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12차 전기본에 원전·SMR 추가 포함 여부, 이달 공론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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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인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 내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이라고 비판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1514표차(2.81%포인트)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결과 정 의원이 2만5189표(46.65%)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만3675표(43.84%)를 얻어 2위를, 송영길 의원은 5129표(9.49%)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처음으로 예방하며 대사로서의 공식 활동에 나섰다. 스틸 대사가 쿠팡 사태, 대미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조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상욱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틸 대사를 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스틸 대사는 한·미관계 및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이후 조 장관을 예방했다. 조 장관과 스틸 대사는 첫 면담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현안보다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 대사가 한·미 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쿠팡 등 양국 현안을 둘러싼 한·미 고위급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은 지난 4월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촉구하는 연명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스틸 대사 역시 지난 5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인준된다면 이(쿠팡) 문제를 분명하게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 현안 조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 협상단이 추가 협의를 위해 이달 중순 방미를 추진 중인 만큼, 스틸 대사의 역할에 더욱 기대가 쏠리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스틸 대사가) 한·미관계에 높은 식견을 지닌 만큼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가 배우자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청사를 찾고 조 장관 예방에 동석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관장들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할 때 배우자와 함께 청사를 찾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차원에서 (배우자의 동행이) 한·미관계에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건너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다. 스틸 대사 부임으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국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입국 후 이달 1일 서울 남대문시장, 2일 영락교회 등을 찾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인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 내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이라고 비판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1514표차(2.81%포인트)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결과 정 의원이 2만5189표(46.65%)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만3675표(43.84%)를 얻어 2위를, 송영길 의원은 5129표(9.49%)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처음으로 예방하며 대사로서의 공식 활동에 나섰다. 스틸 대사가 쿠팡 사태, 대미 투자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조율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상욱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틸 대사를 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스틸 대사는 한·미관계 및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이후 조 장관을 예방했다. 조 장관과 스틸 대사는 첫 면담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현안보다 한·미관계 발전 방향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 대사가 한·미 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쿠팡 등 양국 현안을 둘러싼 한·미 고위급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은 지난 4월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촉구하는 연명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스틸 대사 역시 지난 5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인준된다면 이(쿠팡) 문제를 분명하게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 현안 조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양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두고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 협상단이 추가 협의를 위해 이달 중순 방미를 추진 중인 만큼, 스틸 대사의 역할에 더욱 기대가 쏠리는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스틸 대사가) 한·미관계에 높은 식견을 지닌 만큼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가 배우자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청사를 찾고 조 장관 예방에 동석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관장들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할 때 배우자와 함께 청사를 찾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유력 정치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차원에서 (배우자의 동행이) 한·미관계에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건너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다. 스틸 대사 부임으로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국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입국 후 이달 1일 서울 남대문시장, 2일 영락교회 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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