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계열사 누락 땐 총수에 직접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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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달 앱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배달 앱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폭염이 이어진 30일 피서객들이 경남 김해시 신문동 롯데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4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라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맞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한 달 사이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을 6차례 발표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북·중·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위치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군사논평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전날 발표했다며 전문을 보도했다. 논평원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두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동맹”이라며 “마땅히 경계되고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연합해군구성군 사령관,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을 맡은 것을 문제 삼았다. 논평원은 이를 두고 “미일한을 위시한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했다. 또 일본 내 자체 핵무장론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이후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6차례 내놓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적대세력’의 위협을 부각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마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지난달 8일 대적연구원 실장 논평) “자위적 핵 전쟁 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담고 있다.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자신들도 핵무력을 증강해야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동시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결 구도를 부추겨 중·러로부터 얻는 군사·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를 언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북·중·러 협력이 필요하고, 그 최선봉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뜻”이라며 “3국 협력에 소극적인 중국에 적극성을 보이라는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러 협력이 이뤄지면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군사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며 몸값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교수는 “북한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하려는 것”며 “북한이 미국에 중단을 요구해온 연합훈련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학 박사인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한이 2018~2019년에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를 했다면, 지금은 중·러와의 관계를 통해 전략적 지위를 높인 이후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북·미 회담 이후 북한과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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