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미디어세상]공영방송 정상화, 독립성·지속 가능성이 과제 > 공지사항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미디어세상]공영방송 정상화, 독립성·지속 가능성이 과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5 02:56

본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개정한 방송 관련법에 따라 공영방송사 거버넌스 변화가 가속하고 있다. 13명 정원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 이사회는 국민의힘 몫 이사 2인씩을 제외하고 각각 11명이 임명된 상태다. 방문진은 곧 새 MBC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다. 15명 정원인 KBS 이사회는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5명의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국민의힘도 추천을 미뤄 현 재적은 8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KBS 이사회는 지난주 임시 이사장을 호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규 이사들이 정원의 과반수가 임명된 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엔 공영방송을 제대로 정상화해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KBS와 MBC의 일부 이사 교체 및 사장 해임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바꿨다. 당시 정상화의 화두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행해진 방송 탄압과 퇴행적 공영방송 운영을 바로잡는 일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권력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재연됐다. 지난해 탄핵 및 정권교체 후 다시 시작된 이번 정상화는 경영진 교체로 끝낸 과거와 달리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는 제도화가 핵심이다. 이제 운영 과정에서 법 정신을 살리고 그 실천을 관행으로 만드는 과제가 남았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을 다시 일부 개정해야 한다.
독립성 보장 외에 또 다른 과제가 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2017년 이후의 정상화 드라이브 때도 지상파 방송 중심의 공영방송은 이미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독립성 회복에만 집중한 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소홀했다.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제작비는 올라 적자가 만성화하기 시작했다. 새 경영진마다 콘텐츠로 승부해야 한다며 제작비를 늘리다가, 적자가 불어나기 시작하면 급하게 비상경영계획이란 이름으로 제작비를 줄이는 패턴을 반복했다.
이제는 긴축으로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비정상 상황이 고착했다. KBS는 제작비를 줄였지만 적자 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제작 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 또한 2025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다. MBC는 시청 점유율 상승과 높은 시민 신뢰도라는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역 계열 방송사 중 일부는 자본잠식이 임박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EBS만이 2025년에 비용 절감 등으로 적자를 피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 재원은 37%에 불과하다. 전체 수입의 25%에 해당하는 교재 판매에 더해 각종 부대사업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는 불안정한 재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영향력 있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제작비를 줄여가는 공영방송은 왜 존재해야 할까!
제도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신제도주의 이론은, 기존 질서 안에서 이해관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만 급격한 정치·경제 질서 변화가 일어나는 ‘중대 국면’에서만 제도개혁의 기회가 찾아온다. 한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펼쳐진 중대 국면을 놓쳤다. 이번 기회에는 정부, 국회, 방송사가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 방치하면 끝은 뻔하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되며, 장기특별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엔 50% 감면해준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종부세는 공시가 얼마부터 부과되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12억원(시가 17억4000만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똑같다.”
-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1주택 비거주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22만원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부터 비거주자의 경우 15억원에서 9억원을 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종부세 부과 기준도 바뀌나.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종부세에 한해 올린다.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2028년부터는 1주택자 및 지방 1·2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상향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산정 시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다.”
-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일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하는 주택 금액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이고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현행보다 637만3000원 증가한다.”
-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실거주자라면 세금 변화는.
“공시가격 약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선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60세 A씨의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현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 세율이 오르는 구간은.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현 1%에서 1.3%,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한다.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보유공제를 점차 축소한다.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2%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 1년당 8%(최대 80%)만 남겨 비거주자 장특공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공제 한도가 생긴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담된다.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2027년 2주택자는 ‘기본세율+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기본세율+10%포인트’이며,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가 인상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로 원상복구된다.”
-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가 감면된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①만 65세 이상 ②10년 이상 거주 ③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유예 및 유예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 해외 발령으로 살던 집을 2년간 비워야 하는데 불이익은.
“학교·직장 일로 인한 해외 체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하며, 비거주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전글심리적 긴장과 실데나필 타다라필 반응의 관계 26.08.05
다음글Charlie Sheen's Guide To 外围 26.08.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미디어세상]공영방송 정상화, 독립성·지속 가능성이 과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