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친에 수사정보 넘기고 증거인멸 도운 경찰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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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이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기밀을 흘리고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일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57)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경찰서 B경사(41)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과 B경사는 지난 5월 장씨 아버지인 C씨에게 범행 차량이 세워진 장소와 차량 열쇠, 장씨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차량에서는 길이 약 40㎝의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경찰관이 C씨가 이들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C씨는 리얼돌을 가위와 칼로 분해해 장씨 집에서 약 3㎞ 떨어진 두 군데 노상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옮겼다.
A경감은 5월8일 C씨가 장씨의 휴대전화 투기 장소를 묻자 “첨단대교 밑이라고 주장한다”고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는 A경감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다시 차량에 놓아두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증거인멸 혐의를 증거인멸교사로 변경해 기소했다.
B경사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씨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5월6일 C씨에게 장씨의 구속영장 신청·심사 일정과 장씨가 범행을 인정한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5월8일에는 장씨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압수한 사실과 반환 시한을 전달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해당 공기계를 별건으로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사실이 인정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경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이를 토대로 부실수사 여부 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개혁위위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장윤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현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어느 정도 확정된 뒤 추가 보고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들이 어떤 이유로 징계받는지 보고받았다”며 “직급별로 어떤 이유로 징계받는지 분석해 전반적인 근무 부분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데 밑바탕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경찰청이 제안한 8개 제도 개선 과제도 보고받았다.
과제는 경찰 순환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등에 대한 상피제 개선,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경찰청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객관적 증거 중심 수사체계 강화, 대검찰청 법과학 분석 기능의 경찰 이관 필요성 등이다. 이는 경찰청에서 1차적으로 제안한 안건으로, 앞으로 다른 위원들 역시 다양한 안건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수사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6일에는 피해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한다.
수사개혁위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또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 법조인 1명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일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고, 이흥구 선임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아 총 87명 중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을 공개했다. 총 28명인 최종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법원장 중에서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명단에 아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 중에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 중 법관이 아닌 인사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전체 28명의 후보 중 여성은 2명, 비법관은 1명에 그쳐 대법관 후보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이 나왔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광주지검은 3일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57)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경찰서 B경사(41)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과 B경사는 지난 5월 장씨 아버지인 C씨에게 범행 차량이 세워진 장소와 차량 열쇠, 장씨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차량에서는 길이 약 40㎝의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경찰관이 C씨가 이들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C씨는 리얼돌을 가위와 칼로 분해해 장씨 집에서 약 3㎞ 떨어진 두 군데 노상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옮겼다.
A경감은 5월8일 C씨가 장씨의 휴대전화 투기 장소를 묻자 “첨단대교 밑이라고 주장한다”고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는 A경감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다시 차량에 놓아두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증거인멸 혐의를 증거인멸교사로 변경해 기소했다.
B경사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씨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5월6일 C씨에게 장씨의 구속영장 신청·심사 일정과 장씨가 범행을 인정한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5월8일에는 장씨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압수한 사실과 반환 시한을 전달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해당 공기계를 별건으로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사실이 인정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경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이를 토대로 부실수사 여부 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개혁위위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장윤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현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어느 정도 확정된 뒤 추가 보고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들이 어떤 이유로 징계받는지 보고받았다”며 “직급별로 어떤 이유로 징계받는지 분석해 전반적인 근무 부분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데 밑바탕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경찰청이 제안한 8개 제도 개선 과제도 보고받았다.
과제는 경찰 순환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등에 대한 상피제 개선,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 강화, 경찰청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객관적 증거 중심 수사체계 강화, 대검찰청 법과학 분석 기능의 경찰 이관 필요성 등이다. 이는 경찰청에서 1차적으로 제안한 안건으로, 앞으로 다른 위원들 역시 다양한 안건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수사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6일에는 피해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한다.
수사개혁위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또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 법조인 1명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일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고, 이흥구 선임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아 총 87명 중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을 공개했다. 총 28명인 최종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법원장 중에서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명단에 아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 중에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 중 법관이 아닌 인사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전체 28명의 후보 중 여성은 2명, 비법관은 1명에 그쳐 대법관 후보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이 나왔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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