “검사가 해주던 역할이 많이 조정되니 경찰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경찰의 사건 처리 지체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도 완결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요 사건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많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평가받는 만큼 엄밀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소법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권한이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되면 검사도 그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송치 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해 송치하겠다”고 검·경 협력을 강조했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 형소법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과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우려 등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TF를 꾸렸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인력 1900여명을 확보해 현장 수사팀에 보냈으며, 추가 인력도 최대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커지는 ‘공룡 경찰’ 우려에 대해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공룡 경찰’이 됐다는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며 “중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은 다른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고, 공소청도 경찰 수사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등 통제 장치가 보강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잘 견제받을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인력·예산·장비 등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는 4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형소법 개정 주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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