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사설]미 무인기 오인 사태, 한·미 소통체계 다시 점검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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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방부가 최근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 직무배제했다. 최전방 지휘관으로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비행체로 오인해 격추 소동을 빚은 사태에 대한 문책성 조치다. 하지만 동맹국 자산을 우리 손으로 공격할 뻔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는 군단장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부근에서 발생한 ‘미 무인기 오인 사태’의 원인은 “지휘계통의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행에 따라 특수사용공역의 비행 인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합참 조사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를 띄웠던 미군 측은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훈련 통보 기한을 어긴 채 훈련 전날, 승인 권한이 없는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비행계획을 전달했다고 한다.
미군 측 통보를 받은 1군단 해당 실무자는 비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상급자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실무자가 군단 자체 승인 범위 내 업무로 오판해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참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무인기가 예상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자 적 무인기로 오판하고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는 아찔한 상황이 초래됐다.
합참 설명대로 한·미 양측 실무자들의 오판과 그간의 관행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다. 그러나 정보 공유와 지휘통제가 필수인 연합작전에서 비행계획이 개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다 누락된 것은 군 지휘체계와 한·미 공조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군 보고체계에서 사적인 통신수단이 관행적으로 사용돼왔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합참은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업무 협조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작전의 기초적인 정보 공유와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현장 부대와 상급 지휘부, 한·미 양국 군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충남도는 2일 도내 전역에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선제 가동한다고 밝혔다.
충남에는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12개 시군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으며, 금산·예산·서천 등 3개 군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금산과 계룡을 제외한 13개 시군에는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온열질환자 발생 등 폭염 피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긴급 가동해 고령자와 1~2인 가구, 건설·농업 분야 등의 야외 작업자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 취약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마을 단위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폭염 특보 상황과 기온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폭염은 더운 날씨를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 상황”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와 야외 작업자 등은 더운 시간대 장시고나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수분을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에서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모두 10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12일에는 천안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80대 노인이 쓰러져 숨지기도 했다. 돼지 3871마리와 가금류 2만6371마리 등 가축 3만여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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