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엔 지재권 칼날, 일본 애니는 무단 활용···일본 정부, ‘트럼프 나루토’에 공식 항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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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두 차례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무단 사용과 관련해 지난 4월, 6월 두 차례 주일 미국대사관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4일 보도했다. 외무성은 “공공기관이라 해도 지식재산을 사용할 경우 제작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저작권 침해, 작품 이미지 훼손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포켓몬스터’(포켓몬), ‘드래곤볼’, ‘유희왕’, ‘나루토’ 등의 인기 캐릭터를 미·이란 전쟁의 미국 측 선전 영상이나 이민자 추방 정책 홍보 영상에 활용해왔다. 지난해 9월 이민자 대거 체포·추방 방침을 담은 영상에서 포켓몬 주인공 ‘지우(일본명 사토시)’가 몬스터볼을 던져 포켓몬을 잡는 장면이 나왔다. 이민자 얼굴 사진이 포켓몬 카드처럼 배열됐고 “Gotta Catch ‘Em All(전부 잡아야 한다)” 문구가 함께 적혔다. 지난 3월 미·이란 전쟁의 ‘장대한 분노’ 작전 홍보 영상에서는 미군의 이란 공습 장면과 함께 유희왕과 드래곤볼의 캐릭터들이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루토 주인공 캐릭터로 분장한 모습도 홍보에 활용됐다.
이는 모두 원작자나 제작사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었다. 일본 정부의 두 차례 우려 표명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캐릭터 도용을 이어갔다. 마이니치신문은 “7월 말 기준 문제로 지적된 주요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저작권 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가수들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해 숱한 비판과 항의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대표곡 ‘바이(Bye)’를 이민자 체포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넣었다가 항의를 받았다. 그란데는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 댓글로 “내 음악을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연관해 쓰지 말아달라”고 썼다. 이외에도 아바, 셀린 디옹, 푸 파이터스, 비욘세, 리아나, 페리 윌리엄스, 에어로스미스, 퀸, 롤링스톤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노래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기간이나 재임 기간 중 동의 없이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로남불식 저작권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경쟁사들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의 AI모델이 자국 기업의 결실을 가로채 이를 경쟁력 확보의 발판으로 삼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것은 미국이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정권 홍보가 우선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고액 연봉, 측근 채용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홍 전 감독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감독 선임 절차를 문제 삼으며 “감독 추천 권한도 없던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밤 11시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나 별도의 면접과 프레젠테이션도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 전 감독은 “당시 제안을 받았을 때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집 앞 빵집에서 만난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불투명하게 볼 수는 있지만, 내가 특혜를 요구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연봉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울산 HD 감독 시절 연봉이 15억원 정도였는데 대표팀 감독이 된 뒤에는 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감독은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38억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연봉은 협회와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내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38억원보다 많으냐”고 재차 묻자 홍 전 감독은 “적다”고 답했다.
측근 채용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월드컵 성적에 책임지고 사퇴한 다음 날 협회가 사무처 채용 인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함께 일했던 수행기사와 지원 직원이 면접까지 올라갔다”며 “대표팀 감독 선임 이후에도 재단 직원이 수행기사로 채용됐는데 협회에 부탁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홍 전 감독은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행정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9억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벌금이 있는 것처럼 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국고 39억96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납부자의 반환 신청이 있으면 잘못 납부된 벌금 등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반환 정보를 조작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빼돌린 것이다.
A씨에게는 압수물로 보관하던 1억원 상당의 현금을 9차례에 걸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올해 초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해외로 출국했다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토대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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